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계획

□ 목 적

❍ 공익신고자보호법(’11.3.29. 제정․공포, ’12.9.30. 시행)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 개요

❍ 일    시 : 2014. 10. 28(화) 16:00~18:0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5층)

❍ 인    원 : 50명(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실무자)

❍ 교    육 : 자체교육(시민권익담당)

❍ 교육내용주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해”

□ 세부추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50~ 16:00	10‘	▸등 록
16:00~ 16:05	5‘	▸인사말씀	감사담당관
16:05~ 16:40	35‘	▸공익신고에 대하여	동영상
16:50~ 17:50	60‘	▸공익신고 처리 매뉴얼 설명	시민권익담당

□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부서

❍ 공익침해대상법률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거래 분야 등 180개 법률

❍ 소관(유관) 부서 : 43개 부서

- 안전정책과, 새마을봉사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창조산업에너지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건강위생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재난방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남구 보건관리과, 북구 보건관리과,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하수도과, 상수도과, 정수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 공익침해대상법률 및 소관(유관)부서 : 붙임 참조

☞ 공익침해대상법률을 검토하여 관련 있을 시 교육참석 요망

□ 현수막(안)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2014. 10. 28(화)    포항시

□ 행정사항

❍ 참석대상자중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불가시 부서 서무담당자 참석하여 교육내용 부서내 전파

[붙임]

공익침해대상법률

연번	분야	법률명	중앙행정기관 소관부처	포항시 유관.소관부서
1	건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2	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3	건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4	건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북구 보건관리과
5	건강	검역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6	건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7	건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식품유통과,수산진흥과
8	건강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정과
9	건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북구 보건관리과
10	건강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정수과
11	건강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12	건강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정과
13	건강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14	건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15	건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16	건강	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진흥과
17	건강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기술보급과
18	건강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식품유통과, 수산진흥과
19	건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위생과
20	건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21	건강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북구 보건관리과
22	건강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유통과
23	건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위생과
24	건강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25	건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6	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27	건강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북구 보건관리과
28	건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29	건강	의료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30	건강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녹지과
31	건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도시녹지과
32	건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33	건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원과
34	건강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친환경농정과
35	건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36	건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과
37	건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친환경농정과
38	건강	학교보건법	교육부
39	건강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40	건강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1	건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보건관리과
42	안전	개항질서법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과
43	안전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사업소
44	안전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과
45	안전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과
46	안전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과
47	안전	경비업법	경찰청
48	안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49	안전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50	안전	광산보안법	산업통상자원부
51	안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52	안전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53	안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54	안전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55	안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재난방재과
56	안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57	안전	농어촌도로정비법	안전행정부	도로과
58	안전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친환경농정과
59	안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안전정책과
60	안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상수도과
61	안전	도로교통법	경찰청	교통행정과
62	안전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
63	안전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건설과
64	안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65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경제노동과
66	안전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67	안전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68	안전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안전정책과
69	안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안전정책과
70	안전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71	안전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체육지원과
72	안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73	안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안전정책과
74	안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75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보육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76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77	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78	안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79	안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80	안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81	안전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재난방재과
82	안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친환경농정과, 남북구산업과
83	안전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84	안전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85	안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86	안전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87	안전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88	안전	지진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재난방재과
89	안전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90	안전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91	안전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92	안전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안전정책과
93	안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노동과
94	안전	항공법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95	안전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96	안전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97	안전	항만법	해양수산부
98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관리과, 축산과
99	환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관리과,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100	환경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남.북구 건설교통과
101	환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남.북구 건설교통과
102	환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103	환경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104	환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관리과
105	환경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106	환경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정과, 남북구산업과
107	환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08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09	환경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110	환경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111	환경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112	환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113	환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114	환경	산림보호법	산림청	도시녹지과, 남북구산업과
115	환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도시녹지과, 남북구산업과
116	환경	산지관리법	산림청	도시녹지과, 남북구산업과
117	환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도시녹지과
118	환경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재난방재과, 남북구건설교통과
119	환경	수도법	환경부	상수도과
120	환경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121	환경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122	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관리과
123	환경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 환경부
124	환경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25	환경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126	환경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과
127	환경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128	환경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29	환경	자연공원법	환경부	공원관리사업소
130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31	환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32	환경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관리과
133	환경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건설과,남북구건설교통과
134	환경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정과
135	환경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36	환경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과,청소과
137	환경	하수도법	환경부	하수도과
138	환경	하천법	국토교통부	재난방재과
139	환경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140	환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과
141	환경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142	환경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과
143	환경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44	환경	환경보건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45	환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관리과
146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환경관리과
147	소비자이익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노동과, 남북구산업과
148	소비자이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남북구 건축지적과
149	소비자이익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150	소비자이익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151	소비자이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식품유통과,축산과,수산진흥과
152	소비자이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경제노동과
153	소비자이익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154	소비자이익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경제노동과, 남북구산업과
155	소비자이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노동과
156	소비자이익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157	소비자이익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유치과
158	소비자이익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159	소비자이익	새마을금고법	안전행정부	새마을봉사과
160	소비자이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창조산업에너지과
161	소비자이익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노동과
162	소비자이익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163	소비자이익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남북구 보건관리과
164	소비자이익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65	소비자이익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166	소비자이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노동과
167	소비자이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과
168	소비자이익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169	소비자이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도시계획과, 남북구 건축지적과
170	소비자이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71	소비자이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72	소비자이익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과
173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74	공정거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175	공정거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식품유통과
176	공정거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업유치과
177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78	공정거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179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80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