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89호

공    고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6.

포 항 시 장

1. 조례명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현행 항공 관련법령이 폐지 · 개편됨에 따라 신설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포항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항공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를 “항공사업법 제65조” 로 한다

나. 제2조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를 “항공사업법 제65조” 로 한다

다. 제2조중 “항공법 제2조” 를 “항공사업법 제2조” 로 한다

라. 제2조중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로 한다

마.  제6조중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를 “교부하여야” 로 한다

바. 제7조제2항중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을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로 한다

사. 제9조중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를 “조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로 한다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6. ~ 2017. 9. 26.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전화: 054-270-3453, fax 054-270-3669, E-mail  rbgud69@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를 “「항공사업법」 제65조” 로 한다

제2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를 “「항공사업법」 제65조” 로 한다

“「항공법」 제2조” 를 “「항공사업법」 제2조” 로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로 한다

제6조 중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를 “교부하여야”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을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로 한다

제9조 중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를

“조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하되 2017.07.26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항공사업법」 제65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라 함은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공항을 발착지로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법시행규칙」제15조제1호에 따른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항공사업법」 제65조-------------------------- -------------------------------- -------------------「항공사업법」 제2조---------------------------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1호-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 ---------------------------------- ---------------------------------- --- 교부하여야---

현 행	개 정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생략)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 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 -------------------------------- -----------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 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의무) ------------------ --------------------------------- 조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