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 73호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금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농협중앙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융자중복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인, 농업단체 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 중 일부 수정(안 제5조제2항)

나. 융자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7월 14일 ~ 8월 4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66, FAX 270-2670, E-mail : swk201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를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육성사업”을 “육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공산업”을 “가공 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사무”를 “회계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상업무”를 “대상 업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를 “농업정책팀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 할 수 없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5. ---------------- 육성 사업
6.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6. ------------------- 지원 사업
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7. ------------------- 가공 산업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9.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 회계 사무--------------.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대상 업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ㆍ②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	3. ---------- 농업정책팀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4조(융자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 할 수 없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생 략)	제16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 심의ㆍ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