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남구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1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남구청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12월부터～2011년 10월까지 남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11. 10 ～ 11. 18일까지 7일간 감사인력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24건 ( 확인서 19, 현지처분 5 )

◦ 행정상 조치  : 24건 ( 시정 20, 주의 4 )

◦ 재정상 조치  : 7건/ 127,977천원(추징 48,594 감액42,038 회수29,351 소급7,994)

◦ 신분상 조치  :  명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08~	시정	추징․감액	000	000
【제 목】감리용역 전산변경 미이행 및 공사설계 소홀

【위법부당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60조(측량 ․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규정에 의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 ․ 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의한 공사비요율로 산정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10.26) 제6절 “라”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거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도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23,2010.11.30)제19조(설계

변경 등)규정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함에도

- 남구 000에서는 00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대가기준 산정 시 공사비요율에 의거 산출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시  또한 총액 공사비에 의거 재산정하여 000천원 감액 미 조치

- 00 000 현수교 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전면책임감리

일수가 부족한데도 준공시 설계변경등 계약금액 조정 없이 000천원을

과다지급 및 동 공사의 환경보전비를 이중 계상하여 준공 시 정산 없이

000천원을 과다 지급,

- 000000 정문교량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IC램프 도로의 경우 도로

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끄럼방지 시설인 그루빙 설계는

교통사고 위험구간만 설계 되어야 함에도 사고위험이 없는 오르막 차로에도 그루빙 설계 반영하여 (70m,490㎡) 000천원 감액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00정지구 소뮤모 농촌용수개발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는 총괄감리 변경계약시 000천원을 감액조치하고, 포항공과대학 정문교량 보수공사 또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오르막 차로의 그루빙 설계는 금회에 제외하여 설계변경시 000천원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 00 000 현수교 가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일수와 환경보전비의 중복 계상된 000천원은 즉시 회수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08~	시정	추징․감액	000	000
【제 목】각종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 변경후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에도

- 00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BOX(1.0× 0.6) 시공시 지수판의 경우     1m당 0.4m가 소요됨에도 4.0m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하여 3.6m정도의    지수판을 과다계상(000천원)하였고, 오수관의 경우 설치 구간의 토질이    사질토로 모래부설이 필요 없음에도 모래부설(000천원)을 적용하여      공사비 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미조치

-  00 000(리도201호)도로 확․포장 공사시 부대공사인 차선도색을

융착식(수동식) 백색실선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가열형(기계식) 백색     실선으로 시공 하였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 000천원

(제경비 포함)를 과다 지급

- 00 00천정비공사(2차) 공사의 소교량 설치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도에 대하여 P.P마대 쌓기 및 헐기를 130㎥를 설치     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106㎥만 설치 하였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 000천원(제경비 포함)를 과다 지급

- 00선~00선(001리~002리)도로정비공사의 반파옹벽(H=2.5m) 시공시 강관비계     2면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강관비계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     (L=50m)에 대하여 강관비계 설치 없이 시공 하였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     하여 사업비 000천원(제경비 포함)를 과다 지급

- 특화거리조성지 기반조성 공사의 중앙분리대 경계석 설치시 거푸집을     2면 설치후 레미콘 타설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시 거푸집을      1면만 설치 하였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 000천원(제경비         포함)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00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의 과대 계상된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000천원) 조치하시기 바라며, 00 00선(리도201호)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미정산금(000천원)은 즉시 회수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추징	000	000
【제 목】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구 00과에서는 가설현장사무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아님에도 감면   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00천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미부과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000천원은 즉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1	시정			000
【제 목】가로등 전기설비 개선명령 미이행

【현  황】

(단위 : 개소)

구 분	한국전력공사 부적합통보	개선보수 공사 중	개선명령 미이행	비 고
2011년	000	00	000

【위법부당내용】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1항내지 제6항에 의거 가로 ․ 보안등 전기안전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로 판정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명령을 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개선명령 미 이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가로등 전기설비 개선명령 미이행(000건)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1	시정			000
【제 목】건축허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8조(구조내력 등), 및 동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에 따라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축물이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 건축허가신청서에 구조도,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2011.6.29 개정시행)하고 있음에도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허가신청서에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자는 구조계산서 등 첨부내용을 확인하고 미제출 시 보완 등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 000읍 000리 000-5외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보완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설계변경 시(2011.8.18)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 000 214외 1필지의 건축물은 감사일현재(2011.10.18)까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구조계산서를 미제출한 000 214외 1필지의 건축물은 즉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미착공 건축물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0동 000-3 외 3필지에 대하여 (주)000 외 1건을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착수기간연장 및 허가취소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한 00동 000-3 외 3필지의 (주)000 외 1건에

대하여는 착수기간연장 또는 허가취소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1	시정			000
【제 목】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제29조(벌칙)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설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00동 000-1번지 건축물 외 1동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건축물축조 및 물건적치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 시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감사일현재(2011.10.18)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부설주차장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00동 000-1번지 건축물 외 1동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1	시정			000
【제 목】위법 건축물 허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업무는 동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는 허가권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건축조례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는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현장조사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 건축물 증축을 허가 한 포항시 남구 해도동 81-3 외 10필지 상 건축물 중 1동 증축부분(18.72㎡), 2동 증축부분(34.32㎡)이 2011.7.29 증축허가 전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위반건축물로

