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시행(요약)

제정이유

❍ 시도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정(행정자치부령, ‘15.11.19 시행)

주요내용

❍  성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

∙성폭력 대상을 확대 : 미성년자 → 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성희롱 처벌 강화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견책-감봉」)

❍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강화

∙100만원 이상 : 의례적 →「강등-파면」, 직무관련 →「해임-파면」

∙100만원 미만 : 의례적 →「감봉-해임」, 직무관련 →「정직-파면」

※ (기존) 100만원 미만→경징계, 100∼300만원→경·중징계, 300만원 이상→중징계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 처벌 가능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음주측정 불응 포함) :「견책-감봉」→「감봉-정직」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 면허정지 →「정직-강등」, 면허취소 →「해임-파면」

❍   성실의무 위반사항 추가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수수 등)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 견책-파면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 견책-파면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 징계감경 가능

경과조치

❍ 지방공무원 시행규칙 시행(’15.11.19.) 이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자체 규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