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72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7. 24.

.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죽장 입암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해당 마을의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세부 규정 정비(안 제15조)

- 죽장 입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입암리(솔안마을, 큰마을, 장터) 지역의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3. 관계 법령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7조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7월 24일 ～ 8월14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4.(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      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하수도과 (전화 270-5392, FAX 270-539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제1호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감면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1. 공공하수도사용료

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

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다.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죽장면 입암리(솔안마을, 큰마을, 장터)    지역의 사용료

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

3. 원인자부담금

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

나. 존치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 100분의 50 감면

다. 존치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 100분의 30 감면

라. 존치 기간이 3년 초과인 가설건축물 : 감면 없음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인 경우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⑥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까지 아니 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④ (생 략)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재난지역의 대상자로서,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3.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4.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용료 5.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 건축물 6.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가. 1년 이하 : 100분의 50 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다. 3년 초과 : 감면 없음 7. 비영리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점용료 ② 제1항 및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27조 및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7조제2항의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5조제5항 관련)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나목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면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1. 공공하수도사용료 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 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다.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라.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죽장면 입암리(솔안마을, 큰마을, 장터) 지역의 사용료 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 3. 원인자부담금 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 : 전액 감면 나. 존치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 100분의 50 감면 다. 존치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인 가설건축물 : 100분의 30 감면 라. 존치 기간이 3년 초과인 가설건축물 : 감면 없음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법」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인 경우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⑥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5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