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부패방지 시책 사례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자료이며, 향후 각급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사례를 추가하고, 실행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제외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의 완성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14. 7. 22.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3

Ⅲ. 가이드라인별 주요 시책 사례	6

1.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6

가. 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구축	6

나.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9

2. 부패취약요인 종합 관리체계 구축	12

가. 부패 위험요인 사전점검	12

나. 부패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13

다. 부패취약요인 진단‧분석‧제거	16

라. 부패 위험요인 종합 관리시스템 운영비	18

순    서

3. 직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20

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20

나. 직무 관련자와 거래 제한	22

다. 가족 채용 과정의 특혜소지 차단	24

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25

마.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과정의 투명성 확보	28

4.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33

가. 계약 분야 투명성 제고	33

나. 예산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40

다. 인사분야 비리 근절	46

라. 감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50

5.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51

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51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52

다. 공직자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53

순    서

6. 부패공직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56

가. 부패신고 활성화	56

나.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 제재 강화	58

다.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마련	60

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기준 강화	63

마. 부패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65

바.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명예퇴직 제한	69

사. 비위행위 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71

7. 직무관련 퇴직공직자와의 유착 차단장치 강구	72

8.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77

Ⅳ. 각급기관 협조요청 사항	80

<참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주요 시책 목록	82

Ⅰ. 추진 배경

	대통령 말씀
◦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함. 작은 관행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개선 해나가야 함(’14.2.5, 권익위 업무보고) ◦ 공공기관 방만운영 등 곳곳에 비리가 쌓여 있으나, 문제가 터지면 손 좀 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다 보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반복됨.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13.11.25, 수석비서관회의)

□ 종래 공직비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 처방, 사후 적발․처벌 위주의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행화된 비리는 지속

○ 사정기관 등에 의한 공직비리 적발 강화는 대부분 개인적 비리 차원의 접근에 머물러 부패 개선 효과 저조

※ 부 패 공 직 자 : ’08년 835명 → ’10년 1,652명 → ’12년 1,610명
행동강령위반자 : ’08년 764명 → ’10년 1,436명 → ’12년 1,836명

○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시책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수반되므로,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개발하는데는 한계

※ 권익위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잦은 순환보직․전문성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개발에 한계(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13.12월)

□ 각급기관 차원의 성과에 머물고 있는 우수한 부패방지 시책들을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필요

○ 각급 기관에서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들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나, 활발히 공유되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상황

○ 또한, 부패방지 시책이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등 유관기관의 부패방지 활동으로 연계․확산되지 않아 부패의 수요․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은 미흡

□ 기관들이 부패방지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우수한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 그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부패방지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고, 도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

○ 국제사회에 각급기관의 우수 부패방지 시책을 적극 홍보․확산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 인식을 개선

※ 청렴도 측정 ’12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13년도 UN 공공행정상 수상(권익위 추천)

☞ 추진경과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사례 수집(’13.12월~’14.1월), 수집사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분석(’14.2월~’14.4월), 주요 부패방지 시책 발굴(’14.5월~’14.6월)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Ⅱ.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 부패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부패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재발 방지

◇ 공공․민간, 감독․산하기관 등 부패의 수요․공급 양방향을 종합 관리

□ 고질적인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각급기관의 부패행위를 분석해 보면, 유사한 부패가 계속되고 있으나,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 원전비리, 숭례문 관련 비리, 군납비리, 복지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고치려고 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음. 사람이 부패한 것에 앞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야 함. 어떤 단계에서 부패의 유혹을 받는지 등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파악하고, 시스템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14.2월, VIP 권익위 업무보고)

○ 대부분 부패가 적발되면 일회적․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빈발․장기간 지속된 부패는 관행으로 자리 잡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경향

○ 각급기관의 주요 부패행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패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부패예방장치 개발 필요

□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 구축

○ 최근의 부패는 자녀 취업보장, 고액 임대차 계약, 도시관리계획 변경 특혜부여 등 부패행위가 은밀화․고도화되고 있어 적발이 곤란

※ ○○광역시에서 ’11.1월 특정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당초 공유수면 매립목적(관광사업 시설용지)에 어긋나게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공동주택 허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13.1월, 감사원)

※ 기초자치단체인 ○○시 건설국장은 자신의 피감독기관인 도시공사에 자녀가 입사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공사 인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면접시험 심사, 최종 전형결과 보고서 등을 결재(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더욱이 최근 관피아 논란 등과 같이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 등 구조적 비리가 심각한 수준

※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음.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대상인 해운사들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음('14. 5. 19, VIP 대국민 담화문)

○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제도화 필요

□ 계약․예산․인사 등 기관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 불공정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 인허가 청탁대가 금품수수, 측근 부당승진 등 자의적 인사 등의 비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 저조

※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 자신의 동서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 업체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시의회 의원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여원 수수(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군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군수가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하여 해당직원을 5급으로 승진(’11.7월 감사원)

○ 또한, 정부가 재정집행 과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함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방만한 기관 운영 등 예산낭비 지속

※ 경찰이 ’14년 상반기 동안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를 통해 71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2,279명 검거(’14.7월, 경찰청)

○ 계약, 인사, 예산 등 업무 수행과정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의 투명한 공개 등 부패방지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발전 필요

□ 협업을 통한 부패방지 활동의 확산

○ 부패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와 연계되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부패예방 조치 필요

※ ○○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하게 매매 차익을 얻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 적발(’13.12월 감사원)

○ 각급기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 등 민간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 추진

○ 아울러, 정책 추진 등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참여 채널을 정례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구조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부패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뿐만 조직문화를 청렴하게 바꾸는 노력 필요

※ 공무원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고위공직자 부패감시 강화’순으로 높게 응답(’13년 권익위)

○ 특히,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부패행위자에게는 더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노력 필수

□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스템 확립

○ 공직자들의 부패․비리행위 적발이 증가 추세이나, 징계감경 남용․징계 전 의원면직 등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패통제에 한계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13.11월, 귄익위)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 구축 필요

Ⅲ. 가이드라인별 주요 시책 사례

1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가. 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구축

○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정부기관 내부감사에 활용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경기도 부천시)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IT 전문가 등으로 감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 감사에 활용

- 예산낭비 요인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업무분야별 정책효과 분석 및 대안제시

- ’12년 주차 및 회계 분야 예산낭비요인 발굴 22억 4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

○ 정부기관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비위 발생 소지 차단

▸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제주교육청, 대전광역시)

-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로 명예감사관 등을 청렴지킴이로 지정, 계약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활동상황 기록 유지)

-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후 민간 청렴지킴이에게 처리결과 통지

▸ 주부 모니터링단 운영(서울시 송파구)

-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문제해결 대안 제시

-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주민청렴평가단에 참여하여 직원 청렴도 평가 및 분기별로 주민센터 암행감찰 등 수행

▸ 투명한 R&D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배심원단 제도 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 R&D 사업의 평가․관리에 외부전문가, 교사, 학생, 건설업자 등 참여

- 평가 항목 : △ 간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가?(20점), △ 평가위원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20점), △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충분하였는가?(20점), △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한 참여는 충실하였는가?(20점), △ 평가장의 설비 및 환경 등이 양호한가?(10점), △ 기술원 R&D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는가?(10점)

- ’13년, 5개 사업 65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공정거래위원회)

- 사건처리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조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 사건 신고인과 피조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1명씩 5명을 추천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

＊ 신고인 대표(소비자단체,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피조사업체 대표(상공회의소, 전경련)

- 청렴시민감사관은 소관분야의 공정위 직원 비위사항을 폭넓게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하고 구체적일 경우 감사실시를 요구 가능

- 감사담당관은 감사요구시 2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별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②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회의에서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2회(6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

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⑧ 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산하기관의 부패취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 산하기관 여비 규정 일괄 정비(산업통상자원부)

- 산하기관 허위출장, 여비과다 지급 등 여비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84개 산하기관 중 여비규정이 미흡한 50개 기관 규정 일괄 정비

※ 실비정산 근거 반영, 증비서류(운임․숙박비 등)

- 산하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공직기강 점검시 위반사항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기관들의 이행 독려

▸ 온정적 처벌 관행 정비 등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41개) 대상으로 「공무원 징계령」을 참고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징계기준 강화 요청

- 협력사 업무유착 금지조항 신설, 재취업․향응․친인척 취업 등 부적절한 행위 사례 등을 행동강령에 반영

- 분기별로 징계기준 강화 실적을 확인하고 미 이행기관에는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기관들의 동참 유도

※ 징계기준 강화 사례

▹ 한국남동발전 : 금품․향응수수 징계기준 강화(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반드시 해임요구)

▹ 한국중부발전 : 동일사례 반복지적시 징계기준 신설, 일상감사 고의 누락시 징계기준 신설 등

▹ 에너지관리공단 : 공단퇴직자에 대한 특혜제공 배제 명시, 비리적발시 상급자 연대책임 등

▹ 한전KPS : 징계권자의 인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경감 및 집행정지권 삭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규 반영 등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징계부가금 신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신설 등

▸ 출자회사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대책 추진(한국남동발전)

- 출자회사 증가에 따른 부패리스크 증대, IFRS 도입으로 연결결산 출자회사의 회계투명성 요구 증대 등에 맞춰 출자회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

