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76호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7. 27.

포   항   시   장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〇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지붕의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2014.12.30. 공포, 2015.12.3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국민안전처장관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2015.11.30. 공포, 시행)함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의 구조를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안 제2조)

나.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함(안 제4조)

다.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구체화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 등의 구비 및 작업 중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7.27 ~ 2017. 8.1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안전관리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안전관리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 전 화 :  054)270-3531~7,  FAX 054)270-3340

- E-mail : mp702@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PEB·아치판넬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포항시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 값의 50% 강설 시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76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중 (1)의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를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로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를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중 “<표 0304.2.2>에 의한다.”를 “<그림 0304.2.2>에 따른다.”로 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eqn: S_g `] 를 삭제하고 <그림 0304.2.2>기본지상적설하중[eqn: S_g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eqn: S_g `]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