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례 1		시간외수당 부당갹출 지시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갹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천3백만 원을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담당자 B는 사유를 소명하고 A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갹출을 독려함

⇒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와 그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소명 등 없이 오히려 독려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사례 2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모 공직유관단체 직원 A 등은 지역본부장 B의 지시로 지역본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구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지역본부장 B는 물론이고, 상급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거부나 상담절차 없이 해당 지시를 이행한 직원 A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3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A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 담당 직원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문구와 500여만 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서무담당 B주무관은 내부규정에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 시 3개 이상의 업체로 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함.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담당자에게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담당직원은 마지못해 ○○문구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음

⇒ 상급자는 하급자(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절차에 의해 물품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담당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반복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례 4		친족의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모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A는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직무의 회피 등에 대하여 상담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사례 5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모 대학교 설계학과 A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 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A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乙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사례 6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처 특혜 채용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 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별도의 공고 없이 1인 면접을 통해 정규 직원으로 특별 채용함. A공무원은 상급자(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채용담당 직원에게도 알리 지 않는 등 일련의 채용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함

⇒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하지 않은 행위,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 및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한 위 행위는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제6조 특혜의 배제

사례 7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모 도청 사업본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 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고, 시험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험 준비기간을 주어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 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관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긴 시간동안 배려해준 행위는 특혜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사례 8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모 군청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직원 A는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대상자 848명에게 군청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입증할 근거서류 준비와 관련,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자 동향 후배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함

⇒ 안내공문 등에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업체)을 표기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위반임. 다만, 모든 관내 세무사의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일괄하여 안내문 등에 별첨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사례 9		평정표 조작을 통한 부정채용

모 공직유관단체 본부장 A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고득점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업무특성(저개발국 출장 등) 상 남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평정표를 조작하여 1순위자(여)가 아닌 2순위자(남)을 합격시킴

⇒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례 10		법인카드로 업무 관계자들에게 선물 제공

모 교육청 장학사 A와 모 고등학교 교감 B는 인근 식육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목적 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고 쇠고기(포장)를 구입, 업무 관계자들에게 제공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사례 11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모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 등은 농업 관련 기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농업발전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해당 연구회 회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함

⇒ 근거규정 없이 퇴직 공무원 모임을 지원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사례 12		업무추진비로 선물구입 및 축하금 지출

모 중앙행정기관 총무과장 A와 직원 B, C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물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경조사비, 인사발령 축하금을 전달하는 등 부당 집행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사례 13		도 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부당 지원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는 업무관련 해외영화제 출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 책정된 직원 4인 외에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도 의회 의장 B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 C를 추가로 출장단에 포함시켜 약 1천만원을 추가 집행함

⇒ A는 별도의 근거 없이 기관 예산으로 B와 C의 해외출장을 지원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B와 C 역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조항을 위반함

사례 14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모 공직유관단체 회계담당자 A는 직원들의 휴일근무기록과 무인경비시스템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3명과 공모하여 휴일근무기록을 조작, 2년 4개월 간 총 1,700여 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 A외 3인은 실제 초과근무자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함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사례 15		지방의회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모 기초자치단체 A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에 채용 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음. A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B군의원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 총무과장이 정치인인 군의회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군수는 인사과장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임

사례 16		지방의회의원의 부당한 청탁

모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A과장은 시의회 B의원으로부터 사업소가 보관 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 B의원이 해당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수수함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사례 17		승진인사 청탁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를 찾아가 금번 6급 심사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B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 A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18		대학교수 임용 인사 청탁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던 한 언론사 대표 B로부터 자신 의 아내 C가 甲대학 교수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인가 및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甲대학 학장에게 C가 신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인사 청탁을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국장이 청탁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위반되며, 청탁한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됨

부당이득 수수금지 위반사례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사례 1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력산정 특혜 제공