▹ 직원 200인 이상 또는 매출액 300억 이상 출자회사 자체감사 조직 설치

▹ 모회사가 출자회사의 상임․비상임 감사 추천시 감사실과 협의절차 마련

▹ 출자회사와 감사 및 정보 교류체계 강화

▹ 출자회사 감사시행 세부규정 신설

○ 산하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산하기관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경기도 성남시)

- 시 산하 136개 전 부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일상경비출납원과 지출담당자 등 지정된 관리책임자에게 통지

※ ‘13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총 33건의 잘못된 집행 확인(착오결제 24건, 중복결제 6건, 신용카드 착오이용결제 3건)

○ 산하기관과의 감사정보 공유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감독체계 강화

▸ 감사결과공유시스템(http://ais.msip.go.kr/gs) 구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 산하 73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관별 감사계획, 감사노하우, 규정 및 지침 등 사례 공유

- 내․외부 감사내용과 조치결과 등록․관리

▸ 시․자치구 감사협의회 구축․운영(서울특별시)

- 시와 자치구간 감사정보의 공유 및 협력 증진

<서울시>	+	<자치구>	⇨	시․자치구간 소통을 통한 감사기법 공유 및 합동 점검 등 협력
전 자치구 공통 취약 분야 해소 필요		토착비리․사각지대 등 점검 필요

▸ 산하기관과 반부패 워크숍 개최(중소기업청)

- (목적)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감사 관련 지식과 전략 공유를 위해 감독기관과 산하기업간 논의의 장 마련

- (논의 내용)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방안, 취약분야 감사사례, 행동강령 교육 등

○ 산하기관의 반부패․청렴도 제고 노력 등에 대해 평가 강화

▸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청렴평가 강화(문화체육관광부)

- 산하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32개)까지 반부패항목을 평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기관장 경영실적으로 반영

※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악방송, 한국문학번역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32개 기관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책평가(서울특별시)

- 자체 감사활동 실적, 업추비 공개, 간부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현황 평가

- ’13년 25개 자치구와 16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평가

※ 자치구 중 6개 우수기관(영등포구, 강북구, 마포구, 구로구, 중구, 서대문구)에 대해 표창

※ 투자․출연기관 중 5개 우수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디자인재단, 복지재단)에 대해 표창

2

부패 취약분야 종합 관리체계 구축

가. 부패 위험요인 사전점검

▸ 부패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업무점검표 제작․활용(방위사업청)

-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분야(▴선행연구, ▴제안서 작성․평가, ▴구매사업, ▴연구개발, ▴기타 사업, ▴행정지원)별 점검표를 제작

- 담당자와 부서장이 이중 점검함으로써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제어능력 강화

※ (예시)「제안서 작성․평가」업무 점검표 : 업무별 6단계로 세분화

- 제안요청서 작성시 점검표(11개 항목)

- 제안요청서(안) 검토시 점검표(9개 항목)

- 제안서 평가시 점검표(평가항목, 위원 선정,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 단계로 세분화, 17개 항목)

- 제안서 평가 지원 시 점검표(RFP검토, 평가위원 선정, 평가지원 단계로 세분화, 13개 항목)

- 협상계획서 작성시 위험 점검표(11개 항목)

- 기종결정 간 위험 점검표(15개 항목)

< 제안서 작성시 점검표(예시) >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점검 사항	4. 제안요청서 내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가?
	5. 제안요청서 작성시 업체로부터 접촉 요청이 있었는가?
	8. 제안요청서 내용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대책은 강구하였는가?
	10. 제안요청서에 특정업체 제품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11. 제안요청서를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요청 기간을 설정하였는가?

○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이권 분야, 특혜 논란이 있는 분야 등의 부패 위험요인을 자율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점검표 제작

○ 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점검 의무 등을 관련 규정 등에 제도화하여 운영

▸ 계약 위해요인 사전점검(한국동서발전)

- 계약규정 제6조(계약의 요청) ①계약의 요청은 당사 전자결재시스템 상의 계약업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규격서(공사․용역의 경우는 설계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감사(교통안전공단)

- 제34조의1(자기감사) ①감사실장은 임직원 본인이 수행한 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감사 매뉴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자기감사 매뉴얼에 따라 등록된 업무에 대해서 자기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감사실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2항의 자기감사 실시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

나. 부패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고위험사업 모니터링(한국동서발전)

- ① 업무분석을 통해 52개 위험지표 도출 → ② 위험평가를 거쳐 고위험과제를 선정 → ③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약요인 개선

▸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공무원연금공단)

- 청탁가능성이 높은 28개 업무 51개 유형을 선정, 청탁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예시)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

부서명	업무명	청탁 유형
연금사업실	수급자관리	연금지급 정지를 위한 소득심사시 소액으로 정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청탁
재해보상실	재해보상급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등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고 급여심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 감사 지적 등이 빈발하는 고위험 부패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나 적발보다는 자율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

○ 부패 취약업무, 부패 고위험 요인 등을 DB화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사시스템을 구축, 부패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

▸ ICT 감사시스템 구축(경기도교육청)

- 회계사고 등 고질적 비리의 조기 발견, 감사의 사각지대 차단 등을 위해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운영

※ (예시) ICT 감사 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

위험요소 기준 설정	➜	모니터링 (경보)	➜	실지감사판단 (소명/실지감사)	➜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운영 보고
위험요소별 위험정도에 따른 기준(임계치)설정 (ex. 통장과 출납부 일치 여부 등 설정)	➜	임계치 이상 경보	➜	위험요소에 따라 즉시 감사 실시 또는 소명 후 조치	➜	감사결과 보고 조치결과 입력 (소명, 감사 등)	➜	연말 통계 보고

▸ 상시 e 감사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전기안전공사)

- 상시모니터링 적용을 통해 공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관리

○ 건설공사, 불법 담합 등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 예방

▸ 통합건설관리시스템(One-PMIS) 구축․운영(서울특별시)

- 공사 관련 모든 정보를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가 실시간 공유

- 민․관간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통해 발주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만나는 대면행정 최소화로 건설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

- 건설알리미를 통해 공사정보를 실시간 시민에게 제공

※ '13년도 UN 공공행정상 수상

▸ 공사실적 증명시스템 운영(한국전력공사)

- 한전이 발주한 용역․공사에 대해 협력업체가 실적 증명을 요청할 경우 전산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시공실적증명 시스템) 구축․운영

- 협력업체 공사실적에 대한 허위증명서 발급 방지를 통해 부정․비위 발생 차단

▸ 불법 담합방지를 위한 담합포착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전력공사)

- 입찰사례 분석을 통해 담합지표를 계량화, 입찰담합 단계별 대응시스템 구축

※ 입찰 담합 사전 포착 PROCESS

계약체결

⇒

경고품목 추출

⇒

경고품목 등급부여

⇒

등급별 대응

입찰

DATA

추출

담합지표 계량화

최근 3회 입찰분석

(낙찰률 등 8개 지표)

투찰 패턴 평가

최근 3년 입찰분석

(들러리입찰 등 7개 지표)

상

공 정 위

조사의뢰

중

집중감시

하

주의관찰

○ 감사부서에서 모니터링 하던 사항을 현업부서로 이관하여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율점검에 따른 부패발생 감소 효과

▸ 상시모니터링 이례사항 현업 자율점검 제도 시행(한국철도공사)

-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140개 중 50개를 현업부서로 이관

※ (예시) 현업 자율점검 업무

․ 시스템ㆍ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승차권 관련)

․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사항(안전용품, 선로순회)

․ 업무처리 시 단순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사안(근태관리)

․ 업무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사안(각종 수당)

- 이례사항 자율점검 조치 결과 부정적한 집행 등이 감소(79%), 재발방지 등 효과

다. 부패취약요인 진단‧분석‧제거

○ 부패행위 발생시 관련 제도의 미비점 등 부패발생 원인을 입체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부패 발생 위험을 최소화

▸ 연구과제 선정 및 사업자 지정 투명성 제고(한국동서발전)

- 연구비 중복지원 사례를 적발하고, 사업비 지원 업무 전반의 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① 연구과제 선정단계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검증시스템을 강화

※ 1단계(데이터베이스 검증) → 2단계(전문가 그룹 검증) → 3단계(연구개발위원회 심의)→ 최종선정(심의결과 보고)

② 연구과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준을 마련하여 재량남용 소지 차단

③ 연구과제 산출물에 대한 평가 기준 확립(평가시 타사업소 설비담당자가 입회하고, 결과를 전사업소 공유 등)

▸ 계기공구 운영실태 성과감사 시행(한국전기안전공사)

- 매년 40억원의 계측기 구매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계기공구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정비

- 계측기 관리 업무를 ▴행정관리, ▴계기구매, ▴계기보관, ▴계기활용, ▴사후관리의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대책 마련

▸ 전세임대 주택 비리 근절(한국토지주택공사)

- 전세보증금 횡령, 입주자격 상실자 불법거주 등 전세임대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 발생하여, 전세임대 업무 전반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종합대책 마련

① 전세임대 업무프로세스 위험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부패방지장치, 주요 부패유형, 부패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② 3대 취약분야 발굴 : ▴전세보증금 회수 등 기금관리, ▴입주 자격유지 등 입주자 관리, ▴채권확보 업무를 3대 취약분야로 선정

