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재정주권자인 주민이

납세자로서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함

Ⅰ		개 요

운영방침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대상 : 일반회계 당초예산

주민참여 예산편성 사업 범위

⇨ 경직성 경비(인건비, 법정경비 등) 및 보조사업 제외

⇨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 예산에 초점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회 구성 :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주요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집약

✓ 동일사업 3년이상 지원한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 그 밖의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Ⅱ		세부 운영계획

주민의견 수렴

시   기 : 매년 8~9월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 주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시장 읍면동 순방, 우편 등

✓ 접수의견 검토 관련부서 검토 : 관련법규 및 사업우선 순위 등

✓ 위원회 개최 : 부서 검토사항을 참고 예산 반영여부 결정

✓ 수렴된 의견 예산안 편성시 반영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반영 결정된 사업 편성

✓ 의견제출 주민에 대해 검토결과 통보

: 예산반영 결과 및 참여 감사 서한문 발송

✓ 추진성과 및 결과 공개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보고 및 시 홈페이지 공개

위원회 운영

시  기 : 매년 10월초     ※  주민의견 심의 ․ 의결 : 수시

안  건

✓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 대    상 : 일몰제(동일사업 3년이상 지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 대    상 : 1억원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

∙ 예산과목 :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평가방법

✓ 1차 : 사업 담당부서

✓ 2차 : 총괄부서(기획예산과) 조정

✓ 3차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의결

심의결과

✓ A등급(85점이상) : 계속 지원

✓ B등급(85점미만~80점이상) : 20% 지원 감축

✓ C등급(80점미만~75점이상) : 50% 지원 감축

✓ D등급(75점미만) : 지원 중단

추진일정

1. 설문조사	▶	2. 편성지침 시달	▶	3. 예산요구서 제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7~9월)		예산총괄부서 → 각 부서(9월)		주민의견 수렴결과 함께 제출(9~10월)

4.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5. 예산안 확정	▶	6. 평가보고회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10월초)		주민의견수렴반영 단체장 결재(11월)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익년도 1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시    기 : 당초예산 확정 후 1개월이내

방    법 : 시 홈페이지(시정자료실)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결과 및 활동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