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 2014 평가대상 기관 : 25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

※ 2014년도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24개 기관 추가 (2013년 미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13.11.1.∼ 2014.10.31.(실적제출 11월초)

□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 평가부문 : 8개부문 20개 단위과제 44개 지표

○ 주요평가지표

· 반부패 의지 ·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평가 세부지표

평 가 부 문		단위과제	주요 평가 내용	배점(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반부패 인프라구축	4개과제	자체감사 활성화 등	13.5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3개과제	업무추진비 공개 등	13.5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4개과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	31.5
	공직자 청렴의식·문화개선	3개과제	청렴교육 활성화	18.0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3개과제	행동강령 위반 방지	13.5
부패방지 성과(10%)	청렴도 개선	1개과제	청렴도 개선 정도	3.0
	부패 공직자 발생	1개과제	부패사건발생정도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1개과제	시책추진 협조	총점10%감점

□ 평가방법

○ 설문평가(5개지표),통계자료활용(1개지표), 서면평가(38개 지표)

□ 결과 발표 : 2015.1월중

【2014청렴도 평가】

□ 평가 대상 : 716개 기관 (201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미실시)

□ 대상 기간 : 2013.7.1.∼2014.6.30.(청렴도측정 7월∼11월, 측정결과 공개 11월)

□ 측정 대상 : 설문 평가(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 16개 항목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국민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평가

※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보육료 지원, 지방세, 재산관리, 각종지도점검 등

○ 내부청렴도 : 25개 항목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등

2014 부패방지시책평가 평가 지표 체계(총괄)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괄호( )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	비고
부패방지시책평가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0.20,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20)
			1-2. 자체감사 활성화 (0.25,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40)
			1-3. 부패처벌 강화 (0.25,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0.40)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공직유관단체 가점지표)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0.40)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너스운영(0.2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25)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25)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5)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0.20)	설문평가
			4-2. 청렴교육 활성화(0.3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점지표)
	B. 부패방지 성과 (0.10)	□ 청렴도 개선 (0.30)	1. 청렴도 개선(100)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0.70)	1. 부패사건 발생 예방(10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 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 가중치는 정책 중요성에 따라 추후 결정)	비고
반부패경쟁력	A. 반부패 의지‧노력 (0.90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0.20)
			1-2. 자체감사 활성화(0.40)
			1-3. 부패 처벌 강화(0.40)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경상북도 결과에 따름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0.40)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간거버넌스 운영(0.2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25)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25)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0.2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0.15)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0.20)	설문평가
			4-2. 청렴교육 활성화(0.3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0.50)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가점지표)
	B. 부패방지 성과 (0.100)	□ 청렴도 개선 (0.30)	1. 종합청렴도(100)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0.70)	1. 부패사건 발생예방(10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

