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84호

공    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관한 내용 중 이중적 해석을 배제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당직근무자의 편성 규정 개선(안 제6조)

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 법령

〇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 270-2063, FAX 270-207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시본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가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소

당직근무 대상인원 15명 이상의 경우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            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             무 시간 종료 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시            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대상인원 14명 이하            의 경우에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로 한다.

2) 읍ㆍ면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되, 산불방지기간인 3월과 4월에는 1명 이상 숙직 근무 하여야 한다.

3) 동

당직근무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비 상 근 무”를 “비상근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 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 시 추가인원을 편성할 수 있다.	②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3. ----------------
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가. -----------------------
1) 사업소당직근무 대상인원 15명 이상은 당직원 1명, 14명 이하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	1) 사업소 당직근무 대상인원 15명 이상의 경우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대상인원 14명 이하의 경우에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로 한다.
2) 읍ㆍ면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되, 산불방지기간인 3월과 4월에는 1명이상 숙직근무하여야 한다.	2) 읍ㆍ면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되, 산불방지기간인 3월과 4월에는 1명 이상 숙직 근무 하여야 한다.
3) 동 일직과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평일 숙직(무인당직) 시에는 일과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3) 동 당직근무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② (생 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비 상 근 무	제3장 비상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