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상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1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상수도사업소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12월부터～2011년 9월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각종 상수도 관련 공사․물품 등 계약에 관한사항

◦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9.19 ～ 9.23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5건 ( 확인서 14, 현지처분 1 )

◦ 행정상 조치  : 15건 ( 시정 7, 주의 8 )

◦ 재정상 조치  : 2건/ 811,232천원 (감액)

◦ 신분상 조치  : 2(훈계)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000 허가(갱신)처리 소홀

【현  황】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내용	결격사유 확인여부	비 고
10. 03. 04.	(주)00종합건설	000	갱 신	부
10. 09. 27.	(합)00수도공업사	000	“	“
10. 09. 29.	(주)00건설	000	“	“
10. 09. 29.	00개발(주)	000	“	“
10. 09. 29.	(주)00건설	000	“	“
10. 10. 20.	(유)00수도공업사	000	“	“
10. 11. 03.	00수도공업사	000	“	“
11. 03. 29.	00산업개발(주)	000	“	“
11. 06. 09.	(자)00수도공업사	000	“	“
계	9개소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제4조(대행업 허가)에 의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표2의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같은 규칙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제5조의 결격사유를 조사 및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10. 1. 1. ~ 2011. 8. 31.기간 중에 상수도 대행업허가 갱신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결격사유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영업장소재지 증명, 신원조회, 주소 등) 위 현황과 같이 상수도 대행업의 갱신 허가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상수도 대행업의 갱신허가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수의계약 낙찰 하한율 적용 소홀

【현  황】

(단위:천원)

공 사 명	계약일자	공사금액	낙찰율	계약금액	적정금액 (낙찰율 90%)	차 액	도급자
계		99,503		94,142	89,550	4,592
대잠동 000 외00필지 00건설 (주)의 급수공사	‘0.00.00	10,657	94.96	10,120	9,591	529	000
양덕동 000 000 공업 (주)의 급수공사	‘0.00.00	12,156	94.93	11,540	10,940	600	000
양덕동 000공사의 급수공사	‘0.00.00	10,723	94.94	10,180	9,650	530	000
장성동 000필지 랜드마크트윈스(주)의 급수공사	‘0.00.00	18,108	94.99	17,200	16,297	903	000
장성동 1526-14 외3(1526-1,5,15) 배철성의 급수공사	‘0.00.00	10,967	94.92	10,410	9,870	540	000
연일읍 오천리 712 외 21필지 ㈜한국토지신탁의 급수공사	‘0.00.00	12,749	94.99	12,110	11,474	636	000
급수공사(북구 양덕동 1191-7 (주)다올신탁)	‘0.00.00	11,000	95.00	10,450	9,900	550	000
남구 송도동 253-65 경상북도 지사(포항어업지도선)의 급수공사	‘0.00.00	13,143	92.31	12,132	11,828	304	000

【위법부당내용】

❍ 소액(구매)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재정관리과-26589(2009.12.24)】에 의하면, 소액의 물품 및 자재구매시 적정한 시장가격 조사와 구매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계약업무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계약율 적용기준을 변경(추정가격 1천만원미만 95%이하,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90%이하,2천만원이상 87.745%이하) 시행토록 하였음에도,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는 위 내역과 같이 급수공사 수의계약시 관련 규정(90% 이하)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4,592천원의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급수공사 수의계약시 소액(구매)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000 지원사업 시행 소홀

【현  황】

❍ 민간자본이전사업 현황 - 붙임

【위법부당내용】

❍ 환경부「2009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 등이 최종 확정된 때에는 시공업체선정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기계설비공사업체를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일괄계약 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는 붙임 내역과 같이 민간자본보조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일괄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포항시 관내 옥내급수관 세척 및 갱생공사 시공업체를 공모하여 3개업체〔(주)신명, (주)발해, (주)대덕이앤씨〕를 선정한 후 민간자본보조 신청자가 선정업체 3개소 중 1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2010. 7월부터 17회에 걸쳐  공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계약대행을 할 수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추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시정			000
【제 목】0000정기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 내용 처리상황 및 기타 사항을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죽장면 합덕1리 마을상수도 고도정수시설 개량사업외 0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1년도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2011년도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000 청소용역 분할계약

【현  황】

❍ 시설현황

구 분	정 수 장	슬러지처리시설	비 고
00정수장	00, 00, 00	00
00정수장	00, 00, 00	00
00정수장	00, 00	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등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상수도사업소(0000과, 00과)에서는 00개 정 ․ 배수지에 대하여 년2회 청소를 시행하면서 2010년도에 00건(견적입찰 03, 수의계약 0) 2011년도에 0건(수의계약 0)으로 각각 분할하여 총 00건(견적입찰0, 수의계약00)을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배수지 청소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000 구매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단가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업체가 기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다수 공급자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상수도사업소(0000과, 000과)에서는 각종 규격의 계량기 보호통 구매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하였고, 1억원 이상 구매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다수인공급자(MAS)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구매금액 000천원을 1개 업체에 1억원이하로 금액을 낮추어 7회에 걸쳐 계약함으로 평균낙찰률 90% 감안 000천원과 2011년도 구매금액 000천원에 대한 000천원을 예산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계량기 보호통 구매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000 사업관리 미흡