		평가지표별 추진계획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비중 가중치 0.15】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추진계획	담당부서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강화	청렴인센티브 제도운영(60)	◦직원 청렴활동 인센티브 제도 운영실적(50) ◦청렴업무담당부서 인센 티브 제도 운영(10)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계획 시달 공문에 의거 추진 ▪인센티브 평가기준 충족기준 부합노력 - 청렴업무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명칭명시) - 청렴업무전담팀 감사실내 위상 - 승진인사시 우대 조치 - 해외연수 기회 부여	전부서 감사담당관
	청렴업무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실적 (40)	◦청렴업무추진 과정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우수사례 2건 제출】	▪부서별 청렴리더를 통한 청렴업무 참여율 제고 - 청렴리더 간담회 개최 (상반기중)	전부서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실적(20)	◦주요업무에 대한 청렴 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20) 【우수사례 2건 제출】	▪일상감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실적 반영 계획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자체감사 활동성과(80)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30) ◦행동강령 위반자 자체 적발 실적(30) ◦부패행위 고발실적(20)	▪자체 적발률에 따라 점수부여 자체적발건수 자체적발건수+외부기관 통보건수 × 100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공직자 처벌강화(100)	◦부패공직자 징계양정 기준(40)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40) ◦징계감경 제한규정 실제 적용여부(10)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실제적용 여부(10)	▪포항시 징계양정기준 확인 및 보완 계획 ▪포항시 징계양정기준 적용 범위 확인 ▪징계감경 제한규정 실제 적용여부 확인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적용 확인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제도운영 (100)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 만 해당	경상북도 평가결과에 따름	-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추진계획	담당부서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행정절차․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설문평가】	▪‘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외부청렴도평가 점수반영	국민권익위
	자발적 정보 공개 활성화(80)	◦반부패 청렴관련 자료 공개 정도(30) ◦수의계약현황 공개정도 (30)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 (20) - 공개율, 구체성	▪시 홈페이지 ‘청렴방’ 개설 (정보통신과 협조) ▪계약부서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이행여부 확인 ▪시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 범위,시기,방법 등 확인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계약부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80)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정도(80)	▪공개대상,주기,범위 및 공개 자료 접근용이성 확인평가 (전부서 해당)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전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모니터링 결과 사후조치 여부 확인 ※ 하반기 e-청백 시스템 도입후 실행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2-3 청렴시민 감사관 및 민간 거버 넌스 운영	제도도입 (50)	◦청렴시민 감사관 설치 근거(20)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직무범위(30)	▪청렴시민(명예)감사관 적극 적 권한부여방안 모색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운영실적 (50)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 (20)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 (30)	▪연간 4회 간담회 운영목표 설정 및 시정참여 유도 (공익신고, 복지부정 신고)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구성.참여 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 * 가점(+10)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여부(50) ◦민간과의 협력체 활동 실적(50)	▪민간단체 협력체 물색 및 상시 협의체 구성 계획 ▪협의체 연계 행사(캠페인, 간담회 등) 실시	감사담당관 (시민권익, 조사담당)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정책비중 가중치 0.15】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추진계획	담당부서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고과제 이행 (100)	◦권고과제 수용률(20) 수용세부과제 ※수용률= ------------------- × 20 평가대상 세부과제 ◦권고과제 이행실적(80) 이행완료 세부과제 ※이행실적 = ---------------------- × 80 평가대상 세부과제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수용여부 평가 ▪권고내용 부합 구체적 실적 보고서 제출 협조	제도개선 과제부여 해당부서 & (조사담당)
	* 가점 (+5)	◦조치기한 도래전 이행실적	▪‘14년도 평가대상과제(5월중) 해당부서 협조 - 이행실적 점검계획	제도개선 과제부여 해당부서 & (조사담당)
	* 감점 (-10)	◦실적보고서 제출 등 협조도	▪해당부서별 이행실적 미제출 현황 파악 계획
3-2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80)	◦권위 권고 자치법규 개선 과제 이행률(80) - 조례 및 규칙 반영 ◦부패영향평가 제도 명문화(20)	▪조례/규칙에 반영현황 파악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 (상반기중)	해당부서 & (조사담당)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 시책 우수성 (100)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 (제출분량 :A4 3~4Page)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행동 강령운영,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 관련시책 전반 ※ 2014 청렴도 향상시책연계 추진계획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3-4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반부패 취약 분야 집중개선 노력도(100)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 (제출분량 :A4 5~6Page)	▪주요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추진 - 국가재정(보조금,연구비 등) 누수 부패 - 계약, 인허가,공사,예산․ 회계,부과․환급관련 부패 - 인사 비리 -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 청렴도평가 결과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과 연계 추진	해당부서 &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정책비중 가중치 0.3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정책비중 가중치 0.20】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추진계획	담당부서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대상 설문항목으로 측정 ▶ 하반기 민선6기 출범과 연계 기관장 관심도 제고	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 ‘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대상 설문항목으로 측정 ▶ 하반기 민선6기 출범과 연계 기관장 관심도 제고	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30)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계획 수립 (4월중) - 5월~6월 : 진단 실시 - 7월 : 진단결과 보고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4-2 청렴교육 활성화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20)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운영실적(20)	▪자체규정 반영 여부(10) ▪운영실적 3회 이상 (10)	전부서
	* 가점 (+10)	◦기관 특화 고위자 과정 개설․운영 여부	▪1일 이상 과정 인정 - 교육선거담당 연계 과정 추진	자치행정과 (교육선거담당)
	청렴업무 전담 인력 및 교육 이수(20)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 인력 비율(10)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실적(10)	▪자체감사부서중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운영 전담비율 20% ※ 2014. 5월말 기준 적용 ▪담당자의 80%(집합교육만 인정) ※ 교육기관 : 청렴연수원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40)	◦고위공직자(4급이상) 청렴교육 이수실적 (사이버교육 불가)	▪90%이상 이수 추진 ▶ 장성군 청렴문화체험센터 위탁 교육(당일 또는 1박2일) 계획	4급이상 (13명)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반부패 자율 협력 활동실적 (20)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20)	▪기관간 자율협력 적극 추진 :우수사례 공유,업무 컨설팅 등 ※ 근로복지공단, 한국광해공단, 경상북도 등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지정부서
	반부패 수범 사례 공유 및 도입실적(80)	◦공유방 자료게시 실적(10) ◦수범사례 도입실적(70)	▪제로미시스템 공유방게시 ▪34건중 70% 도입목표 추진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 가점 (+10)	◦반부패 수범사례확산 협조도	▪중기계획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정책비중 가중치 0.15】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산식	추진계획	담당부서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50)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4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지원 노력도(10)	▪권익위 <평가 착안사항> 공지시 후속조치 계획 ※ 권익위 외부평가단 평가	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지도점검(50)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 ․점검 실적(50) : 정량평가 + 정성평가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과 연계해 실적관리 필요 ※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마련 (40)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 기반 규정 제정(20) ◦홈페이지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 (1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시행(10)	▪관련 조례 기제정(2013.) ▪홈페이지내 신고창구(배너) 개설 (상반기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실시(2회 이상) 계획	감사담당관 (시민권익) 정보통신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자료제출(40)	▪5월,10월 자료제출 공문대비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파악 : 충실도 반영	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시민권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노력(2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20)	▪시민대상 홍보대책 마련 : 영상물 표출,포스터,리플릿, 자체 캠페인 등	감사담당관 (시민권익)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활성화	복지부정시책 추진 협조도 (100)	◦기관 홈페이지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협조(25)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 (25) ◦복지부정 부정수급 관련 교육 등 이수실적(25) - 경상북도 이수실적 적용 ◦복지부정 신고센터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25)	▪정보통신과 협조요청 ▪관련부서별 자체홍보계획 수립후 추진 협조 - 협조공문 요청대비 부서별 수용횟수로 평가 ※ 홍보방안 : 전광판,홍보물, 반상회보,,고지서 활용 등 ▪자료제출요구에 적극대응	정보통신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