포항시 공고 제2017 - 68호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회계책임관 지정(회계업무담당국장)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안 제4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의4)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3조)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4조)

-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안 제120조)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4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3.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행정자치부훈령 제93호)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 6. 28 ∼  2017. 7. 18(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1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513,  FAX 054)270-2520, E-mail miso59@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통칙)”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항시”를 “이 규칙은 포항시”로,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팀,”을 각각 “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제3조제1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마목(종전의 라목) 및 아목(종전의 사목) 중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단ㆍ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중 “- 재무업무담당자”를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담당관ㆍ”를 “담당관ㆍ단ㆍ”로 하고, 같은 호 차목 및 같은 항 제5호바목 중 “- 재무업무담당자”를 각각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8조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소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재업무담당과장”을 “공유재산업무담당과장”으로,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공유재산조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붙일”을 “첨부할”로,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단서”를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로 한다.

제16조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담당관ㆍ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장에게”를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월별 분기별”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세정업무 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담당관ㆍ팀ㆍ”를 “담당관ㆍ단ㆍ”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건비(공무원)

5. 여비(공무원)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배정범위”를 “배정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 담당관ㆍ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담당관ㆍ”를 “담당관ㆍ단ㆍ”로, “연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규정”으로,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같은 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장,의회사무국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2”를 “영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영 제14조”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제31조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해서도”를 “대하여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78조에 따라”를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로, ““「증권에 따른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을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영 제30조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같은 항 중 “본청 담당관ㆍ과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이 각 담당관ㆍ과장”을 “통합지출관이 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를”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러 사람”을 “다수인”으로,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후단 중 “규칙 제77조제3항”을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만한”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를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영 제2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9조의1”을 “제69조의2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을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개인현금 혼합금지 )”를 “(개인현금 혼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현금과  혼동하여”를 “현금과 혼합하여”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ㆍ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에 따른”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을 “새마을금고,”로,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에 따른”을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를 “영 제48조 및 영 제4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에 따른”을 “영 제5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이를 행하고,”를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를 “의”로, “따른 신용카드로”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울 구매하는”으로, “물품, 그 밖의 사항”을 “물품, 기타”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은”을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붙여”를 “첨부하여”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붙여”를 “첨부하여”로,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붙여”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32조 중 “1개월 이내에 시장”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7조의2의 제목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에 따른”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58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법 및 영과”를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를 “같은 법 시행령과”로 한다.

제159조 중 “및  「같은 법 시행령」등에 따라 따로”를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도시건설교통사업본부 맑 은 물 사 업 본 부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21-2호 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팀 장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과세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팀 장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	부과 번호	세목	최초 납기일	결정세액
본세	가산금	이자	합계
부과물건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25-1호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부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제32-1호 서식>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납부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도	부과번호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인 방문시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후 반환) 2. 양수인 방문시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후 반환), 위임장							수수료
										없음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3호 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채권자 (납부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부과번호	⑧ 세목			⑨ 과오납 연월일		⑩ 기납부 (납일)액	⑪ 정당 납부액			⑫ 과오납액		⑬환부이자				⑭ 과오납합계 (⑫+⑬)
																			일수		금액
	계
충당 내역	⑮구분		⑯연도			⑰기분			⑱부과번호			⑲세목			⑳미납액			㉑충당금액				충당후미납액
	계
정산 내역	과오납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군․구)의 금고에서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환부방법	㉙현금지급				계좌송금			㉛은행지점				계좌번호
연도	기분	세목	부과번호		㊲과오납액				㊳환부이자			충당금액	청구금액
계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영수금액 (㊺+㊻+㊼)
계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4호 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팀장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팀장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6-1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 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납부자 번 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 별지 제55호 서식 > <삭제>

<별지 제55-1호 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 ○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 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 무 담당자		출납원	팀 장	과 장