모 공직유관단체 A인사팀장은 자신과 직속상관 B실장의 채용 전 경력을 부풀리거나 인사규정을 소급해 호봉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약 3천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C팀장에게는 재직 중 야간대학에 재학한 기간 4년을 경력에서 임의로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400여만 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함

⇒ 공직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직위를 직접 이용해 경력산정을 허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0		지자체 재산관리담당의 이권 개입

모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A공유재산 관리팀장은 화장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인의 농지와 시유지(임야)를 교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A팀장은 민원인B에게 시(市) 화장장 시설 증축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임야와 그보다 3배 비싼 민원인의 농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함. A팀장은 이렇게 취득한 해당 농지를 시유지(농지)와 다시 교환함으로써 추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 위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는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며, 직무 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 용하여 재산상 거래를 한 것으로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 한 거래 등의 제한)의 위반임

사례 21		학교장의 부당한 해외연수 대상자 모집 행위

모 중학교 A교장은 관내 여행업체 명예회장을 하고 있는 전직 교장출신 선배B로 부터 ‘학생들이 방학 때 개별적으로 해외 문화탐방(해외연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자, 학생들을 대강당에 소집케 한 후, 학생부장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도록 한 후 해외여행 신청서를 배부하여 모두 70명의 학생들로부터 해외여행 신청서를 접수받아 그 명단을 여행업체에 넘겨줌

⇒ 여행사 영업활동에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특정 여행사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써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2		사적 목적을 위한 직원 동원

모 공직유관단체 팀장 A가 같은 팀 계장 B에게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할 평상이 필요하다고 하자 B는 직원 C에게 평상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A는 제작된 평상을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함

⇒ 팀장과 계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A의 사적 이익을 얻게 한 바, A와 B 모두 공직자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3		지인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 제공

○○군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는「○○군 주차장 조례」상 주차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원장 B의 차량에 대해 ○○군과 협의 없이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 B가 2개월 간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A는 ○○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B가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사례 24		국립대학교 교수의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대학교 A교수는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벤처기업 甲에서 자체 개발한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마치 해당 국립대학교에서 생산한 것처럼 ‘○○대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함

⇒ 위 교수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사례 25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제공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OO협회 관계자 B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OOO 유료 미술대회」에 위 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국장은 자기 기관에서 마치 위 대회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함

⇒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례 26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모 기초자치단체 A 부군수는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자기 회사의 인조잔디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군청 담당과장을 부군수실로 호출하여, 위 잔디납품업자를 담당과장에게 소개 시켜주면서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도와주라고 말함

⇒ 비록 부군수가 위 업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7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 거론

모 공직유관단체 임원 A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함

⇒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알선ㆍ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출품한 작품을 거론한 행위는 공정한 심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례 28		법원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투자행위

지방법원에서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는 동료 직원이 담당하는 경매 건 중 조 사 당시의 채무가액에 비해 현재 채무가 수천만 원 이상 적은 부동산이 있음을 알 게 되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경매에 입찰하도록 하여 예상대로 낙찰 받음으로 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김

⇒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2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모 중앙행정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인 A사무관은 상장기업인 甲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언론에 공개 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자, 동료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고 드디어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올라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를 한 경우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사례 30		지자체 재산관리담당의 이권 개입

모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A공유재산 관리팀장은 화장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인의 농지와 시유지(임야)를 교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A팀장은 민원인B에게 시(市) 화장장 시설 증축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자 신의 임야와 그보다 3배 비싼 민원인의 농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함. A팀장은 이렇게 취득한 해당 농지를 시유지(농지)와 다시 교환함으로써 추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 위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는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며, 직무 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를 한 것으로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 한 거래 등의 제한)의 위반임

사례 31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 정보 부당 제공

모 기초자치단체 보육지원업무를 하는 A공무원은 관내 보육시설인 甲어린이집이 약 8천만 원 상당 급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종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지인B에게 매물 정보를 알려주고 출장 시 B를 甲어린이집으로 안내하는 등 시설장을 소개함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

