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 - 92호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률상 근거 없는 보고 의무 부과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 2항에 의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표준하역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201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삭제

◦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정관, 주주, 임원 변동 시 보고는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여 삭제(안 제18조, 제34조, 제49조)

나.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대상인 규격출하품을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명확히 하여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안 제81조)

→ 도매시장 파레트율 제고를 위해 파레트로 반입되는 농산물(완전규격출하품)

하역비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 非파레트 농산물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

다.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 시장사용료 인하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사용료의 부과 및 인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82조)

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3호 서식)

마.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 서식 중 보고자를 법인에서 중도매(법)인으로

변경하여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띄어쓰기 및

도로명 주소 반영

3.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 「지방자치법」

◦ 「개인정보 보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9. 6. ~ 9. 26.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 (우편번호 37561)

◦ 전화 : 054-270-4787 (FAX : 054-270-4795)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또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www.pohangmarke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장소	면적(㎡)
		대지	건물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182 (흥해읍 학천리 4, 4-4, 흥해읍 성곡리 1223)	84,053	29,87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3길 13(죽도동 1-22, 2-3) 포항시 북구 해동로 175(죽도동 575-1, 575-5)	1,189	1,242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    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본문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3호 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 (3㎝×4㎝) 3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 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서( /4 분기)
도매시장법인명
거래기간		20 . . . ∼ 20 . . .
거래월	구 매 자			품목	거래 물량	구매 가격	판 매 자		비고
	허가번호		성 명				허가번호	성 명
분기합계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61조의2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법)인명 (인)
포항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명칭	장소	면적(㎡)
		대지	건물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 4-4, 성곡리 1223	84,053	29,87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죽도동 1-22, 2-3 575-1, 575-5	1,189	1,242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칭	장소	면적(㎡)
		대지	건물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182(흥해읍 학천리 4, 4-4, 성곡리 1223)	84,053	29,87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3길 13(죽도동 1-22, 2-3) 포항시 북구 해동로175(죽도동575-1, 575-5)	1,189	1,242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 7. (생  략)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

5. ~ 7. (현행과 같음)

③ -------------------------------------------------------------------------------------해당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생  략)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생  략)

제49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2조제3항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 그 밖에

---------------------------------------------------------------------------------------------------------------------------------------------

제79조(공시내용)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생  략)

제79조(공시내용)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

-----------------------------------------------------------------------------------------------------------------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제81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완전규격출하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시장사용료) ① (생  략)

제82조(시장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2016년 12월 31까지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시설사용관리) (생  략)1. ~ 7. (생  략)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     하였을 때

9. (생  략)

제108조(시설사용관리) (현행과 같음)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

------------

9.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 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제55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제55조 관련)
【별지 제31호 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서(제61조의2 관련)	【별지 제31호 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서(제61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