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계획(안)

2022. 3.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목 차

1. 추진 배경	1

2. 관련 규정	1

3. 사업 추진체계	1

4. 지원 대상 및 범위	2

5. 향후 계획	5

【붙임자료】

1. 대기개선 효과	6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계획(안)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의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인 LNG, LPG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1. 추진 배경

○ 2018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98,338톤 중 산업 분야의 제조업 연소로 35,099톤(35.7%)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 필요

*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1.5.13.)

○ 2020년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이행을 위한 지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9.4.2., 시행 2020.4.3.)

2.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524호, 2021.12.20.)

3. 사업 추진체계

3-1. 사업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검토	➡	사업승인	➡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배출업체 → 지자체
연료전환시설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가스시설시공업체		가스시설시공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가스시설시공업체

○ (사업신청) 배출업체가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연소시설 노후도, 교체 연료의 적합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환경민원 발생, 개선효과 등 종합검토 및 현장 조사*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가스관련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서 공사계약을 체결(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연장 요청)

○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는 연료전환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선금 신청서 제출

○ (연료전환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 (준공심사) 연료전환시설 적정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현장 확인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해 준공심사를 진행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가스시설시공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3-2. 기관별 역할

○ (환경부)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제․개정,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지방환경청) 국비보조금 보조금 배정 및 정산

○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편성,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인허가 수리

○ (사업장) 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관련 인허가 신청

4. 지원 대상 및 범위

4-1.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벙커-C유, 벙커-B유, 벙커-A유,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에 우선 지원

- 사업장당 1대의 중질유 등을 사용하는 연소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가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열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질유 등을 사용하는 배출시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5년 이내에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저녹스버너 등 이외 시설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4-2. 보조금액 및 집행범위

○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LNG 연료전환) 설치비 한도는 최대 8천만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7.2천만원

- (LPG 연료전환) 설치비 한도는 최대 12천만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10.8천만원

< 연료전환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종류	LNG 연료전환시설	LPG 연료전환시설
설치비	최대 8천만원	최대 12천만원
보조금	최대 7.2천만원	최대 10.8천만원

※ 현장 공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증액 가능

○ (집행범위) 저녹스버너, 가스공급시설, 옥외(노출) 배관 등 기타공사

주요시설		세부내용
저녹스버너 부착 공사		ㆍ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등 포함하여 저녹스버너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이내에서 지원 ※ 가스법령 등에서 버너만 교체 불가능한 경우 보일러 포함
가스공급	LPG 저장탱크 설치공사	ㆍ토목공사(1톤이상 철근 배근작업), 기화기 및 방폭 전기공사, 메쉬휀스, 공업용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 포함 ※ 저장탱크 재질은 SPV355 등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공사	ㆍ터파기 및 포장공사, 이상압력 통보장치, 밸브, 맨홀 등 포함 ※ 배관 재질은 PE PIPE 등
옥외(노출) 배관 등 기타공사		ㆍ밸브, 계량기, 경보기, 보정기, 공업용 차단기, 전기공사 등 포함 ※ 배관 재질은 SPPG PIPE(KSD-3631) 등

