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83호

공    고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차량의 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내용연수 연장(안별표1)

∙ 승용(전용, 의전, 업무용) : 7년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 버스 : 8년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 미니버스 : 7년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나. 공용차량 내용연수 단축(안별표1)

∙ 구급차 : 7년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3. 관계 법령

◦ 「물품관리법」제16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 270-2544, FAX 270-2520, E-mail:sg1526@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본문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1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적용지역) 직원 자가운전제 적용지역은 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 시 장 ○ 의 장 ○ 부시장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시본청
	중형승용차	○ 시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본청 ○ 시의회 ○ 4급 이상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다목적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승용화물 겸용	○ 단위행정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중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소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적용 지역) 직원 자가운전제 적용지역은 포항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적용 지역) ------------------------ 시 -------------------------------------------------------------------------------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ㅇ시 장 ㅇ의 장 ㅇ부시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ㅇ시본청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ㅇ시의회 ㅇ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용차	ㅇ각 기관
	경형승용차	ㅇ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ㅇ각 기관
	승용화물 겸용	ㅇ각 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	ㅇ각 기관
	경형승합차	ㅇ각 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ㅇ각 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화물차	ㅇ각 기관
	소형화물차	ㅇ각 기관
	경형화물차	ㅇ각 기관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 뇨차, 진료차, 이동 수리차, 급수ㆍ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ㅇ각 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ㅇ시 장 ㅇ의 장 ㅇ부시장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ㅇ시본청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ㅇ시의회 ㅇ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용차	ㅇ각 기관
	경형승용차	ㅇ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ㅇ각 기관
	승용화물 겸용	ㅇ각 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	ㅇ각 기관
	경형승합차	ㅇ각 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화물차	ㅇ각 기관
	소형화물차	ㅇ각 기관
	경형화물차	ㅇ각 기관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 뇨차, 진료차, 이동 수리차, 급수ㆍ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