[별지 제63-1호 서식] <신설 2013. 5. 28>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통칙) 포항시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당관, 팀, 과는 관서의 담당관, 팀, 과를 말한다.	2. ---- 단, ---------------------단,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이--------------------------------------------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가. (생 략)	나. (현행 가목과 같음)
나.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다.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마.ㆍ바. (생 략)	바.ㆍ사.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사. 부채관리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아.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아. ∼ 차. (생 략)	자. ∼ 카. (현행 아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카. (생 략)	타. (현행 카목과 같음)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팀ㆍ과 서무업무담당	<삭 제>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단ㆍ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2. 시의회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바. -----------------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라.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	자. ---------------- 담당관ㆍ단ㆍ------------------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차. -----------------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읍ㆍ면ㆍ동	5.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바.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 따라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청 이외의 관서에 대한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국장은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 소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업무담당과장-------------------- 공유재산조서--------------------------------------.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생 략)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국장 또는 담당관ㆍ팀장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제12조(예산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붙일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첨부할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②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업비의 사업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담당관ㆍ팀ㆍ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ㆍ과---------------------------------------------------------------------------------------------------------------------------------------------------------------------------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 -------------------------------------------------------------------.
③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월별 또는 분기별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 따라 --------------------------------. -------------------------------------------------------------------------------------------------.
③ 본청 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생 략)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담당관ㆍ팀ㆍ과 주무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담당관ㆍ단ㆍ-------------------------------------------------------------------------------------.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건비	4. 인건비(공무원)
5. 여비	5. 여비(공무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 집행은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세출예산의 제한)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세출예산의 제한) ① ------------------------------------------ 배정범위 내-----------.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ㆍ 제조 ㆍ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④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세정업무담당과장 및 통합지출관------------------------------------------------------------.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출관, 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담당관ㆍ단ㆍ----------------------- 연 1회 이상 ---------------------------.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지방재정법」제50조-----------------------------------------------------------------------------------------------------------------------------------------------------.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규정---------------------------------------------------------------------------- 담당관ㆍ단장ㆍ과장-----------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②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회사무국장 ----------------------------------------------------------------------------------------------------.
②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2에 따라 작성하고, 붙임 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 영 제12조------------------------- 영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생 략)	제30조의2(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현행과 같음)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대하여도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 같은 법 시행령------------------------------------.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따른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영 제30조의 규정-------------------------------------------------------------------------------------------------------.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담당관ㆍ팀장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ㆍ팀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ㆍ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② 제1항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이 각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이 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④ 통합지출관-----------------------------------------------------------------------------------------------.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 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 --- 영 제52조----------------------------------------------------.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여비	<삭 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다수인------------------ 경비는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 따른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 ④ (생 략)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 ---------------------------------------------------------- 제77조제3항----------------------------------------.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부터 제50-3호 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지급에 관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려서 없어지거나 더럽혀서 손상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시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영 제26조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1에 따라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제69조의2의 규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 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④ ----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 현금과 혼합하여 -------------.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ㆍ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변상조치) ① (생 략)	제94조(변상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 새마을금고, --------------------------------------------------------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 영 제48조 및 영 제49조의 규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8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일치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이 더럽혀서 손상되어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새로 고쳐서 적음,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생 략)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ㆍ② (생 략)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관리ㆍ감독--------------------.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 사항)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③ ----------------------------------------------------------------------------------------------------의 -----------------------------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울 구매하는 --물품, 기타-----------------------------------------------------------------.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 략)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부터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담당관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ㆍ여비ㆍ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등을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생 략)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붙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첨부하여 -------------------- 통합지출관--------------------------.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첨부하여 ---------------- 통합지출관---------------------------.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첨부하여 ------------------.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처리 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 --------------------------------------------------------------------------------------.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법 및 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과 ----------------------------------------------------------------------------------.
제159조(공기업회계 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9조(공기업회계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

현      행

개      정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도 시 건 설 사 업 소 맑 은 물 사 업 소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도시건설교통사업본부 맑 은 물 사 업 본 부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현      행

개      정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현      행

개      정

〈별지 제21-2호 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과세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21-2호 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팀 장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과세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현      행

개      정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	부과 번호	세목	최초 납기일	결정세액
본세	가산금	이자	합계
부과물건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팀 장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	부과 번호	세목	최초 납기일	결정세액
본세	가산금	이자	합계
부과물건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현      행

개      정

〈별지 제25-1호서식〉

〈별지 제25-1호서식〉

현      행

개      정

<별지 제32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부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제32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부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현      행

개      정

〈별지 제32-1호 서식>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납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도	부과번호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없음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1호 서식>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납부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도	부과번호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인 방문시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후 반환) 2. 양수인 방문시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후 반환), 위임장						수수료
									없음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 별지 제34호서식 >

통 상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번호)						.생년월일 (법인 번호)						.생년월일 (법인 번호)						.생년월일 (법인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팀장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개      정

< 별지 제35호서식 >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팀장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개      정

〈별지 제36-1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주민 번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별지 제36-1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납부자번 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현      행

개      정

< 별지 제55호 서식 >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현금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 별지 제55호 서식 > <삭제>

현      행

개      정

<별지 제55-1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현      행

개      정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현      행

개      정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현      행

개      정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63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현      행

개      정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현      행

개      정

<별지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별지 제80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