업무 프로세스		기존 부패방지장치	주요부패유형	부패 위험성
구 분	주요내용
전세 및 임대차계약	주택소유자-LH(전세),LH-입주자(임대차계약)	·전세임대업무지침 ·권리분석	·채권확보 미흡 (기금 부실)	中
입주 및 전입신고	임차인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자 실태조사	·무단퇴거 ·불법전대	上

※ (예시) 전세임대 업무프로세스 진단

③ 3대 취약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 (예시) 전세보증금 등 기금 관리분야 개선 실적

개선내용	개선제도
① 전세보증금 상환계좌 지정 주택소유자별 가상계좌 부여 및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공사계좌 명시하여 횡령방지	전세임대 업무처리시행지침 제8조 제5항
② 회계처리 주기 단축 입금된 보증금이 장기간 미정산 상태로 남아 돌려막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수 즉시 처리	전세임대 업무처리시행지침 제8조 제5항
③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분 반환방식 변경 주택소유자가 입주자 부담분(5%)을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경우 공사동의 필요	전세임대 업무처리시행지침 제8조 제10항
④ 회계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강화 보증금 회수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업무범위를 단순보조로 한정, 임대정보처리 및 회계지출결의서 작성 권한 제한	임대관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

- 비리 근절대책 시행 이후 부정입주자 적발률이 대폭 높아지고, 기금부실을 사전에 예방

라. 부패 위험요인 종합 관리시스템 운영

○ 부패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해 부패 위험요인 선별, 진단, 상시모니터링, 감사․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

▸ 부정(Fraud) 위험 관리체계 운영(대한주택보증)

① 회사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유형별 44개의 세부 위험요소 도출

- 뇌물수수(21개), 이해상충(1개), 현금절도(12개), 자산유용(6개), 허위지출(1개), 문서위조(3개)

※ (예시) 부정유형별 위험요소와 위험 등급 지정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부정위험요소	위험등급
1	부패	뇌물수수	금품수수/향응	회사 내 업무 및 지위를 이용 광고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 수주	중
8	부패	뇌물수수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지사의 평가담당자가 업체와 담합하여 평가등급을 조작	중
20	부패	뇌물수수	채용/취업비리	시험문제유출 및 입사서류지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중
22	부패	이해상충	특수관계 고객 거래	계약 담당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에 따라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위험	중

② 위험요소별 부정 징후에 대한 세부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44개) 마련

※ (예시)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번호	부정 위험	부정 징후	점검 방법
31	직원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 금액을 관련자의 계좌로 이체 후 횡령	분양계약자의 환급계좌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잦은 경우 등	인사마스터의 직원 정보 데이터 수령 후 분양계약자 데이터와 주소 또는 우편번호 등으로 연결하여 상호 일치되는 건을 추출 확인

③ 부정위험 관리체계 수립

-「예방-탐지-조사」의 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부정위험 관리체계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이행

※ (예시) 추진영역별 세부추진과제

전략목표	전략방향	추진영역	세부추진과제
부정위험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부정부패 제로 달성	부정위험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부정예방	□부정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7개 : 감사실(반기 1회)
	부정위험요소 진단 운영	실태조사	□부정위험 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 등 4개 : 감사실(연간)
	부정위험 관리체계 효과적 운영	부정조사	□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를 마련 : 감사실(수시)
	부정위험 관리체계 운영 안정화	모니터링	□부정위험 관리체계 관련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4개 : 감사실(반기 1회)

④「부정위험 관리지침」을 제정(’13.11월)하여 위험관리 업무 전반을 규율

- 목적, 적용범위, 부정의 정의, 부정의 유형(부패, 자산횡령, 허위보고), 관리책임자, 부정위험 예방활동,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부정위험평가, 부정위험점검활동, 점검결과 보고 및 활용, 부정조사 등으로 구성

3

직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마련

○ 임용 전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특혜제공 가능성 차단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임원, 상근심사위원 및「직제규정」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지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적 이해관계 사전 고지, 직무회피 제도 마련

○ 조사공무원, 감사인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업무에는 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한 강화된 이해관계 관리 의무 부여

▸ 조사공무원에게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 부여(국세청)

- 조사공무원은 수임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등을 기재하여 접수하도록 제도화

*사적관계 : 혈연․지연․학연, 동일부(본․지방청․세무서 같은 과) 근무 등

- 조사팀장은 공정한 조사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회피 신청, 조사관서장은 조사팀 교체 가능

▸ 감사인에 대한 직무회피 규정 마련(우체국물류지원단)

- 감사적발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 등의 대상이 되는 부패발생 위험성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

＊ 감사업무세칙 제8조의 2(감사인의 회피)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및 학연’ 항목 추가

▸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및 학연’ 항목 추가(교통안전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5.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적 이해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 직무 회피 규정 신설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공무원 사적 이해관계 직무회피 신청)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혈연·지연·학연·직연 등)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회피신청 할 수 있다.

나. 직무 관련자와 거래 제한

①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방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등 차용 금지(한국자산관리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5.14 본항개정, 2013.10.31 본항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5.14, 2012.10.30 본항개정)

②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금지

▸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금지(신용보증기금)

-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직무관련 정보 이용 및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와 부동산 매매 등 재산상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운영위원 등과 해당 학교와의 영리 목적의 거래 전면 금지

○ 일부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체결 등 특혜부여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 발생

○ 계약 금지 대상자를 학교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까지 확대

▸ 학교운영위원 등과 해당 학교와의 거래 근절(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③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④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친인척 취업, 재취업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 수수 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금전․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행위까지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에 향응, 재취업, 친인척 채용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력사 업무유착 금지 의무

▸ 임직원의 협력사 유착금지(대한석탄공사)

- 행동강령 제11조의3(협력사 업무유착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와 업무 유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甲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취업․향응․친인척 취업 등 협력사에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3. 7. 8 신설>

다. 가족 채용 과정의 특혜소지 차단

① 채용과정의 특혜부여 등 부당채용 차단

○ 모집공고부터 면접까지 모든 절차 공개, 임직원의 가족․친척 특별채용 배제, 채용비위자 제재 등 장치 마련

▸ 직원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채용업무처리지침 제정(한국지역난방공사)

- 임직원의 가족․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채용 배제

- 모집공고, 필기시험, 면접전형까지 채용 전 과정을 공개

․ 전형단계별로 세부평가 지표를 최대한 객관화, 채용절차․결과 공개

․ 모집공고시 전형단계별로 전형기준을 공개

- 면접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면접위원 참여 금지

- 채용비위자 제재(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는 채용을 무효로 하고 불합격 처리․임용 취소하며, 5년간 모든 채용전형에 응시 금지)

②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예산 권한, 지휘․감독․지원업무 담당자는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채용 제한(공개채용 제외)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청탁을 금지

▸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유관단체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알선·청탁의 금지)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① 직무관련 정보의 범위 확대

○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를 ‘미공개 정보’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로 확대

○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매물건 취득 금지

▸ 직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 활용 금지 확대(신용보증기금)

-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직무관련 정보 이용 및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신보가 내부에서 진행하는 공매물건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산관리기준」에 따라 불용결정된 자산 등 신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취득이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와 부동산 매매 등 재산상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적용대상 확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적용을 받는 직원의 범위를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

- 거래제한 행위를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기업에 대한 모든 재산상 거래로 확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로 확대(한국수출입은행)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직무수행시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경우 일정기간(1년)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의무 부여

▸ 자금운용관련자의 사후 윤리적 관리기준 강화(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직원의 준수 의무사항)②직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해서는 안 되며, 자금운용 관련 부서 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에도 발령일로부터 1년 동안 이와 같다. 다만, 공모 청약을 통한 주식 및 주식관련 채권의 취득(신주인수권⋅전환권⋅교환권 행사 포함), 자금운용 관련부서 발령일 전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은 예외로 한다.

1. 국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2. 파생상품

3. 주식관련 채권

③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 장치 마련을 통해 직무상 비밀이용을 예방

○ 직원에게 위반사항을 제공한 거래금융기관까지 제재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나 거래 중개기관에 대해 1년간 신규 자금운영거래 정지

▸ 부적정한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2(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공기관에 대한 제재) 공단 자금운용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제공한 거래 금융기관 등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1년간 신규 자금운용거래를 정지하며, 이 때 기존거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임직원은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감사실에 신고하고, 감사실은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점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기준 마련

∘ 공단 내부 통신망을 통한 주식거래는 할 수 없다(증권사이트 접속 차단)

∘ 임직원은 신고대상인 금융상품을 매매 거래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단, 비신고 대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 거래계좌는 본인명의의 1개 계좌로 한정한다.

∘ 임직원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 및 보유하게 된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한 수단이나 허위표시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그 밖에 공단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금융투자상품 매매허용 및 신고범위

∘ 거래횟수 : 분기별 20회(주문 기준) 이내(휴가기간 중 거래 제외)

∘ 신용공여 등 투기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신용공여 등의 차입을 이용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미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펀드

- 거래내역 신고 및 확인

∘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임직원은 거래종목 및 횟수가 표기된 해당 금융기관 확인서를 분기별로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다음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감사실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 또는 상속, 증여 등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인 경우 이를 포함한다.

