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건설환경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1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건설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12월부터～2011년 10월까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각종 공사에 관한사항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10. 24 ～ 10. 28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3건 ( 확인서12, 현지처분 1 )

◦ 행정상 조치  : 13건 ( 시정 7, 주의 6)

◦ 재정상 조치  : 5건/ 186,495천원 (회수.추징22,697 감액163,798)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주의			000
【제 목】공유재산 관리소홀

재산관리부서	계		토 지		건 물		비 고
	건	면적(㎡)	필지	면적(㎡)	동	면적(㎡)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000	321,569	000	298,751	00	22,818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제8조(실태조사) 및 동 시행규칙 제4조(관리책임),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대장에는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하고, 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에서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000-0번지 외 398 필지에 대하여 전산입력에 의한 재산관리대장만 작성하고, 재산관리에 필요한 도면, 재산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 유지하지 아니하고,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주의			000
【제 목】관급자재 구매계약 소홀

【현  황】

사 업 명	품 명	계 약 일 자	계 약 금 액	계 약 방 법	계 약 상 대 자	비 고
00하수처리장건설공사 1차	맨홀박스	2010.00.00	000	제3자단가	000
00하수처리장건설공사 1차	유리섬유복합관	2010.00.00	000	제3자단가	000
00하수처리장건설공사 1차	자가맨홀 외	2010.00.00	000	수의	000
계			0
00하수처리장건설공사 1차	PVC이중벽관	2010.00.00	000	제3자단가	000
00하수처리장건설공사 1차	내충격수도관	2010.00.00	000	제3자단가	000
00하수처리장건설공사 1차	PVC이중벽관	2010.00.00	000	제3자단가	000
계			0

【위법부당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다수 공급자 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회사 제품의 1억원이상 구매 시 5개 업체를 선정, 2단계 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설환경사업소 000과에서는 00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차 관급자재 구입 시 맨홀박스 외 3종(000천원), PVC이중벽관 외 2종(000천원)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5개사로 선정하여 다수인공급자(MAS)방식으로 입찰방식의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주)000(맨홀박스 외 3종/   000천원)와 (주)000 (PVC이중벽관 외 2종/ 000천원)에 분할구매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물품구매 계약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주의			000
【제 목】물품(관용차량)관리 소홀

【현  황】

지출기간	차량번호	정비,수리내역	금 액	정비,수리처	비 고
2010.2.~2011.7.	00나0000, 00무0000	0000	000	0000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차량을 단계적 ․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정비,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26조에 의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여 차량정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 하수도과에서는 2010. 0월 ~ 2011. 0월 기간 중 차량정비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00회(금000천원)에 걸쳐 차량정비, 수리비를 집행하는 등         효율적 차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시정	추징	000	000
【제 목】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현  황】

위 치	건물용도	연면적(㎡) 및 층수	건축주	위반사항
0구 00읍 00리 000-00외 1필지	일반음식점 제과점 골프연습장	103.25, 1층 68.2, 1층 3타석, 2층	0구 000 000 000번지 000	원인자부담금 000원

【위법부당내용】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제1항 및 포항시 하수사용조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규정에 의거 산정, 부과하여야 함에도

-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축물표시변경 신청(2010.00.00) 및 위생업소 영업의 신규 신고(2010.00.00)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원인자 부담금 000원을 미 부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미부과한 원인자부담금 000원은 즉시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시정	감액	000	000
【제 목】죽도배수펌프장 설계변경 및 공사설계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 04-104-23,

2010.11.30) 제19조(설계변경 등) 규정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이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분리

발주)규정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2011.9.14)에

의거 제반 현장여건 및 최적의 경제적 단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에도

-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의 00빗물펌프장설치공사(5차)에 대하여는 경계석과 L형 측구와 접할 경우 양쪽 거푸집 설치 품을 한쪽으로 조정

하고, 측구슬라브의 경우 철근가공조립품을 보통에서 간단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지장물 탐사에 필요한 지장물 탐사장비(AC97기계식조사기)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불필요한 품목으로 장비품목을 제외하여 공사비 감액 000천원 미 조치와 전기공사(가로등,신호등,전신주이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분리발주 대상이나 분리발주 미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 죽도빗물펌프장설치공사(6차)에 대하여는 쉬트파일(SHEET PILE) 사장 시 강재류는 신자재단가 보다는 중고품으로 예정가격 작성함이 타당한데도 신자재단가로 적용하여 공사비 감액 000천원 미 조치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00빗물펌프장설치공사(5차)에 불필요한 지장물 탐사장비(AC97기계식조사기)는 설계변경(공사비 000천원 감액)시 장비품목에서 제외하시고,

