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포항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1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포항미술관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부터～2011년 11월까지 포항미술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대관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11. 2 ～ 11. 4일까지 3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8건 ( 확인서 7, 현지처분 1 )

◦ 행정상 조치  : 8건 ( 시정 2, 주의 6 )

◦ 재정상 조치  : 1건/ 619,000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10~	주의			000
【제 목】시립미술관CCTV 관리 소홀

【현  황】

설 치 일	설 치 목 적	카메라 대수	영상정보 보관장소	비 고
2010.00.00	전시작품 및 시설물 관리	00대	지하방재실	신 설
2011.00.00	전시작품 및 시설물 관리	00대	“	증 설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7조(안내판의 설치), 제10조(보호조치 등) 및 제15조(운영실태 점검)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 ․ 운영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 ․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설치된 CCTV를 파악하여,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에도,

- 시립미술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CCTV설치 및 영상수집 정보를 알 수 있는 안내판 미설치,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열람 ․ 재생되는 장소의 출입금지구역 미지정과 접근 권한 미부여, 영상정보 관리,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설치된 CCTV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미설치한 CCTV설치 및 영상수집 정보 안내판과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출입금지구역 지정 등은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11	주의			000
【제 목】시립미술관 대관 허가 절차 소홀

【현  황】

대관접수 일 자	신청인	대관 기간	대관면적 (대관장소)	대관료(원)		전시 및 행사내용
				부과금액	적정금액
2011.00.00	000	2011.00.00	기타(강당)	000	000	00 문화발전 세미나
2011.00.00	000	2011.00.00	기타(강당)	000	000	00 문화발전 세미나
2011.00.00	000	2011.00.00	기타(강당)	000	000	00 문화발전 세미나
2011.00.00	000	2011.00.00	기타(강당)	000	000	00 문화발전 세미나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대관허가)에 의거 미술관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대관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7조(대관허가절차) 제2항의 대관허가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허가서 및 대관계약서를 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 동 조례 제16조(대관료)에 의거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별표 2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립미술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회에 걸쳐 포항지역 0000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세미나 목적의 대관허가를 하면서 대관 허가 시 조례의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관계약서를 미 작성하였고, 냉난방 사용여부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는 규정을 냉난방 가동일지를 작성하지 않아서 착오 적용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10~	주의			000
【제 목】시립미술관 시설물 관리 소홀

【현  황】

위 치	건물용도	건축 연면적(㎡)	구조	위반사항
북구 환호동 000번지 외 000필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000	철골철근 콘크리트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특별법 미적용

【위법부당내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은 2종 시설물에 포함됨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립미술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도

전시실 면적만 산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등)규정만 적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립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인 다중이용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관리 되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미 적용하여 시설물로 유지관리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11	주의			000
【제 목】000 구매가격 책정 소홀

❍ 2011년 구입대상작품 산출내역 - 붙임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소장작품 선정절차 등) ③항에 의하면, 작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 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립미술관에서는 조각품 오스카(000)외 0점의 소장작품에 대하여 작품 평가위원회(2011.00.00)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출 기초로 구입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평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구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구입가격이 기준율보다 높게(00만원) 책정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10~	시정			000
【제 목】2011년도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현  황】- 3천만원이상 정기하자공사 미실시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공사금액	하자보수기간	비고
포항시립미술관건립 00 공사	000	2010.03.31~2020.03.30
포항시립미술관건립 00 공사	000	2010.03.31~2013.03.30
포항시립미술관건립 00 공사	000	2010.04.01~2013.03.31
포항시립미술관건립 00 공사	000	2010.03.31~2012.03.3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 내용 처리상황 및 기타 사항을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립미술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립미술관건립 공사 외 3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1년도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2011년도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10~	주의			000
【제 목】미술관 전시실 관리용역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Ⅱ.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ꊵ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립미술회관에서는 2011년도“안내데스크, 전시장안내 운영 민간위탁금”00백만원을 회계연도 시작전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 0건(1월분,00천원), 지역제한 경쟁입찰 0건(상반기 0~0월분 000천원, 하반기 7~12월분 000천원)으로 분할 발주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계약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미술관	2009~	시정	회수	000	000
【제 목】00수당 및 00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81호, 2010.1.7) 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30조(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에 의하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립미술관에서는 00계약직 000에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2009.00 ~ 2011.00월 기간동안 가족수당 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그리고, 국내여비를 지급하면서 숙박비 지급기준액(000원)을 000원 으로 착오 적용하여 공무원 000 외 0명에게 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전시회 등 참여 작가 000 외 00명에게도 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과오지급 된 가족수당(000) 000원과 국내여비(공무원 000 외 0명) 000원은 즉시 회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