-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 거래허용 범위를 벗어난 거래행위 적발 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 1회 위반 시 : “주의”

- 2회 위반 시 : “경고”

- 3회 위반 시 : 인사위원회 징계회부

마.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과정의 투명성 확보

①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 업무목적 외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장소를 제한하거나 접촉시 보고의무 등을 부여

○ 사적 접촉 제한 기준, 사적 접촉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제한(대검찰청)

◦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기준을 구체화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없는 사적 접촉을 제한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과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 ▵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 ▵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고 있는 사건, ▵ 형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 ▵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 ▵ 직근 상급자의 경우 소속 검사가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 사건 관계인의 가족, ▵ 그 밖의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 사적 접촉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사적 접촉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명확화

-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겨우

▸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경찰청)

◦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식사․술자리․골프 등)

◦ 업무상 접촉 시 경찰관서 내에서만 만나도록 ‘접촉장소 제한’

◦ 지인(知人)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회피 의무’ 제도화

- 회피 대상 업무를 종래 ‘친족’, ‘금전적 이해관계 있는 자’에서 ‘지연․학연 등 친분관계 있는 자와 관련된 수사․단속업무’로 확대

▸ 직무관련자와 사적 만남 시 보고 의무화(인천교통공사)

- (사적 만남 제한) 골프, 여행, 식사․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 등 사적인 만남을 제한

- (접촉 보고 의무) 직무관련자를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면담시 사전․사후 보고 의무

○ 기관 특성에 맞게 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제한 기준 마련

▸ 변호인 추천․소개 행위 금지 규정 신설(대검찰청)

- 자신이 취급하거나,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청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 추천․소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② 직무관련자와 사적 국외여행 제한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여부 사전 심사 후 예외적 승인

▸ 이해관계자 국외출장시 사전 심사제도 운영(한국철도공사)

- 국외출장 지침 제12조(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공직자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제한

▸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3조 (업체와의 국외여행 금지) 인허가․보조금․국가계약사업 시행자 및 신청자, 검사․감찰 대상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 담당공무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금지

③ 직무관련자와 골프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원칙적으로 제한

※ 많은 기관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를 명문화(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 직무관련자와 골프제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 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골프 등 사행행위 제한 대상을 특정 직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

▸ 골프 및 사행행위 제한 대상을 확대(한국자산관리공사)

- 골프 등 사행행위 제한을 특정업무에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제38조4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38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신고 해야 한다.(2009.5.14 본항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ㆍ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09.5.14 본항개정)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2009.5.14 본항개정)

④ (2013.10.31 본항삭제)

○ 직무관련자와 골프 시 신고 의무화

※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

▸ 직무관련자와 골프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 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의 보훈단체 또는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와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

▸ 골프장 사용에 대한 기록 의무화(인천광역시)

- 인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4조의 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 계약 분야 투명성 제고

① 수의계약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을 국민에게 공개

○ 종래 수의계약 대상사항도 재점검하여 특혜부여, 예산낭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 등)

- 계약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예정일, 업체명, 업체대표자명, 업체주소, 계약사유, 계약방법 등 공개

▸ 특혜부여․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재위탁 용역계약 기준 마련(교통안전공단)

- 수탁받은 용역업무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변경

＊ 용역업무 수탁에 관한 세칙

기 존	개 정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업무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처리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집행과 정산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승낙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세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려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추정가격) 미만인 재위탁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직원 또는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등과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이해관계자 계약입찰시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이해관계자 계약입찰시 사전 신고 조항 마련(우체국물류지원단)

-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

＊ 임직원 행동강령 제18 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③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은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원 또는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와의 구매거래 제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직원 및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나 취업중인 업체(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체결 및 구매 거래를 제한

-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재취업한 업체(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세칙 제7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⑨ 평가원의 직원 및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8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제9장 구매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⑩ 평가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계약절차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강화

○ 계약업무 수행과정의 재량 남용, 특혜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 업체 선정기준,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 관련기준 정비

▸ 외주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발생 위험 차단(한국조폐공사)

- 외주업체 선정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선정위원회의 목적․구성․의결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계속․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외주가공물에 대해 전담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한도기한을 명시하여 부패발생 위험을 차단(생산관리규정 개정)

※ (기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담 외주업체 선정

(개선)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담 외주업체 선정, 단 한도기한은 5년으로 함

▸ 블라인드 심사제 전면 도입 및 개찰 즉시 평가결과 공개(한국철도공사)

- 제안서 제출시 회사명, 로고, 특정 암호․기호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공사․용역 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기관성적서를 공인기관에서 직접 제출토록 변경(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인기관성적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변조 등의 위험 지속

○ 평가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담당자의 개입 없이 평가위원이 자동이나 무작위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업 평가․선정과정의 부패발생요인 억제

▸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 구축․운영(조달청)

- (목적)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 기술평가를 위한 외부위원 선정의 투명성 강화

- (방식) △ 평가위원 선정․교섭에 조달청 담당 직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인력 Pool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 1차 후보군 선정, △ 평가위원 후보에게 ARS 방식으로 참석여부 확인, △ 평가위원 수 확보시 시스템 완료, △ 인원 미확보시 다시 후보군 추출 후 ARS 교섭을 통해 인원 수 확보

- (효과)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평가위원과 담당자간 유착에 의한 비위발생 차단

※ 외부위원 인력 Pool DB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DB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Pool 정보의 누설 금지

▸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무작위․공개로 선정(부산광역시)

- (위원회 기능)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심의, 대형 관급공사의 업체선정 심의 수행

※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23개 분야에서 총 250명으로 구성

- (위원 선정) △ 종전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내부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선정, △ 건설관련 학계․협회, 업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추천위원들이 무작위 공개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마련 및 기술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한국국제협력단)

- (위원 선정) 평가위원 교섭순위 자동 추출시스템, 평가위원 선정과정 전체를 전산화 및 추출기록 서버 보관 등 기술평가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공개 확대) 종래 기술평가점수 총점을 공개하던 것에서 각 평가위원별 점수표 및 의견서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외부 전문위원 자격기준을 명확히하여 자격 미달자 선정 위험을 낮추고, 모집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운영 소지 차단

▸ 제안서평가 외부 전문위원 모집의 투명성 제고(교통안전공단)

- 제안서 평가 외부 전문인력을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서 필요인원의 5배수 이상을 모집하도록 명문화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외부 전문인력 모집) ①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지 2에 따라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5배수 이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연중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에 속한 전문인력이 5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부서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자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외부 전문인력 자격) 외부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은 과장이상)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관련기관에서 담당 부서장급 이상의 경력소지자

5. 공인된 연구소에서 연구원 이상의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1호부터 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IT를 활용한 구매․납품 과정의 부패요인 차단

▸ 기자재 추적관리 IT 시스템 구축․운영(한국수력원자력)

- (내용) 자재 표면에 일련 번호와 식별표를 부착하고 새로운 RFID 체계를 도입해 자재의 입고부터 폐기 및 반출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

- (효과) 이력 조회를 통해 자재의 설치․수리․폐기의 주체 및 시점 추적 가능, 납품비리 방지 및 재고 최적화

▸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eaT 시스템) 구축․운영(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내용)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식재료의 가격을 결정하고 품목을 표준화

- (효과) 계약 과정의 모든 서류를 전자화함으로써 식재료 납품 과정의 투명성 제고

④ 계약 과정의 부정행위 개입 차단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계약의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결과까지 공개하여 부패개연성 차단

▸ 계약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소방방재청, 충청북도 등)

▸ 발주계획, 입찰·개찰, 계약현황 등 모든 계약사항 공개(충청남도)

- 계약의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관련 전 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결과까지 공개하여 부패개연성 차단

⑤ 부정당업자 등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 납품비리 등 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제 도입 및 위반시 입찰ㆍ낙찰 취소, 계약 해제ㆍ해지 등 제재장치 강화

▸ 청렴계약제 위반시 입찰 취소, 계약 해제 등 제재 강화(한국수력원자력)

- 계약규정 제4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통해 공공병원 의약품 납품계약 과정의 부패관행 근절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제재(보훈복지의료공단)

- (배경) ’12년, 총 29개 제약사 109개 품목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확인

※ 제약사들이 보훈병원 의료진에게 강연료, 번역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상의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 제품설명회시 10만원 이하 식음료 등)를 넘어 금품 제공

- (개선 내용)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해당 제약사가 제조한 약품을 입찰대상에서 배제

- (효과) 공단과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간의 납품계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나. 예산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① 방만경영 등 예산낭비적 요소를 발굴․정비

○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분류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속 점검

▸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분야별 체크리스트 도입(신용보증기금)

- 업무기획(기안) 단계에서 방만경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및 성과감사를 통해 방만경영 경험 제거

※ ①방만경영 위험요소 도출 → ② 방만경영 예방 체크리스크 도입 → ③현업부서 및 감독부서에 의한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구축 → ④전 직원 교육 →  ⑤성과감사 및 피드백

○ 예산집행 과정의 불명확한 기준 정비, 사후 정산 강화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여비 구성요소별 구체적 기준 마련(한국지역난방공사)

- 교통비, 일비 등 여비 구성요성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중복 지급 방지

- 일비 성격의 교통비를 기타교통비로 청구하는 사례 등 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 여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1. 교통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2.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현지교통비, 통신비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단,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 운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교통비 등이 일비 총액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실비정산(관련증빙 제출 필)할 수 있다.