00빗물펌프장설치공사(6차) 설계변경(공사비 000천원 감액)시에도 쉬트파일(SHEET PILE) 강재류를 중고품으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시정	감액	000	000
【제 목】각종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사항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여건 및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PC박스 설치품은 중량구조물 설치를 본당으로 산출적용 하여야 함에도 일위대가상 m당으로 바로 산출하였고, 운반비 또한 호표 착오적용으로 공사비 9,526(제경비 포함)천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 0000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시 불분명한 지하매설물의 처리 및 보호 명목의 1식을 계상하였고, 가설울타리 설치․ 해체(L=30m, H=3.0m)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하면 공사원가 계상시 환경관리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등의 부대시설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사비 47,741(제경비 포함)천원 정도 감액요인 있으나 설계변경 미조치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000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000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즉시 설계변경 하여 감액(000천원)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시정	감액.추징	000	000
【제 목】각종 건설공사 준공시 정산 소홀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 변경후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에도

-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공사의 터파기시 발생하는 잔토처리 1,842㎥에      대하여 L=15㎞로 계상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현장에서 사토장     까지 L=5㎞ 위치에 잔토  처리하여 공사비 12,538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미조치

- 죽도동쌍용사거리 하수도관 설치공사의 PE안전휀스의 경우 1일 시공량     50m 정도 이동 설치로 설계 반영하여야 함에도 관로구간 전체 L=277m로     PE안전휀스을 적용 하였고, 또한 하수관로 터파기시 토사 붕괴방지 목적     으로 설치하는 간이흙막이공 판넬의 경우 맨홀구간(5개소 L=10m)에는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 3,344천원(제경비     포함)를 과다 지급

- 오천세계천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가물막이 설치에 필요한 P.P마대     쌓기 및 헐기를 520㎡(B=2.12, L=245m)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367㎡(B=1.5, L=245m)만 설치하였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     3,867천원(제경비 포함)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00문화체험관 건립공사의 과대 계상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000천원) 조치하시고, 00동 000 하수도관 확장공사 및 00 000리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과다지급 된 미정산금(000천원)은 즉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시정			000
【제 목】무기계약 근로자 등 수당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981호, 2010.1.7) 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하며,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서 참조)하고 있음에도,

- 업무시설과에서는 000 외 2명에 대해 급여(수당)를 지급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2011.1 ~ 10월 기간중 1개월 또는 10개월분 가족수당 00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도과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 000 외 1명에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2009.12 ~ 2011.9월 기간동안  00개월분 00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과다지급 된 가족수당 000천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09~	주의			000
【제 목】하수도요금 업종변경 소홀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의하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같은 조례 제12조(사용료)에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하수도과에서는 2009. 12월 ~ 2011년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사항 00건에 대해 수시 확인을 통해 하수도 사용업종을 용도에 맞게 변경했어야 함에도 00건에 대해 0~00개월 동안 업종 미변경(가정용→일반용)으로 하수도 사용료 000천원을 과오 부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시정			000
【제 목】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자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에 의하면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의 납부금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및「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의하며,

❍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43조에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으며,

❍ 지방세법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독촉 또는 납입최고, 교부청구,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중단됨에도,

- 하수도과에서는 건축물 신축(정화조 용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000 외 00명(체납액 000천원)에 대해 압류대상 물건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처분 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그리고, 000(000) 외 1명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소유재산(부동산)을  파악하여 체납처분 했어야 함에도 압류를 하지 않아 징수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000천원)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압류대상이 있는 000외 00명에 대하여는 즉시 체납처분 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0	주의			000
【제 목】공사감독 000 등 단가책정 과다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추진에 따른 피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각 품목별 예산편성 단가 기준표를 정하고 있음에도,

- 업무시설과에서는 공사감독용 000 및 000를 구매하면서 2010년 예산편성 단가기준 (현업직 제복 000원/벌, 안전화 000원/착)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의 물품 구매로 예산을 과다집행(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건설환경 사 업 소	2011	주의			000
【제 목】정수미배정 불용처분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불용의 결정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18조(불용품의 매각)에 의하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①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②매수인이 없을 때, ③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하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싯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9조(불용품의 폐기)에 의하면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하수재생과에서는 정수책정기준의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인 냉난방기(2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4대)를 수급관리계획 없이 임의 취득한 사실이 있고,

- 또한, 2010년도 재물조사에서 불용품으로 파악된 전기보일러 외 00종(000천원)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불용처리하지 않은 전기보일러 외 00종에 대해서는 즉시 불용처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