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82호

공       고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료의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 변경(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료의 무료화(안 제6조)

다.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삭제(안 제13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 법령

○ 「교통안전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0조의2

4. 조 례 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8. 26. ~  2017. 9. 14.(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교통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교통지원과(전화 270-3612∼4, FAX 270-3620)

7.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를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로, “교통공원”을 “교통랜드”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대도동 328-15번지”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18:00”을 “10시부터 18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월1일”을 “1월 1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 교통랜드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이내에”를 “내”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주 등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설 및 시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중 “에게”를 “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포항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 교통랜드-------------- 필요--------------------------------------.
제2조(위치)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대도동 328-15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
제3조(교통랜드의 시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제3조(교통랜드의 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3. -- 밖의 -----------------------------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랜드의 운영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 ① -------------------- 10시부터 18시--------------.
②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
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1.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료) 교통랜드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료) 교통랜드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랜드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삭 제>
제8조(교통랜드 사용 및 신청) ① (생 략)	제8조(교통랜드 사용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랜드 사용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 내 ------------------------.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랜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
1.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1. 음주 등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시설 및 시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에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교통랜드 사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랜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 범위------------------------------.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