<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시설규격	연료전환 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가스 전환 시설 공통	저녹스버너 부착 공사	0.1톤이상～0.3톤미만	2,760	2,484	1,380	1,104
		0.3톤이상～0.5톤미만	4,823	4,341	2,412	1,929
		0.5톤이상～0.7톤미만	6,549	5,894	3,274	2,620
		0.7톤이상～1톤미만	7,406	6,665	3,703	2,962
		1톤이상～2톤미만	8,014	7,213	4,007	3,206
		2톤이상～3톤미만	8,494	7,645	4,247	3,398
		3톤이상～4톤미만	10,536	9,482	5,268	4,214
		4톤이상～5톤미만	11,247	10,122	5,623	4,499
		5톤이상～6톤미만	12,397	11,157	6,198	4,959
		6톤이상～7톤미만	13,120	11,808	6,560	5,248
		7톤이상～8톤미만	14,102	12,692	7,051	5,641
		8톤이상～10톤미만	15,627	14,064	7,813	6,251
		10톤이상	16,896	15,206	8,448	6,758
LNG 연료 전환 시설	LNG배관 설치공사	10m	36,286	32,657	18,143	14,514
		20m	39,233	35,310	19,617	15,693
		30m	41,753	37,578	20,877	16,701
		40m	44,663	40,197	22,332	17,865
		50m	47,505	42,755	23,753	19,002
		60m	50,141	45,127	25,071	20,056
		70m	53,284	47,956	26,642	21,314
		80m	55,898	50,308	27,949	22,359
		90m	60,094	54,085	30,047	24,038
		100m	63,084	56,776	31,542	25,234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시설규격	연료전환 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LPG 연료 전환 시설	LPG저장탱크 설치공사	0.25ton × 1기	10,167	9,150	5,084	4,066
		0.5ton × 1기	11,701	10,531	5,851	4,680
		1.0ton × 1기	14,770	13,293	7,385	5,908
		1.0ton × 2기	20,907	18,816	10,454	8,362
		2.0ton × 2기	33,180	29,862	16,590	13,272
		2.45ton × 2기	38,703	34,833	19,352	15,481
	기화 설비 공사	50kg × 2기	27,760	24,984	13,880	11,104
		100kg × 2기	30,824	27,742	15,412	12,330
		150kg × 2기	35,064	31,558	17,532	14,026
		200kg × 2기	37,273	33,546	18,637	14,909
		300kg × 2기	48,318	43,486	24,159	19,327
		400kg × 2기	56,178	50,560	28,089	22,471
	LPG배관 설치공사	10m	4,004	3,604	2,002	1,602
		20m	4,509	4,058	2,255	1,803
		30m	5,013	4,512	2,507	2,005
		40m	5,518	4,966	2,759	2,207
		50m	6,023	5,421	3,012	2,409
		60m	6,527	5,874	3,264	2,610
		70m	7,032	6,329	3,516	2,813
		80m	7,537	6,783	3,769	3,014
		90m	8,041	7,237	4,021	3,216
		100m	8,546	7,691	4,273	3,418

주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LNG배관 설치공사비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보일러 설비동 까지 산정(도시가스 중앙배관에서 사업장으로 인입되는 공사비는 제외)

주5) 공급 연료에 따라 지원하는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5. 향후 계획

○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 지자체 송부(3월)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4월~12월)

붙임		대기개선 효과

□ 대기오염물질 : 벙커-C유(0.5%) 대비 LNG 79.0%, LPG 88.9% 저감

연료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g/hr)			1일 가동 시간	연간 가동 일수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kg/년)			계 (kg/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B-A유	67.9	427.4	484.8	8	300	163.2	1,025.7	1,163.7	2,352.6
B-B유	92.9	1,329.3	191.3			223.1	3,190.4	459.2	3,872.7
B-C유	70.6	627.5	499.0			169.5	1,506.1	1,197.6	2,873.2
LNG	2.019	0.673	249.0			4.8	1.62	597.7	604.12
LPG	3.95	0.565	128.8			9.5	1.36	309.3	320.1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적용, 보일러 용량 1ton, 일 8시간 운전, 연간 300일 가동할 경우를 가정하여 발생량 산출

□ 온실가스 : 벙커-C유(0.5%) 대비 LNG 35.7%, LPG 27.7% 저감

연료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tCO2eq/hr)			1일 가동 시간	연간 가동 일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계
B-A유	0.22	0.00018	0.00055	8	300	523.74	0.45	1.31	525.5
B-B유	0.23	0.00018	0.00055			547.07	0.45	1.31	548.83
B-C유	0.23	0.00018	0.00055			547.07	0.45	1.31	548.83
LNG	0.15	0.000055	0.000081			352.46	0.13	0.19	352.78
LPG	0.17	0.000055	0.000081			396.44	0.13	0.19	396.76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배출계수 적용, 보일러 용량 1ton, 일 8시간 운전, 연간 300일 가동할 경우를 가정하여 발생량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