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86호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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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장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포항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용역과제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과제 선정의 사전 검토 강화(안 제4조)

- 위원의 심의 기능 확대(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 마련(안 제10조)

다. 용역과정의 투명성 강화

-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안 제2조, 제11조)

라. 용역결과의 사후 관리 강화(안 제12조)

3. 관계 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년 9월 5일 ～ 9월25일(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5.     (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예산법무과

(우편번호 37683, 전화 270-3294, FAX 270-2049)

7.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를 “포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을”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로,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할 경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 한다.

②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구성)”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예산담당주사가”를 “재정지원팀장이”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 중 “수행상”을 “수행과정에서”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용역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의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용역결과 관리)”를 “(용역결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주관부서장”으로,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를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로, “사업추진”을 “사업 추진”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를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로, “위하여”를 “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 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심의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 할 경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 한다. ②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제4조(구성) <신 설>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 ∼ 제4항과 같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간사 등) ① (생 략)	제9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 재정지원팀장이 ----.
제9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용역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비밀유지) -------------------------------------------- 수행과정에서 --------------------------.
<신 설>	제11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의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의 관리) ① 주관부서장--------------------------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 사업 추진-------------- 관리하여야 ---------.
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 위한 경우에는 ------------------------.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