3.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4.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5.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을 명을 받거나 본지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비자발급비, 여권교부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 시도 특별교부 수탁사업 집행 및 정산제도 개선(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시도 특별교부금 관리(연간 600억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규칙 제정

․ 업무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리 절차 표준화,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서를 함께 보고하는 등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수탁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및 관리를 품질경영정보시스템(BPMS)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사업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사업 과제 심의․조정,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및 청렴서약제 도입

○ 예산집행 기준에 맞더라도 관행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근거리 근무지내 교육출장이라도 실비소요가 없는 경우 여비(일비) 미지급(통계청)

- 실비소요가 없는 교육출장(통계청에서 약 400미터 내에 있는 통계교육원 교육출장)에 여비(일비)를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행 개선

②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강화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지급절차․정산시기 등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집행 최소화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연구비 관리를 통해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비 집행으로 R&D 자금의 투명한 운영

▸ 도체육회의 운동부 육성종목 보조금 집행 투명화(강원도교육청)

- 보조금을 감독교사 개인계좌로 지급하던 것을 학교통장으로 변경

- 보조금 정산 시기도 즉시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 등(체육사업 보조금 지급규정 개정)

○ IT 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등 재정누수 방지

▸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서울시 성동구)

- (내용)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복지관련 사업 및 장학금 사업 통합

※ 가사간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주택바우처 지원, 노인일자리, 긴급복지지원, 성동장학금지원 등 20개 사업

- (효과) 복지자원 통합 DB 구축으로 서비스 중복 방지 및 맞춤형 복지 구현

③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국민 공개장치 마련

○ 예산낭비 신고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사례집 발간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

- 경남, 경기, 대구 동구, 공주시 등 15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8개)에서 예산낭비 공개조례 제정․운영

※ (광역) 부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기초) 대구 동구, 안산시, 공주시, 아산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 울진군

▸ ‘서울위키’ 시스템을 통해 예산정보 공개(서울특별시)

- 모든 예산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 홈페이지와 연계

- 예산낭비신고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신속 통보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시기를 연1회에서 분기1회로 단축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공주시)

제2조(공개 대상) 이 조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

제3조(공개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정누수에 대한 환수 강화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한국서부발전)

- 회사 차량, 물품, 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 환수조치(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① 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해외취업연수사업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한국산업인력공단)

- 무자격 연수기관의 제안서 위․변조, 부적격자 연수 참여, 허위 출장보고 등 지원금 부당신청, 허위 증빙서류 취업정산금 청구 등 해외취업연수 부실 발생

-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징수 등 제재를 강화하고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고의적․악의적인 보조금 부정청구, 예산 부당집행 등 재정누수 예방을 위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 도입 등 환수 강화

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방지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부서 단위, 출자․출연기관 등까지 확대하고, 공개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집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해양경찰청, 강원도, 경기도 등)

- 업무추진비 공개를 과단위까지 확대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양경찰청)

- 도지사, 부지사, 감사관에서 본청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까지 공개 확대(강원도)

-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까지 분기별 공개(경기도)

▸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편법 분할결제 등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 기재대상 건당 집행기준을 정부 예산집행기준인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

▸ 업무추진비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경기도교육청)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직원 공개 등 집행내역에 대한 자율감시 강화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을 감사실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한국전력공사)

- 종래 감사실 중심의 특이거래 위주 점검체계에서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내 포털에 실시간 공개하여 임직원 자율감시

※ 사용일시, 장소, 목적, 예산, 사용자, 정산자 등 공개

구 분	현행 시스템	신규 추가 시스템
시스템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법인카드 임직원 자율모니터링
점검자/점검주기	감사실 1인 / 월 1회	전 직원(19,256명) / 실시간
건 수	월 평균 5,630건	월 평균 23,580건 (1.2건/인)
비 고	특이거래 점검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 전직원 자율 모니터링 시행 이후 사용금액 감소 효과

다. 인사분야 비리 근절

①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화

○ 필기시험 의무실시, 면접심사에 외부위원 필수 참여, 특별채용 폐지 등 채용단계에서 비리발생 소지를 최소화

▸ 공개경쟁시험 및 외부 면접심사위원 참여 명시(우체국금융개발원)

- 인사관리세칙 제8조(공개․제한경쟁시험 및 절차) ① 공개․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공개․제한경쟁시험방식은 1차에 서류심사, 2차는 필기(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되 2차는 1차 시험 합격자, 3차는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다만, 필기(실기) 시험 면제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면접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면접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1명으로 둔다. 단, 환경관리 및 방호업무 수행자는 제외한다.

▸ 채용기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노력(부산항만공사)

- 공개경쟁채용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특별채용방식은 예외적․제한적으로 운영하되, 특별채용시 공개경쟁 방식 채택

- 채용공고 기간을 일정기간(15일) 이상으로 규정에 명시하여 투명성 제고

- 서류전형․면접시험 세부요소별 평가지표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채용절차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

② 인사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관인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과정의 적법성․공정성 감시

▸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전문가 참여(한국자산관리공사)

- 인사규정 제7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이사, 본부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부장이 된다. 단, 감사실장은 필요시 참석할 수 있다.

② 징계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감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실장도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79조제2호 사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의 범위에서 비상임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3.6.26 본항신설)

▸ 감사부서장이 참관인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우체국금융개발원)

- 인사관리세칙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간사1인, 참관인 1인을 둔다.

제5조(운영)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5. 참관인은 인사위원회의 개최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한다.

③ 인사 청탁 및 알선 금지

○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

▸ 채용시 인사청탁 금지(부산항만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 채용시 혈연·지연·학연 등에 기초한 청탁·압력 행사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 임용․승진․전보 과정의 인사청탁‧알선 금지(한국자산관리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009.5.14 본항개정)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2009.5.14 본항개정)

- 우체국금융개발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의3(인사‧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의 사전공개 의무화

▸ 승진 등 인사운영 방향 사전 공개(우체국금융개발원)

- 인사관리세칙 제16조(승진임용 및 원칙) ② 임용권자는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인사관련 비리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 승진관련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결정 취소, 강등 등 불이익 조치

- 배우자 등 가족이 승진 관련 비리행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징계자에 대한 인사기록 관리, 승진․승급제한, 보직임용 제한 및 해임에 관한 기준 마련

▸ 승진관련 비리자 제재 강화(한국중부발전)

- 승격관련 비리로 징계처분 시 승격예정자의 결정을 취소하고, 기승격자의 승격이전 직급으로 강등

※ 직급강등 1명[1(을)→2직급], 2직급 승격예정자 취소 4명('13.8월)

- 승격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승격과 관련한 비위행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상벌규정 제 48 조 (징계의 효력) ⑦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승격과 관련한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격예정자의 해당 승격예정 결정을 취소하거나 승격자의 해당승격 직전 직급으로의 강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승격자의 해당승격 직전 직급으로의 강등일은 최종결정권자의 결재일로 한다.(2013.4.10 신설)

⑧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승격과 관련한 금품․향응수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4.10 신설)

▸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우체국금융개발원)

- 제31조2(인사기록부 징계처분 기록말소)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의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정직 : 7년  /  나. 감봉 : 5년  /  다. 견책 : 3년

제17조(승진․승급제한)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승급은 승진․승급 최저소요연수에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1항제2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경과 후에 할 수 있다

제17조2(보직임용 제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직임용에서 제외한다

1. 정직 : 36월 /  2. 감봉 : 24월  /  3. 견책 : 12월

제17조3(보직해임) 보직자(팀장 이상)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라. 감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감사 적발 사례 등을 전체 조직구성원이 공유하고, 관련 업무수행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즉시 공개(한국지역난방공사)

- 감사 적발 사례를 조직구성원들이 즉시 공유함으로써 부패발생 사전 억제

▸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인천국제공항공사)

- 윤리규정 제2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신고물품 처리결과 공개’ 사이트 신설(’13.10.30.)

※ ’13년 상반기 5건의 처리결과 공개(신고자, 제공받은 물품, 제공자, 처리내용 등)

5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 해당 기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에 참여

▸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 신설기관임에도 3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여 1일 과정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해양수산부)

-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국세청 : 지방청 4급 국장급 이상, 관세청 : 과장급 이상

○ 기관장 주관의 교육 실시, 전 직원에게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 등 조직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는 청렴교육 실시

▸ CEO 주관 순회 교육 실시(한국남부발전)

- 산하 7개의 모든 사업소 대상 순회 특강․간담회 실시(’12년 7회, ’13년 9회)

- 기관장이 신규임용 간부에게 부패근절과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유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청렴편지 직접 전달(’12년 10명, ’13년 9명)

▸ 상임감사위원 순회 교육 실시(한국공항공사)

- 전국 17개 사업장․교육원 대상 80회 순회, 반부패 청렴 특강․간담회

-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청렴 사이버교육 수강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평창군, 대구 달성군․남구)

-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조직 전체의 청렴문화 확산 도모

※ 국가보훈처, 서울시, 강원도 평창군 :  연간 5시간 이상

※ 대구 남구청 : 연간 7시간 이상

○ 각급 교육전문기관의 훈련과정에 청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렴교육을 조직 구성원에 대한 필수적인 직무훈련의 일환으로 실시

※ 16개 시․도의 교육연수원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별도과정이나 다른 연수과정의 일부로 포함하여 운영 중

▸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전남교육연수원)