【현  황】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품질관리 계획수립	환경관리 계획수립	비고 (도급자)
00관로공사	00도로	11.00.00 ~ 12.00.00	000	부	부	0000(주)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 산출 등)규정에 의거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상수도사업소 000과에서는 000항 인입관로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계획수립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받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000항 인입관로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을 즉시 제출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시정			000
【제 목】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사항 감리협회 미통보

【현  황】

용역명 (감리분야별)	계약기간	당초감리원			변경감리원			비고
		구분	등급	성명	구분	등급	성명
0000 일반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 건설공사	2009.00.00~ 2011.00.00	토목	감리사	000
	〃	토목	감리사보	000
	〃	건축	감리사보	000
	〃	기계	감리사보	000	기계	감리사보	000
	〃	전기	고급	000	전기	고급	000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감리원의 관리) 동법시행규칙 제8조(감리원의 관리)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       감리등”이라한다)를  시행시 발주청에 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사항을 제출하면       감리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상수도사업소 000과에서는 0000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 용역 계약과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감리협회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0000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 용역 계약과 변경사항 발생건에 대하여 즉시 감리협회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시정	감액	0000	000
【제 목】각종 공사 총괄계약 설계변경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 시행 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상수도사업소 000에서는 0000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매몰지 지방상수도 추가 확충사업(경상북도 물관리과 2011.00.00)국비 지원액 확정내시 통보 되었음에도 동 공사와 중복되는 물량(L = 0km)을 노선변경 내부보고 이후 장기계속공사 총괄 계약금액 00백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000 인입 관로공사에 대하여도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상수도 관로 노선변경으로 토공구간 연암제외, 진입도로와 중복되는 본선구간의 포장 ․ 교통안전시설물 이중 계상, 지장물이설 제외(노선변경), 교량의 관로매달기 비계다리설치 품을 크레인으로 조정하여 공사 추진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000백만원)조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0000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및 000 인입 관로공사 물량 증감에 따른 총괄계약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변경 하여 감액(000백만원)조치토록 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시정	감액	000	000
【제 목】각종 공사 준공시 정산 소홀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3차)를 2010.02.10.(주)거산종합건설 권헌식 외 2개사와 계약 시행하면서, 여과지의 유공블럭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너트설치시 계약내역서의 일위대가상 바닥구멍 뚫기 및 볼트조이기가 2공으로 되었으나, 실제 공사추진 시 각각 1공으로 시공하여 공사비 57,152  (제경비 포함)천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미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2차)를 2010.02.10. (주)동현종합건설 임상우와 계약 시행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하면 공사원가 계상시 환경관리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등의 부대시설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H=2.4m) 80m 중복 계상,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가 설계상 거푸집/보통마감으로 되어있으나 공사추진 시 유로폼으로 시공, 관로매설을 위한 포장절단 미시공분 등 총 14,318(제경비 포함)천원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미 조치로 준공시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3차) 및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2차) 물량 증감에 따른 총괄계약 설계변경시 금액(71,470천원)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시정			000
【제 목】지방채(공채) 상환원금․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제12조에 지방채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는「상법」제487조“사채(지방채증권)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사채(지방채증권)의 이자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 포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52조(채무면제 등)에 의하면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00과에서는 1900~1900년 발행한 지방채증권 000백만원중 미상환 원금 및 이자 000천원을 시효소멸(원금 10년, 이자 5년)로 인해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있는 지방채증원 중 미상환 원금․이자 000천원은  즉시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상수도요금 부과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업종의 구분)에 의하면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하고,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고,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포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급수사용업종 변경)에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요금 등의 감면)에 의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월 5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0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9.12월 ~ 2011년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사항 000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에 따른 현장확인 후 급수사용 업종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0건에 대해  2~5개월 동안 업종변경(가정용→일반용)을 하지 않아 수도요금 000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중 사망자, 중지자는 감액할 수 없음에도 00세대에 대해 00개월에서 많게는 00개월 동안 000원을 감액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주의			000
【제 목】0000 등 단가책정 과다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추진에 따른 피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각 품목별 예산편성 단가 기준표를 정하고 있음에도,

- 000000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사감독용 000 및 000를 구매하면서 2000~2000년 예산편성 단가기준 (000,000원/벌, 00,000원/착)에 적합하지 않은 00의 물품 구매로 단가를 과다 책정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시설부대비 집행시 예산편성 단가 기준에 의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상수도사업소	2010~	시정			000
【제 목】000요금 체납자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의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43조에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3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에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독촉 또는 납입최고, 교부청구,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중단됨에도,

- 000과에서는 000요금 고질체납자 000 외 52세대(체납액000천원)의 압류대상 물건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처분 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또한 000 외 9세대는 소유재산(부동산)이 있음에도 압류를 하지 않아  징수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000천원)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압류물건이 있는 고질체납자 000 외 52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체납처분 등 급수정지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