사례 32		개인차량에 방역 작업용 휘발유 주유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주무관은 하절기 방역작업에 사용하다 남은 방역 작업 용 휘발유를 방역 요원으로 하여금 20리터 통에 가득 담아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함

⇒ 공무원이 공용물인 공공휘발유를 자기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는 ‘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33		업무와 무관한 데이터 통화 사적 사용·수익

모 초등학교 A교장은 2년에 걸쳐 학교장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와 상관없는 영화 다운로드 등 개인적 목적에 데이터통화를 이용하고 그 사용료를 학교 회계에서 집행함

⇒ A교장이 예산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당한 목적 없이 개인 목적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임은 물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도 위반됨.

사례 34		용도 폐기 관청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 활용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관사 관리 업무를 하는 A주무관은 관리하던 관사가 정부조직개편, 건물노후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사 일부를 주변 공장 근로자 등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 운영함

⇒ 국유 재산인 관사를 공무원 개인의 거처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임과 동시에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35		공용핸드폰 부정개통 및 사용

○○군청 통신담당 공무원 A는 소속부서에서 공용핸드폰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군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A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통신요금을 군청 예산으로 납부하게 함

⇒ 공용핸드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통신요금을 기관에서 지출하게 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및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사례 36		자택에 택배로 배달된 촌지 수수

모 초등학교 A교사는 학부모 임원들이 설 명절 전에 택배로 자택에 배달된 떡 세트 선물과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자,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려 학교에는 신고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이므로 개학 후 학부모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용히 반환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수수하여 보관함

⇒ 위 담임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상품권 선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수수 및 보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7		직무관련자로부터 핸드폰 배터리 수수

모 중앙행정기관 신고사건 담당 공무원 A는 ○○사의 핸드폰 불량배터리 무상교환 서비스 소식을 듣고, ○○사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교환절차 없이 조사대상자인 ○○사 직원 B에게 해당 배터리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자신의 불량 배터리를 교체

⇒ 설령 A의 핸드폰 배터리가 무상교환 서비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 측의 정식 교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관련자 B에게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8		본부 체육행사에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수수

모 공직유관단체 총무과장 A와 직원 B는 본부 임직원만을 위한 체육행사를 추진하면서,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행사 찬조비 명목으로 금 10~20만 원상당의 현금과 양주ㆍ오징어ㆍ홍어 등 물품을 포함하여 총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 소속기관의 인사, 예산 배정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관련성 이 있는 본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행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장들로부터 찬 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39		공무원인 아내를 통한 인사 대가 금품 수수

지방공무원 A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B를 통해 당시 인사계장이던 B의 남편 C에게 인사 청탁을 하였고, 이에 C는 A를 타 부서로 전출토록 인사 발령을 조치해줌. A는 이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설 명절에 즈음하여 B를 청사 로비로 불러내 고마움을 표시하며 제과류 포장 속에 상품권 50만원 (10만원권 5매)을 넣어 건넸고, B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수함.

⇒ 공무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B와 C는 모두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이고, 공무원인 A가 인사청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사담당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사례 40		간부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 접대도 받음. 한편, A부이사관은 그 단체의 당연직이사로 이사회 회의에 5회 참석하여 합계 1 백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중으로 지급 받음

⇒ 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이고, 회의수당과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41		급식납품업체로부터 백화점상품권 수수

모 대학교 복지과장A는 교내 식당을 운영 중인 급식업체 대표B가 찾아와 명절 선물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매(50만 원 상당)를 제공하자, 이를 전달받아 같은 과 직원 2명에게 각각 1장씩 나누어 준 다음 나머지 3장은 본인이 사용함

⇒ 위 급식업체 대표는 복지과장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2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43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금품 및 향응 요구

모 초등학교 A교장은 평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사 가족이 양주 1병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 기분이 좋다’, ‘주택 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편에게 말해 술 한 잔 사라’는 등 교사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 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이 학교 B교사와 C교사는 10만 원 상당의 양주와 20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각각 A교장의 자택으로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자, A교장은 해당 교사들에게 교내 인터폰을 통하여 ‘잘 받았다’며 감사를 표시함.

