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78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2018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안 제2조) : 2,083명 (+30명)

∙ 집행기관 정원 : 2,046 (+30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 37명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2,004명  →   2,034명(+30)

- 2급        :      1명   →       1명(변동 없음)

- 3·4급      :      1명   →       1명(변동 없음)

- 4급        :     14명   →      14명(변동 없음)

- 5급        :     97명   →      97명(변동 없음)

- 6급 이하   :  1,891명   →   1,921명(+30)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53명”을 “2,083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6명”을 “2,04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83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34	-
2 급	1	1
3·4 급	1	1
4 급	14	5	1	3	3	2
5 급	97	30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921	-
전문경력관 소계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5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2,08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016명	1. ------------- 2,04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53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04	-
2 급	1	1
3․4급	1	1
4 급	14	5	1	3	3	2
5 급	97	30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891	-
전문경력관 소계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83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34	-
2 급	1	1
3․4급	1	1
4 급	14	5	1	3	3	2
5 급	97	30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921	-
전문경력관 소계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가축전염병 대응, 생활안전, 공공시설 운영, 일자리 추진,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할 때 전담인력의 증원을 전제로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17년도 세출예산서 기준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별 변동이 가능함.

나. 보수인상률 연 3%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30명 증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14백만원정도를 비롯해 2021년까지 총 4,374,696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건비	14,054	1,042,311	1,073,580	1,105,788	1,138,961	4,374,696
합 계	14,054	1,042,311	1,073,580	1,105,788	1,138,961	4,374,696

* 2017년은 채용 시기를 감안하여 작성, 연도별 보수인상․처우개선율 3% 적용

5. 부대의견

◦ 매년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율은 2017년도 기준율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 복 조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