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 추진배경

ㅇ「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2)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제가

- 수도권 外 사업장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 TMS 부착 의무화 예정

* 총량관리사업장의 경우 총량관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구(굴뚝)에 TMS설치 의무화(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

- 이에 따라, 법 시행(’20.4) 이전 조기 설치 사업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MS 설치·운영비를 지원(추경안 194개소, 183억원 요구)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주요 산단지역에 위치한 TMS 부착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주요 산단지역에 위치한 TMS 부착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ㅇ (지원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예산) 설치비⋅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며, 자부담율 인하

- 국비 60% : 지방비 20% : 사업자 자부담 20% (기존 4:2:4)

참 고 1		지원조건 및 범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대기관리권역(확대예정지역도 포함)에 소재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총량관리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기준(현재 수도권특별법 기준)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공통시설 : 발전시설, 소각시설, 보일러, 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의 연간 배출량 합산)

비고: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 수도권外 대기관리권역 확대지역은 별도 통보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③ 정도관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 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한 경우

□ 보조금 산정기준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53,460	17,820	17,820
	광투과법	18,787	11,273	3,757	3,757
	광산란법	19,455	11,673	3,891	3,891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9,349	6,449	6,449
	멀티(2항목)	57,092	34,256	11,418	11,418
	멀티(3항목)	57,877	34,727	11,575	11,575
	멀티(4항목 이상)	61,310	36,786	12,262	12,262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3,666	1,222	1,222
	열선식	8,692	5,216	1,738	1,738
	초음파식	14,507	8,705	2,901	2,901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7,446	2,482	2,482
	샘플링타입	10,747	6,449	2,149	2,149
데이터로거		8,437	5,063	1,687	1,687
중간자료수집기		7,479	4,489	1,495	1,495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11,880	3,960	3,960
	2주 1회 점검	12,875	7,725	2,575	2,575
	월 1회 점검	10,632	6,380	2,126	2,126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7,725	2,575	2,575
	월 1회 점검	10,632	6,380	2,126	2,126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390.6	130.2	130.2
(나) 가스	651	390.6	130.2	130.2
(다) 질소산화물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802	481.2	160.4	160.4
(라) 유속계	480	288	96	96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참 고 2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요

□ 굴뚝 원격측정기기(TMS) 개요

ㅇ (개념) NDIR 분석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자동 측정

* Non-Dispersive Infrared absorption(NDIR, 비분산 적외선 흡수법) : 측정물질이
흡수할 수 있는 고유 파장을 보내 흡수되는 정도를 센서로 감지, 농도로 환산

ㅇ (구성) 측정기 + 부대기기

- (측정기) 측정대상 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별로 설치

- (부대기기) 유량계, 산소농도 측정기, 데이터 전송기, 중간수집기

ㅇ (운영) 측정시스템, 전송시스템, 관제시스템으로 구성

□ 굴뚝 TMS 운영관리 체계

ㅇ 굴뚝 TMS는 측정시스템, 전송시스템, 관제시스템으로 구성

- (측정시스템) 최종배출구의 오염물질 농도와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며 시료채취장치, 전처리설비, 측정기기 등으로 구성

※ 측정기기 내 유량계, 산소측정기, 온도계 등이 포함됨

- (전송시스템) 측정값을 데이터화하여 단위 굴뚝별로 취합하여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전송기기, 통신회선 등으로 구성

※ 전송기기로는 데이터로거, FEP, 데이터 전송설비 등이 포함됨

- (관제시스템) 정보의 저장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행정기관(환경부 등)에 제공

<굴뚝 TMS 운영관리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