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74호

공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건축제한 및 건폐율 완화, 주거지역 등의 액화가스 관련 시설 건축 제한을 반영하고,

〇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공사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중복산정 확대 적용(안 제23조제3항)

나.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25조제8항제3호 신설)

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25조제12항 신설)

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안 제25조의2)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25조의3 신설)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 4 제2호카목)

사. 주거·상업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등 건축 제한(안 별표 4 제2호파목 등)

아.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기준 완화(안 별표 8 제1호다목 등)

자. 보전녹지지역 등에서 아영장 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 15 제2호파목 등)

차.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9 제2호바목)

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기준 강화(안 별표 25)

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파. 그 밖의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사항 개선

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〇 「건축법 시행령」등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7. 7. 26. ～ 2017. 8. 17.(20일간)

6. 의견제출

〇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466, FAX 270-3470, E-mail : pplanner@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6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은”을 “도시관리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한”을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포항시 도로 점용료징수 조례」ㆍ「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조례」ㆍ「포항시 녹지시설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로,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서관, 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산림”을 “산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을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25조제9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6호”를 “영 제84조제6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을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회시설중”을 “집회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8호의 교육연구시설중”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식물관련시설중”을 “식물 관련 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전단 중 “군사시설중”을 “군사 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근린생활시설중”을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중”을 “군사 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시설중”을 “의료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을 “군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9조제6호 중 “연구소 및 도서관”을 “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을 “군사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41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5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0조 제3항”을 각각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 중 “유스호스텔”을 “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차목 (1) 및 (2)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부터 더목을 각각 타목부터 러목으로 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으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5 제2호바목 중 “유스호스텔”을 “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별표 4 제2호 차목”을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마목 내지”를 “마목부터”로 한다.

별표 6 제2호바목 중 “유스호스텔”을 “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별표 4 제2호차목”을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마목 내지”를 “마목부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2) 중 “건축”을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2호바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같은 별표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같은 별표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같은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13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제2호중”을 “제2호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건축”을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타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아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을 “「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더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호차목 중 “마목 내지”를 “마목부터”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1호바목 중 “마목 내지”를 “마목부터”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같은 호 아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을 “「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같은 목 (4) 중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2) 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목(5)의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중 “제2종”을 “제1종”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마목 중 “마목 내지”를 “마목부터”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마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5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 중 “「하수도법」”을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으로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삭 제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②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사람이 ------------------------------------- 사람에게 -----------------------------------------------------------------------.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사람 -------- 개최 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	② ---- 법 제26조--------- 도시관리계획안을 -------------------------------------------------------------------------------------------------------. --------------------------------------------------------------------------------------------------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포항시 도로 점용료징수 조례」ㆍ「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조례」ㆍ「포항시 녹지시설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 규칙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생 략)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 연구시설--------------------------------------------------------------------.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한다. 9.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ㆍ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인 경우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삭 제>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생 략)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 산지-------------------------------------------------------------------------------------------------------------.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84조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④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
⑤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 한정한다------------
⑥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7항------------------------------------------------------------------------------------------------------------------------------------------------------.
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영 제84조제9항--------------------------------------------------------------------------------------------------------------------------------------------------------.
⑩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⑩ 영 제84조제6항제2호------------------------------------------------------------------------------------------------------------------------------------------------------------------------------------------------------------------
⑪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⑪ 영 제84조제6항제6호-------------------------------------------------------------------------------------------------------------------------------------------------------------------------------------------------------------------------------------------------------------------------------------------------------------------------------------------------------------------------------------
<신 설>	⑫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25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ㆍ중심 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중심상업지역------------------------------------------------------------------------------------------------------------------------------------------------------------------------------------------------------------- 인정되는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 한정한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 집회시설 중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 자동차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식물 관련 시설 중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부터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 군사 시설 중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 묘지 관련 시설
제3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장의사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1. ------------------------------- 근린생활시설 중 --------------------------------------------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4. ---------------------------------------------------------- 한정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7.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 자동차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 식물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1. ---------------------------------- 군사 시설 중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가. --------------------------------- 말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 장례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 자동차 관련 시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생 략)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현행과 같음)
②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 ------------------------------------------------------------------------------------------------- 규정에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단독주택ㆍ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ㆍ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2. ------------------- 제7호의 판매시설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3. -------------------------------- 의료시설 중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9. ------------------------------- 자동차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 군사 시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 묘지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장례시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연구소------------)
6의2. ∼ 9. (생 략)	6의2.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0.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 자동차 관련 시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군사 시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 묘지 관련 시설
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5. --------------------------------「대기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따라 ---------------------------------------- 한정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7.-------------------------------- 장례시설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② ------------------------------------------------------------------------------------------------------------------------------------ 한정하여 ----------------------------------.
제4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5. --------------------------------------- 회의에 부친 ------------
제48조(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48조(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 한정하여 ------------------------.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담당주사가 된다.	② ----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업무팀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② --------------- 법 제30조제3항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