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81호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8. 25.

포   항   시   장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규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 마을회관의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      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회관의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나. 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별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띄어쓰기 등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8월 25일 ~ 9월 15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새마을체육산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새마을체육산업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 전 화 :  054)270-2454  FAX 054)270-2460

- E-mail : ljh1107@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최단거리”를 “직선거리”로, “30세대”를 “30가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세대”를 “30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휘ㆍ감독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신설한다.

제15조의2(보조금 지원) ① 마을회는 마을회관 설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5조의 사용료”를 “사용료”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의해”를 “따른”으로,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에게 필요 시”를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구룡포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65번길 7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67
유강다목적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50
오천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20
대송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111
동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23번길 17-45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105
호미곶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3
청림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77(청림동)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냉천로 82(인덕동)
흥해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2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25번길 10-5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47
송라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53번길 14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5-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9
기북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길 10
양학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양학로107번길 12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탑산길 60(용흥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시설용도) ① ~ ② (생  략)

③ 마을회관 설치 시 시설용도는 제1항의 용도로 시설할 수 있고, 읍·면의 행정리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 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으며, 마을회관의 설치 업무는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의 분장사무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한다.

④ (생  략)

1.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으로부터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인 경우

2. 강, 하천 등 지형지물과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30세대 이상의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⑤ (생  략)

제11조(시설용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④ (현행과 같음)

1. -------------------------------      -----------------------------     직선거리 ----------------------

------- 30가구 -----------

2. -------------------------------

-------------------------------

-----------------------------     30가구 ----------------------------

-------------------------------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장) ① (생  략)

제12조(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 ① ~ ③ (생  략)

제15조(예산회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보조금 지원) ① ~ ②(신설)

제15조의2(보조금 지원) ①마을회는 마을회관 설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① ∼ ④ (생  략)

제16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⑤ ---------------- 따른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 받아 --------------------------------------------------------------------------------------------.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반환) ---------------------------. ---------------------------------------------------------------------- 반환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양도 제한) ------- 따른 ----------------------- 승인 없이 -------------------------------

제23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2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아야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지도감독)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에게 ---------------------------

【별표】

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구룡포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5번길 7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67
유강다목적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50
대송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111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105
호미곶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3
청림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77(청림동)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냉천로 82(인덕동)
흥해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2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 25번길 10-5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47
송라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3번길 14
죽장면민복지관	포항시 북구회 죽장면 새마을로 3595-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9
기북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길 10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탑산길 60(용흥동)

【별표】

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구룡포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65번길 7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67
유강다목적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50
오천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20
대송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111
동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23번길 17-45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105
호미곶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3
청림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77(청림동)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냉천로 82(인덕동)
흥해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2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25번길 10-5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47
송라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53번길 14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5-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9
기북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길 10
양학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양학로107번길 12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탑산길 60(용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