- (과정 명) 행복한 청백리 되기

- (교육 기간) 연간 2회에 걸쳐 각 19시간(원격연수 5시간, 집합연수 14시간)씩 운영

- (교육 내용) 공직윤리와 청렴, 역사에서 배우는 청렴의식, 청백리 유적지 현장 교육 등

- (교육 대상) 교육청 소속 직원(사립학교 포함)

▸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 국가보훈처 소속 실무직원 대상 훈련인 보훈입문과정, 보훈실무과정, 보훈실무심화과정에 청렴교육 1～2시간 배정

- 국가청렴수준 현황,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지적 사례 등 교육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여 향후 부패행위 재발을 방지

▸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한국가스안전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교육) ③ 제26조 ③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금품․향응수수자 청렴 집합교육 이수 의무(공정거래위원회)

- 금품․향응수수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후 6개월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다. 공직자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 부서간 청렴 활동을 경쟁․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전체의 청렴실천 독려

▸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경기도)

- 32개 실국 및 150개 과 대상 청렴수준 및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경쟁 장려

- 평가기준 : △ 학습 성장 : 청렴교육 이수 10점, 행동강령 평가점수 및 응시율 15점, △ 참여 : 청렴시책 제안 및 추진실적 10점, 청렴도 자가진단 응시율 15점, △ 청렴 수준 : 외부청렴도 측정점수 20점, 부서장 조직문화 향상 노력도 10점, △ 공직 기강 : 징계 감점 20점

○ 간부 공무원의 청렴수준 자가 진단 및 진단결과 공개를 통해 조직 전체의 청렴의식 제고

▸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고위공무원에게 각종 윤리규정(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등 12개 규정)의 숙지도 평가 및 결과 공개(분기 1회, 연간 4회 실시)

- 규정의 내용, 주요 위반 사례 등을 4지 선택형으로 설문화하여 10문항 출제

- 국장급 고위공무원 평가결과를 소속 직원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간부회의시 감사담당관이 보고하고, 국별 순위를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

○ 실무자급 회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공유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 내 소통 활성화(통일부)

- 실무자급 회의체인 화이트백 미팅(각 실국 및 소속기관 사무관 및 주무관급 회의체)을 통한 청렴시책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 ‘유니크(Unic-C : Unikorea+Clean) 청렴문화 조성 사업’ 등 제안

○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규정한 지원 조례 제정․운영

-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시행(경기도)

- (목적)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청렴대상 운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등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

※ 청렴 대상 :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 포상

※ 청렴도 평가 : 경기도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의 청렴성 등 평가

※ 청렴해피콜 : 경기도 공무원이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산하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인증제(관세청)

- 49개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세관에 대하여 청렴세관으로 인증하고, 청렴현판 부착 및 유공직원 표창

○ 청렴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청렴실천 유도

▸ 청렴 인증제 운영(경북교육청)

- 4개 청렴 기준(청렴교육 이수, 행동강령 자가진단, 청렴노력도, 법규위반 여부) 충족시 청렴공직자로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 인증서 수여,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대, 학교별 근무성적평정시 고려

- 심사 기준 : △ 청렴교육(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행동강령 자가진단(행동강령 평가 90점 이상), △ 청렴노력도 : 자율과제 발굴, 청렴 아이디어 제출 등 1회 이상 및 봉사활동 2회 이상, △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자

○ 청렴실천 결의 대회 등 반부패․청렴 행사 추진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노력

▸ 청렴결의 대회(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청렴알리미제 운영(양산시 시설관리공단)

- 기관의 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청렴서약식, 청렴결의문 낭독)

-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렴윤리 자료 등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전 직원에 문자 통보

▸ 반부패․청렴 Day 운영(국가보훈처)

-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성화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 △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운영 : 행동강령 내용, △ 청렴명언 등 전 직원 발송, △ 청렴주의보 발령 :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게시, △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청렴도 자가진단 : 자가진단, 행동강령 문제 게시, 개인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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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가. 부패신고 활성화

① 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등 전관예우 관련 금지행위를 부패신고 대상에 명시

○ 전관예우 관련 금지행위를 부패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하고,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장치 운영

▸ 전관예우 관련 금지행위를 신고대상에 규정(공정거래위원회)

- 신고자 인사우대 조치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사항 명시(근무성적 등 평정시 가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등)

＊ 부패행위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가운데 다음 각 목에 열거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6조의2(조사정보 유출금지)

나. 제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다.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라. 제15조의2(재직중 취업청탁 제한)

마.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바. 제17조의2(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금지)

사. 제2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아. 제20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금지)

제12조(우대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신고자 또한 협조자에 대해 본인의 뜻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견책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등이 있는 경우

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강원도)

-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최고 5천만원) 신고보상금 지급(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내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가 활발한 소속기관은 정기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감사규정)

②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위반에 엄정 대처

▸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우체국금융개발원)

- 상벌세칙 제17조(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10. 부패․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

나.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 제재 강화

①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 금품등 수수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금지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제공도 금지하도록 구체화

▸ 금품 요구행위도 수수와 같이 처벌(한국철도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1] 금품 등 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 책 ～ 정 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 봉 ～ 정 직	해 임	파 면

※ 금품 등의 요구의 경우도 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한다.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및 제공금지 규정(한국동서발전)

- 행동강령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 등 제공 금지) ① 임직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16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에 대한 관리 ․ 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우자등 금품수수 제한 규정 강화(교통안전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7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지된 금품 처리절차 구체화

○ 금지된 물품등을 받을 경우 반환(기증) 전에 클린신고센터에 등록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반환하도록 절차 구체화

○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신고한 경우 책임 면제

▸ 금지된 금품 신고․등록 등 처리절차 구체화(통계청)

-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전산(e-감사)시스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 등록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금품수수 신고시 책임 면제(부산항만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책임의 면제)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이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 공개

○ 무기명 제공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수수 신고사례를 사내시스템에 공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한국남부발전)

○ 즉시반환이 곤란한 금품등은 처리 후 그 결과를 외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인천국제공항공사)

다.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마련

○ 예산의 부당한 집행, 청탁, 특혜제공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위반시 제재기준 등 마련(문화재청, 한국서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 부당지시 판단 및 징계기준 마련(문화재청)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⑦ 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아.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유형 구체화(별표1)

※ 위반행위 및 처분기준 제시

위 반 행 위	처분기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 위반(제4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 경미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징계대상보다 가벼운 경우로서 행위의 원인이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이 아닌 과실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국민에게 경미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2) 중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국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 사규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예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신고사건 처리 시 필요이상으로 상위자를 출석요구토록 지시

라.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아.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자.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차.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타.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파.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기준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

▸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1단계 상향 제재)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시 파면(전라남도)

구분	징계 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금품․향응 수수 등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3.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해임등이 된 경우 전라남도 투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 배제

▸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유용 등 경우 금액불문하고 해임 또는 파면
(대구도시철도공사)

○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자에 소속기관의 공직자 외에 재직 중 부패와 관련된 퇴직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및 민간심의위원 등으로 확대

- 고발대상인 직무관련 범죄를 ‘공금횡령, 금품수수’에서 ‘청탁․알선 등 부당한 행정행위나 범죄행위’까지 확대

▸ 직무관련 고발 대상자 확대 및 고발기준 강화(제주교육청)

- 공무원에서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공무원 의제자,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까지 확대

- 고발기준 강화

비리유형	개 정 전	개 정 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 횡령․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금액불문)
유 용 (개인)	∘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 고발대상인 직무관련 범죄 범위 확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을 종래의 공금횡령에서 ‘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수수, 청탁․알선 등 기타 부당한 행정행위나 범죄행위’까지 즉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직원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정)

＊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제4조(고발 대상 및 결정) ②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 범죄 중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와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금품수수, 배임 등 업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 취득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부패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이나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보직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부패발생을 차단

▸ 부패행위자 조사 분야 보직을 영구 금지(국세청)

-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

※ 조사 분야 : 본청․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 및 재산조사 분야

▸ 금품 관련 비위자 보직, 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강화(한국석유공사)

- 보직제한 : 징계처분 종료 이후 3년간 부서장 또는 팀장의 보직 제한

- 승급제척기간을 일반 비위의 2배로 연장

※ 견책 : 6월 → 12월, 감봉 : 8월 → 16월, 정직 : 12월 → 24월

- 금품 비위 관련으로 징계요구되는 시점에서 무보직 조치

▸ 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주요 보직 배치 금지(공정거래위원회)

- 조사정보 유출금지 위반으로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사건부서 배치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1. 조사정보 유출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11호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일자부터 5년간 사건부서에 임용할 수 없다.

