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380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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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장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철가경기 부진으로 청년층을 중심으

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충과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어코자 합.

2. 주요 개정내용

가. 청년창업자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안 제2조의 2)

다. 특례보증으로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 이내 융자(안 제3조)

라. 지원대상으로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안 제4조)

3.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7월 25일 ～ 8월14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8.14.(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우37683),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전화 270-2413, FAX 270-283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를 “「농업협동    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를 “자금    대출을 받을 때”로,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를 “포항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를 “포항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중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   하여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 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제3조제1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시”를 “포항시    (이하 “시”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의하여”를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 및 방법 등”을 “절차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지원자금”을 “지원 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 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2. --------------------------- --------------------------- 「농업협동조합법」----------- --------------------------- --------------------------- --------------------------- ----------------.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포항시 (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금 대출을 받을 때 ----------------------------------------- 포항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포항시-----------------------------------------.
<신 설>	6. “청년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중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 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 지원
제3조(특례보증)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특례보증) ① 시장---------------------------------------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따른 -------------------------------------------------------------------------------------------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의하여 이차보전 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① ----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절차 등 ---------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생 략)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현행과 같음)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 해서 지원받는 경우	1. ----------- 지원 자금-------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