⇒ 소속 교사는 학교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학교장이 이 같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4		공사 직원의 과다한 기념품 수수

모 정부투자기관 현장감독소장 A차장은 건설공사 착공과 관련한 기념품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장당 4천원짜리 일반 기념품인 수건 수백 장을 제작토록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공사 감독관청 공무원 및 소속기관 간부직원을 위한 특별 기념품으로 개당 6만원 상당의 골프용 고급 가죽벨트 120개(합계 720만 원)를 추가 요구하여 전달 받음

⇒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고가의 선물은 행동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45		산하단체로부터의 관행적 표창 및 금품 수수

甲협회와 乙협회에서는 매년 관행적으로 관내 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옴. 이 과정에서 甲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부별로 금 열쇠고리(3돈, 시가 60만원 상당)를 부상으로 제공하였고, 乙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부별로 고급 LCD TV를 부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거부감 없이 수수함

⇒ 공무원이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공로에 대한 표창을 받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의 관례의 범위를 벗어난 부상을 추가로 받는 행위는 직무상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6		직무관련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모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 A는 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직무관련자 B로부터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빌려 본인 및 배우자가 네 차례에 걸쳐 해당 골프장을 이용

⇒ 공직자 A 및 그 배우가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빌려 회원혜택을 받고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임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사례 47		공직유관단체 원장의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공직유관단체 甲연구원 A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 연구원의 감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단체 B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연구원 연구 실적을 좋게 평가해 주어 고맙다’며 선물제공 의사를 전달하고 금 3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B사무국장에게 택배로 제공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 기관 임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임. 또한 상급단체 B사무국장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甲연구원 A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사례 48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에서,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3천3백여 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ㆍ상품권ㆍ한우세트ㆍ잣세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 A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사례

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사례 49		고액 강의료 수수 후 미신고

모 중앙행정기관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및 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아니함. 모 중앙행정기관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50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신고 누락

모 교육청 A사무관은 甲사립대학교로부터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학기 동안 강의를 요청받아 총 350여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강의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고, 공공성이 있는 학교에 서 하는 강의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외부강의를 미신고함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이고,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사립대학교인 경우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를 누락한 A사무관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위반임

사례 51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는 총 14회에 걸쳐 국가·지자체 소속이 아닌 복지센터 등의 기관에 심리상담 관련 강의를 하고 약 5백여 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해당 강의를 신고하지 않음

⇒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A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위반임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사례 52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은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이 부족하자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동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이자 수준의 금리 연 8%로 금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아파트 입주 후 몇 달 뒤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함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위 위원회 A사무관과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 평가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1항 은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53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모 공직유관단체 노조 팀장급 간부 A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사장 B와 6차례에 걸쳐 총 5천여 만원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

⇒ A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B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동강령 상 금전의 차용 금지 위반임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사례 54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 대리통지 행위 등

모 구청 A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함.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20만 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음

⇒ 공무원이 위와 같이 FAX 등을 통해 자신 및 타인의 경조사를 자신의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며, 위와 같이 경조사금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도 동 행동강령 제17조 위반임. 경조사 기준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55		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모 구청 구청장 비서관 A는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음

⇒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단체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통보하는 행위와 해당기관 행동강령에서 정한 한도인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경조사 기준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56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A는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알림장을 위 대표들에 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동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함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 원까지 합계 700만 원 상당 의 축의금을 받음

⇒ 직무관련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청사현관 출입구에 자신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행위와 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사례 57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 경조사를 통지함에 있어 신문, 방송 및 내부통신망을 통한 통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상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넘어 홈페이지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형태로 알리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