- 금품․향응 수수자는 주의․경고 이상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문책성 전보 조치 의무화

▸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무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한국중부발전)

-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무보직)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 횡령·유용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 현직무에 보직하기 부적합한 자(2013.08.06 신설)

○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징계시효 연장, 보수 등 불이익 조치

-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수․성과급 등의 불이익 장치와 함께 금품등 수수 사실 신고 등 부패예방 활동에 인센티브 부여

▸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한국조폐공사)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포괄적인 승진임용 제한규정은 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두어 부패행위 예방

- 특히, 외부청탁, 부당한 지시 등으로 부패행위자가 승진임용되어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연계될 소지를 차단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제한(인사관리규정 제24조)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 한국공항공사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제58조(징계 등 사유의 시효) ①징계 등 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비리 직원에 보수지급 불이익(한국석유공사)

- 종래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직원에 한하여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선

＊ 보수규정 제11조(휴직자등의 보수) ③직위가 해제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직위해제 된 자에게는 기준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직원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보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산지원 위탁교육 이수자의 논문표절시 교육비 전액 환수(한국조폐공사)

- 교육훈련규정 제26조(교육비 환수) ① 수학자 또는 위탁교육을 마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제11조 5항에 따른 장학금 포함) 교육비 전액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학위 취득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한국중부발전)

- 금고 이상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전액 지급 취소 또는 환수

- 벌금형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50% 감액 지급 또는 환수

- 임원의 배우자 등 가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

※ (참고) 공공기관의 청렴의무 위반시 성과급 감액 사례

구분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고이상	지급취소/환수	51~100%	전액	지급취소/환수
금고이하	10~15%	50%이내	50%이내	50%이내

▸ 금지된 금품등 수령 사실 신고․반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관세청)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대구도시철도공사)

- 인사규정 제51조의2(징계부가금) ①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 의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결격 사유에 반영하여 부패행위자 채용을 사전 차단

▸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한국전기안전공사)

- 신규 채용과정에서 부패행위 경험이 있는 자의 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를 채용결격 사유에 추가

＊ 인사규정 제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원조회를 필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인한 면직자 채용 제한(우체국물류지원단)

- 인사관리세칙 제12조(공개채용 및 절차)

8.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면･해임･계약의 직권해지 등 징계면직자는 5년간 채용을 제한하고 서류전형에서 10%를 감점한다.

바.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명예퇴직 제한

○ 부패행위자의 유관기업 재취업 제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를 위해 비위행위로 조사․수사‧기소 중이거나 중징계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 일부기관의 경우 중징계 요구에 한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요건 강화

▸ 비위행위로 조사, 중징계 요구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인사관리규정 제92조(의원면직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직원이 규정 제43조에 의거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와 관련되어 내부 감사부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 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 제한토록 요건 강화(한국동서발전)

- 인사관리규정 제122조(의원면직의 제한) 징계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권익위법의 부패행위로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에도 의원면직 제한
(부산교통공사)

- 인사규정 제50조(의원면직)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감사담당부서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 의원면직 처리 적용대상을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까지 확대

▸ 비리관련자 의원면직 제한을 임원까지 확대(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임원 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8조의 2 (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상벌규정 제28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① (삭제 후 개정)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징계라고 함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2조(심의기구) ②사장․상임 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3.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 부패행위자 명예퇴직 제한

▸ 부패행위자 명예퇴직 제한(한국조폐공사)

-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어도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부패행위자가 명예퇴직을 통해 퇴직가산금을 수령할 소지를 차단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로 단 1회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

＊ 취업규칙 제49조의 2(명예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으로 할 수 없다.

2. 퇴직신청일 현재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가 2회 이상(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는 1회)인 사람

※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

사. 비위행위 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을 확대하고, 상급자의 책임의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준 강화

▸ 비위발생시 지휘․감독자의 책임 강화(대검찰청)

-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는 경우 직상급자에 대한 의무적 감찰규정 신설

- 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관련 책임자 문책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제5조【지휘 ․ 감독자의 책임】➀ 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그 지휘․감독자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➁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 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 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의 직상급자 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 비위발생시 상급자 연대 책임제 실시(전라남도)

7

직무관련 퇴직공직자와의 유착 차단장치 강구

①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사적 접촉 제한

○ 골프, 식사․사행성 오락, 여행 동반 등의 사적 접촉행위 제한

- 다만, 정책수립, 의견교환 등 공익적 목적, 업무협의, 친족․동창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 등은 접촉 제한의 예외 인정(인천항만공사)

○ 직무관련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 부여

○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 관련 비밀 유출 금지

▸ 퇴직자와 사적접촉 제한(한국환경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직 활동 중인 퇴직예정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방안 마련

○ 퇴직예정자가 직무 회피 의무 부여

-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예정자의 직무 회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금지 의무를 명문화

- 직무 회피여부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직근상급자 등은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

▸ 퇴직예정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⑤ 구직활동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처리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배당받은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 취업제한 적용이 상근임원에 한해 적용되므로 임직원의 직무관련 업체 등의 재취업이나 유착 등 비리 통제 한계

- 임직원의 경우 고객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 취업 청탁 금지 규정 마련

▸ 재직중 취업청탁 제한(한국수출입은행)

-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의2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직자의 퇴직 심사절차 강화

○ 퇴직시 직무 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절차 구체화

- 퇴직심사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퇴직시 직무관련성 심사(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2(퇴직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업체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과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가 퇴직예정공무원이 관여했던 사건의 피조사인 또는 이의 대리인인 경우 제4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 구직활동기간, 퇴직심사 신고서식, 퇴직예정업체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구체화

④ 퇴직자 채용여부 신고 의무화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퇴직자 고용여부 제출

○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퇴직 임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채용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용사실 신고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한수원 2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 모니터링

※ 채용여부 허위 신고시 계약취소 등 제재 가능

-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채용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채용사실을 신고

(재취업 가능한 3직급 이하 및 퇴직후 3년이 경과한 2직급 이상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

- 한수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또는 문서 제출

⑤ 퇴직공무원의 사건조사 현장 출입 제한

○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건조사 현장에 출입을 금지, 다만 퇴직자가 취업중인 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소속직원인 경우 예외 인정

- 취업업체의 직무관련성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확인된 경우, 청사출입을 5년간 금지할 수 있음

▸ 퇴직공무원 출입제한 등 윤리규정 마련(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퇴직공무원의 위원회 출입제한 등) ②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업체의 조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⑥ 퇴직(예정)자 문서 외부반출 금지

○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는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하고 일체 문서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무단반출시 반환의무를 규정

- 반환의무 불이행시 청사출입 금지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퇴직공무원 문서반출 제한 의무 부여(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문서 반출 제한) ①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공무원은 외부 공개용으로 작성된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한 일체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8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①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등까지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확산

○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파견근로자, 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공직자와 동등한 수준의 청렴성 유지

▸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한국토지주택공사)

- 간접 고용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까지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청렴성 유지

＊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부조리신고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치침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제정(대전광역시교육청)

- 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통제 필요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의 종사자들에게 행동강령에 준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적용받게 하여 부패예방의 사각지대 축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제5조(직무 수행의 공정성)② 종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제척,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경기도교육청)

-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 제고

○ 공공기관의 협력회사․도급회사 등에 대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확산

▸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한국전력공사)

- 한전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행동강령 일원화로 윤리적 동방성장 구현

- 입찰참가신청이나 계약체결시에 공급자 행동강령 준수․서약을 의무화하여 협력업체 등의 동참 유도

<세부 가이드라인>

윤리적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
‣ 금품 등 뇌물제공 금지 ‣ 담합 및 불법하도급 금지 ‣ 청탁행위 금지 ‣ 소속직원 윤리교육 의무		‣ 조세 및 노동법규 준수 ‣ 합법적인 근로제공 ‣ 인종․성별차별 금지		‣ 환경 및 안전법규 준수 ‣ 환경친화적 기술확산 ‣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② 부패위험성이 높은 민간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부문의 부패에 적극 대응

▸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경기도교육청)

-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일부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학부모회 회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경상북도교육청)

- 유치원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변경 권고

- 유치원 예산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수주를 위한 뇌물 제공 금지 및 위반시 처벌방안 마련(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나 업무과 관련하여 수수료 외 대가를 받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업무수주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처벌에 한계가 있는 문제 보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부실평가 문제가 지속되자 관련 훈령(「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제정하여 부패 예방

③ 업무협약을 통한 사학분야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이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에 공동 대응

▸ 사립교사 신규 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 체결(경기도교육청)

-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사학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개 전형을 대행(’13.4월)

※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 희망 학교법인(16개 법인 23교)과 MOU체결

④ 불필요한 유착 소지 차단 방안 강구

○ 이의제기 절차 마련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접촉, 접대 등 부패 유인을 차단

▸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한국동서발전)

-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계약규정)

-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접속경로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

▸ 납품검사 절차 개선(한국동서발전)

- 납품된 물자가 불합격되어 재납품되었으나 재차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등 절차가 없어 음성적 접촉 등 부패 발생위험 상존

- 납품검사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통로 및 재검사 절차 마련으로 부패유혹 사전 차단(계약규정)

⑤ 업무수행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확산

○ 사업 수행기관 윤리의식 제고 및 수행기관이 지켜야 할 행동․가치판단 기준 등을 제시

▸ 수행기관 윤리의식 자가진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수행 기관․기업들에게 정부자금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 사업비 관련 윤리교육 실시

- 수행기관 윤리의식 자가진단표 제작, 신규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자가진단을 실시

Ⅳ. 각급기관 협조요청 사항

1.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부패방지 시책 적극 개발

○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 개발․활용

2. 각급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공유․확산

○ 정부 3.0(협업‧소통‧공개) 실현을 위해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중 다른 기관과 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과제는 권익위에 제출(수시)

○ 권익위는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와 각급기관 제출 사례 등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게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 시책 사례

3. 부패방지 시책 개발․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도입․활용기관, 발전된 시책 개발․확산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사례 도입 및 활용 실적은 향후「부패방지 시책평가」추진 실적으로 제출 가능(11월)

4.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시책사례의 국제사회 적극 확산

○ 부패방지 우수 시책으로 검증․정착이 된 사례는 선별하여 국제기구 등에 소개‧확산할 계획

※ UN, OECD, EU, APEC 등 반부패 관련 의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 소개