- 현장조사 건축사는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조치하거나, 철거 등으로 위반사항 시정 후 건축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관련조치 없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존건축물의“위반된 부분”없음으로 허위로 표기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 건축허가 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하고 감사일현재(2011.10.18)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시정치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포항시 남구 00동 00-3 외 10필지 상 건축물 중 1동 증축부분(18.72㎡), 2동 증축부분(34.32㎡)이 2011.00.00 증축  허가 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회수․소급	000	000
【제 목】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인 수당(연금)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개시하고,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급여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의하면,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의하면, 장애수당 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고, 16일 이후 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 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장애인연금법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의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 연금을 지급 하며, 제17조에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생계(주거)급여 ․ 장애인 수당(연금)의 급여지급 사항에 대해 매월 수급자의 사망여부, 소득인정액, 가구원 변동사항, 전출입내역 등의 기초자료를 세밀히 확인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총 00건 000천원을 착오 지급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00건 000천원) 및 소급지급(00건 000천원)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과오 지급한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인 수당(연금) 00건/ 000천원 (회수 00건/ 000천원, 소급지급 00건/ 000천원)은 즉시 회수․소급지급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회수․소급	000	000
【제 목】기초노령연금 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 기초노령연금법 제8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의하면, ① 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써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미지급 연금지급 사유가 되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계좌로 지급하여 상속 절차에 의거 처리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하여야 함에도 부주의로 총 00건 000천원을 착오지급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00건 000천원) 및 소급지급(00건 000천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과오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00건/ 000천원 (회수 00건/ 000천원, 소급지급 00건/ 000천원)은 즉시 회수․소급지급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 소홀

【위법부당내용】

❍ 의료급여법 제16조(급여의 변경), 제17조(급여의 중지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제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인 자, 65세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의료급여사업안내에 의하면 수급권자 종별구분시 선정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사후에 1종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수급권자(특례수급권자 포함)가 질병기준에 의하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가 된 경우 질병치유 또는 사망으로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별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자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000외 00명은 1종에서 2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000외 00명에 대해서는 2종에서 1종으로 2010~2011년도 변경 사유 발생시에 즉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확인 미흡으로 감사계획 통지 후 시에 변경보고를 하는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2010~2011년도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 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000외 21명은 1종에서 2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000외 00명에 대해서는 2종에서 1종으로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벌칙)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영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종료된 000 외 00건 대하여 연장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관리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종료된 000 외 00건 대하여 연장허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추징	000	000
【제 목】가설건축물신고에 따른 도로점용료 미부과

【현  황】

토지소재지	구조	허가목적	허가 기간	도로점용 면적(㎡)	피허가자	비고 (부과근거)
남구 00동 00-1번지외 2필	일반 철구조물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2010.00.00 ~ 2012.00.00	18	(주)한국 토지신탁	추징 2년간 000천원

【위법부당내용】

❍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시도로법 제20조(도로관리청), 제38조(도로의 점용)규정에 의거  협의하여야 함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도로관리청인 도로점용 미 협의로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미부과한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관련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주의			000
【제 목】인허가 증서 교부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구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면허부여기관이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00건 000천원) 000과는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0건 000천원) 000과는 건축허가 및 신고, 부동산중개업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000건 000천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허가 등의 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향후 인허가 증서 교부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지적과에서는“세움터”시스템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가 전산처리함에 따라 인허가 증서 교부시 여러 가지 여건상 납부확인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권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남구 00과에서는 소액 다수건의 지방세(000건 000천원)를 미납한 000외 6명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이 있음에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소유재산이 있는 000외 6명에 대하여 즉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하고,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제4항에서 과징금을, 하천법 제67조 제3항에서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음

- 남구청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권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00과에서는 산림보호법과태료 등  체납액(0건 000천원) 000과에서는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액(0건, 000원), 000과에서는 소하천 점․사용료 등 체납액(00건, 000천원)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이 있음에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세외수입이 있는 00과외 2개부서 00건/000천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추징	000	000
【제 목】지방세 미신고분 및 감면분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등록면허세(구 면허세)의 신고납부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5조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구 00과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한 취득세 등 0건 000천원, 면허를 부여받은 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000건 000천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 포항시 남구 00읍 00리 000-6 (주)000가 2009.00.00.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재산을 임대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지방세 미신고 및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한 취득세 등 0건 000천원, 면허를 부여받은 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000건 000천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재산을 임대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주)000에 대하여는 000천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과태료 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체납된 과태료 000천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를 위한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체납된 과태료 000천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천원)
남구청	2010~	시정			000
【제 목】영업정지 게시문 미부착

【위법부당내용】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에 의하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게시문을 해당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구 000과에서는 영업정지 된 업소 000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정지 게시문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영업정지 된 업소 000에 대하여는 즉시 영업정지 게시문을 부착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