○ UN공공행정상 출품 사례 추천 시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 권익위 청렴도 측정제도 ’12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13년도 UN 공공행정상 수상

○ 외국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과정,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등에도 반영하여 대외 확산 유도

※ 권익위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키즈기즈공화국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우수사례를 전수하는 청렴교육과정 운영 중

참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주요 시책 목록(88개 기관 168개 사례)

1.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가. 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경기도 부천시
	◦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	제주교육청, 대전광역시
	◦ 주부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송파구
	◦ 투명한 R&D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배심원단 제도 시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나.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산하기관 여비 규정 일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 온정적 처벌 관행 정비 등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출자회사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대책 추진	한국남동발전
	◦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경기도 성남시
	◦ 감사결과공유시스템(http://ais.msip.go.kr/gs) 구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 시․자치구 감사협의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 산하기관과 반부패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청
	◦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청렴평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책평가	서울특별시

2. 부패 취약분야 종합 관리체계 구축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가. 부패 위험요인 사전점검
	◦ 부패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업무점검표 제작․활용	방위사업청
	◦ 계약 위해요인 사전점검	한국동서발전
	◦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감사	교통안전공단
나. 부패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고위험사업 모니터링	한국동서발전
	◦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공무원연금공단
	◦ ICT 감사시스템 구축	경기도교육청
	◦ 상시 e 감사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 통합건설관리시스템(One-PMIS)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 공사실적 증명시스템 운영	한국전력공사
	◦ 불법 담합방지를 위한 담합포착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전력공사
	◦ 상시모니터링 이례사상 현업 자율점검 제도 시행	한국철도공사
다. 부패취약요인 진단‧분석‧제거
	◦ 연구과제 선정 및 사업자 지정 투명성 제고	한국동서발전
	◦ 계기공구 운영실태 성과감사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세임대 주택 비리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부패 위험요인 종합 관리시스템 운영
	◦ 부정(Fraud) 위험 관리체계 운영	대한주택보증

3. 직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사공무원에게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 부여	국세청
	◦ 감사인에 대한 직무회피 규정 마련	우체국물류지원단
	◦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및 학연’ 항목 추가	교통안전공단
	◦ 사적 이해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 직무 회피 규정 신설	대구광역시
나. 직무 관련자와 거래 제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등 차용 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금지	신용보증기금
	◦ 학교운영위원 등과 해당 학교와의 거래 근절	대전광역시교육청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직원의 협력사 유착금지	대한석탄공사
다. 가족 채용 과정의 특혜소지 차단
	◦ 직원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채용업무처리지침 제정	한국지역난방공사
	◦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	대구광역시
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직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 활용 금지 확대	신용보증기금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
	◦ 자금운용관련자의 사후 윤리적 관리기준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부적정한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점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마.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제한	대검찰청
	◦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	경찰청
	◦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한	인천교통공사
	◦ 변호인 추천․소개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대검찰청
	◦ 이해관계자 국외출장시 사전 심사제도 운영	한국철도공사
	◦ 직무관련자와 골프제한	공정거래위원회
	◦ 골프 및 사행행위 제한 대상을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직무관련자와 골프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제도	국가보훈처
	◦ 골프장 사용에 대한 기록 의무화	인천광역시

4.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가. 계약 분야 투명성 제고 대책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	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 등
	◦ 특혜부여․예산낭비 등 예방을 위해 재위탁 용역계약 기준 마련	교통안전공단
	◦ 이해관계자 계약입찰시 사전 신고 조항 마련	우체국물류지원단
	◦ 직원 또는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체결, 구매 거래를 제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외주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발생 위험 차단	한국조폐공사
	◦ 블라인드 심사제 전면 도입 및 개찰 즉시 평가결과 공개	한국철도공사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기관성적서를 공인기관에서 직접 제출토록 변경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 구축․운영	조달청
	◦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무작위․공개로 선정	부산광역시
	◦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마련 및 기술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평가 외부 전문위원 모집의 투명성 제고	교통안전공단
	◦ 기자재 추적관리 IT 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수력원자력
	◦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eaT 시스템) 구축․운영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계약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소방방재청, 충청북도 등
	◦ 발주계획, 입찰·개찰, 계약현황 등 모든 계약사항 공개	충청남도
	◦ 청렴계약제 위반시 입찰 취소, 계약 해제 등 제재 강화	한국수력원자력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제재	보훈복지의료공단
나. 예산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분야별 체크리스트 도입	신용보증기금
	◦ 여비 구성요소별 구체적 기준 마련	한국지역난방공사
	◦ 시도 특별교부금 수탁사업 집행 및 정산제도 개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근거리 근무지내 교육출장이라도 실비소요가 없는 경우 여비(일비) 미지급	통계청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도체육회의 운동부 육성종목 보조금 교부규정 개선	강원도교육청
	◦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서울시 성동구
	◦ ‘서울위키’시스템을 통해 예산정보 공개	서울특별시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한국서부발전
	◦ 해외취업연수사업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해양경찰청, 강원도, 경기도 등
	◦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업무추진비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을 감사실에서 전직원으로 확대	한국전력공사
다. 인사분야 비리 근절
	◦ 공개경쟁시험 및 외부 면접심사위원 참여 명시	우체국금융개발원
	◦ 채용기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노력	부산항만공사
	◦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전문가 참여	한국자산관리공사
	◦ 감사부서장이 참관인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	우체국금융개발원
	◦ 채용시 인사청탁 금지	부산항만공사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서 청탁이나 알선 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 승진 등 인사운영 방향 사전 공개	우체국금융개발원
	◦ 승진관련 비리자 대한 제재 강화	한국중부발전
	◦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우체국금융개발원
라. 감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및 결과 통보일 등을 즉시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
	◦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	인천국제공항공사

5.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 CEO 주관 순회 교육 실시	한국남부발전
	◦ 상임감사위원 순회 교육 실시	한국공항공사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평창군, 대구 달성군․남구
	◦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전남교육연수원
	◦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	한국가스안전공사
	◦ 금품․향응수수자 청렴 집합교육 이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다. 공직자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	경기도
	◦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 내 소통 활성화	통일부
	◦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시행	경기도
	◦ 산하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인증제	관세청
	◦ 청렴 인증제 운영	경북교육청
	◦ 청렴결의 대회, 청렴알리미제 운영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 반부패․청렴 Day 운영	국가보훈처

6. 부패공직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가. 부패신고 활성화
	◦ 전관예우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대상에 명확하게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강원도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우체국금융개발원
나.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 제재 강화
	◦ 금품 요구행위도 수수와 같이 처벌	한국철도공사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및 제공금지 규정	한국동서발전
	◦ 배우자등 금품수수 제한 규정 강화	교통안전공단
	◦ 금지된 금품 신고․등록 등 처리절차 구체화	통계청
	◦ 금지된 금품 처리절차 준수시 책임의 면제	부산항만공사
	◦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 공개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마련
	◦ 부당지시 판단 및 징계기준 마련	문화재청
	◦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기준 강화
	◦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전라남도
	◦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유용 등 경우 금액불문하고 해임 또는 파면	대구도시철도공사
	◦ 직무관련 고발 대상자 확대 및 고발기준 강화	제주교육청
	◦ 고발대상인 직무관련 범죄 범위 확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마. 부패행위자에게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패행위자 조사 분야 보직을 영구 금지	국세청
	◦ 금품 관련 비위자 보직, 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강화	한국석유공사
	◦ 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주요 보직 배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 횡령․유영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무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한국중부발전
	◦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한국조폐공사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 비리 직원에 보수직급 불이익	한국석유공사
	◦ 예산지원 위탁교육 이수자의 논문표절시 교육비 전액 환수	한국조폐공사
	◦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한국중부발전
	◦ 금지된 금품등 수령 사실 신고․반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관세청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대구도시철도공사
	◦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	한국전기안전공사
	◦ 징계로 인한 면직자 채용 제한	우체국물류지원단
바.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명예퇴직 제한
	◦ 비위행위로 조사, 중징계 요구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 제한토록 요건 강화	한국동서발전
	◦ 권익위법의 부패행위로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에도 의원면직 제한	부산교통공사
	◦ 비리관련자 의원면직 제한을 임원까지 확대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패행위자 명예퇴직 제한	한국조폐공사
사. 비위행위 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 비위발생시 지휘․감독자의 책임 강화	대검찰청
	◦ 비위발생시 상급자 연대 책임제 실시	전라남도

7. 직무관련 퇴직공직자와의 유착 차단장치 강구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 퇴직자와 사적접촉 제한	한국환경공단
	◦ 퇴직예정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	공정거래위원회
	◦ 재직중 취업청탁 제한	한국수출입은행
	◦ 퇴직시 직무관련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한국수력원자력
	◦ 퇴직공무원 출입제한 등 윤리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 퇴직공무원 문서반출 제한의무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8.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부패방지 주요 시책		실시기관
	◦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파견근로자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
	◦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	한국전력공사
	◦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경상북도교육청
	◦ 감정평가업자 업무 수주를 위해 뇌물 제공 금지 및 위반시 처벌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 사립교사 신규 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
	◦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한국동서발전
	◦ 납품검사 절차 개선	한국동서발전
	◦ 수행기관 윤리의식 자가진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