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자 치 행 정 과

❑ 복지환경위생과

❑ 세    무    과

❑ 산    업    과

❑ 건 설 교 통 과

❑ 건 축 지 적 과

남  구  청

목   차

❑	일 반 현 황				2
❑	2012년도 구정 운영방향				3
❑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〇 자 치 행 정 과				4
	〇 복지환경위생과				14
	〇 세 무 과				23
	〇 산 업 과				31
	〇 건 설 교 통 과				41
	〇 건 축 지 적 과				47

일  반  현  황

직원현황

(2012.01.01현재)

구 분	정․현 원			일 반 직					기능직
	정원	현원	증감	4~5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421	407	△38	21	97	96	92	69	46
구 청	153	151	△6	7	35	45	26	16	24
읍면동	268	256	△32	14	62	51	66	53	22

인구․면적

(단위 : 명, ㎢)

인 구				세대수	면 적	행정조직		비고
계	남	여	외국인			과	읍면동
255,221	130,216	122,340	2,665	98,991	393.37	6	14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감률(%)	비 고
계	49,086	49,494	- 0.8
구 청	40,611	41,494	- 2.1
읍 면 동	8,475	8,000	5.9

주요시설

(단위 : 개소)

공항	항만	관 광 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공 원	공 단(천㎡)
1	1	15	87	193	24	56	21,489

남 구 청 정책방향

	미 션
-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 건설

	비 젼
◦ 주민 밀착형 현장중심의 행정 강화

	전략목표
1.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강화 2.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3.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실현 4.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5. 안전하게 소통하는 도로기반 확충

	추진전략
1. 테마별 현장 방문 강화 및 공휴일 열린민원실 운영 2.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구현 3.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4.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5.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 6.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욕 고취

자 치 행 정 과

자치행정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시민이 행복한 명품행정 실현 ◦ 녹색성장 그린 남구 조성 ◦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 직원사기진작 건수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건수 ◦ 태극기 증정 건수 ◦ 민원해소 건수 ◦ 공휴일 민원처리 건수

	전략과제
1. 소통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 2. Clean City 옥외광고물 정비 3. 남구청 청사 이전계획 4.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 증정 5. 테마별 현장방문을 통한 민생현안 해결 6.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7.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8. 공휴일 『열린 민원실』 운영

소통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

	사업목적
◦심신 수련과 자아실현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으로 신명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 시민 행복 서비스 향상 및 명품행정 구현

추진실적

◦ 생일축하 및 문화상품권 전달 : 12회 158명

◦ 직원 소통 화합 한마당 : 1회(전직원 165명)

◦ 선진시책 벤치마킹 : 13회 21명

2012 추진계획

◦ 직원 사기진작

▪ 열린 구청장실 운영 : 1대 1 고충상담

▪ 생일축하 정담회(情談會) : 문화상품권 전달 -매월1회(년 165명)

▪ 직원․가족 화합 한마당 잔치(1회/년)

▪ 패밀리데이 실천 : 매주 목요일

▪ 내가 먼저 인사와 칭찬하기 : 전 직원 신뢰 제고

◦ 심신 수련․휴게 공간 확보

▪ 작은카페 설치 : 신청사 이전시 추진

◦ 자아실현 및 시민 화합 프로그램

▪ 선진지 견학체험 실시 : 분야별 벤치마킹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매주토요일)

▪ 농촌일손돕기 참여(2회/봄, 가을)

기대효과

◦ 직원 사기진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근무의욕 고취

◦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스마트한 봉사행정 추진

성과지표명	직원사기진작 건수

Clean City!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목적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유동광고물 정비로 "Clean City" 이미지 제고 ◦ 각종 불법광고물 및 환경정비 추진사업과 연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중점추진 지역

▪ 도심지역 : 3개권역(형산강R⇔오광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시청광장 주변)

▪ 외곽지역 : 주요 간선 도로변 및 주거 밀집 지역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가로․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및 기타 환경정비 대상물

◦ 소요예산 : 106백만원(인건비 76,  시설비 30)

※ 인건비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 일자리75개

2012 추진계획

◦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 2012. 01 ~ 02 :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 2012. 03 ~ 04 : 광고주 허가(신고) 조치 통보

▪ 2012. 05 ~ 06 : 허가(신고) 조치 완료 및 철거 조치

◦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반(취약시간대) 연중 운영

▪ 구    성 : 당직사령 및 새마을담당(3명)

▪ 정비대상 : 유동광고물(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기대효과

◦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세외수입 확충 - 일자리 75개, 세외수입 10백만원

성과지표명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

남구청 신청사 이전계획

	사업목적
◦ 야구장 건립에 따른 신청사 이전계획을 수립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 ◦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청사 11월경 일부이전 추진

신청사 현황

◦ 위    치 : 남구 대도동 381-4번지 일원 포항야구장 신축 부지내

◦ 규    모 : 면적. 3,675㎡ (약 1,112평. 지하1층 ~ 지상2층)

◦ 공사기간 : 2009년 11월 ~  2012년 7월 준공예정

일부이전

◦ 일     정 : 2011. 11. 19 ~ 11. 20(2일간)

◦ 이전 사유 : 남구청 정화조 및 하수관거, 지열 설치

◦ 이전 부서 : 3개과 (건물1동 철거)

◦ 이전부서

▪ 종합운동장 (산업과. 건설교통과)

▪ 자체통합 (세무과＋복지환경위생과)

◦ 소요 예산 : 57백만원

▪ 통신 및 PC이전30. 사무실설치8. 임차료3. 전기설치10. 기타6)

▪ 예산반영 : 2011년 2회 추경

신축이전

◦ 일     정 : 2012년 5월경

◦ 소요 예산 : 744백만원

(집기296, 서고 219, 통신121, 전기 20, 임차료5, 기타5)

◦ 예산반영 : 2012년 본예산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 증정

	사업목적
◦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 시 태극기를 증정함으로써 가정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애국심 고취 및 친근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국경일과 기념일을 상기

시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물론 애향심을 북돋아주는 계기마련

◦ 새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국기게양으로 애국애족 정신 고취

2012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연 중

◦ 대상건수 : 연간 1,000여건 (구청접수분)

◦ 소요예산 ---------------------------  7,000천원

▪ 태극기 구입(7,000원 × 1,000매)

◦ 추진방법

▪ 혼인신고 접수 시 새내기 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기대효과

◦ 전 가정 국경일 등 기념일에 태극기 달기운동에 적극 참여 유도

◦ 새 출발하는 가정이 장래에 태어날 2세를 포함한 조국애로 승화

성과지표명	태극기 증정 건수

테마별 현장방문을 통한 민생현안 해결

	추진개요
- 남구청 및 읍면동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테마별 현장 속으로 - ◦ 시기 : 매주 목요일 ◦ 지역 : 테마별 현장 - 도심에서 오지까지 “어디든지 간다” ◦ 누가 : 구청장(주요현장)에서 실무 주무관(개별현장)까지

2012 추진계획

◦ 테마(Theme)별 방문 : 매주 목요일 오전 또는 오후(탄력적 운영)

◦ 주별 테마(Theme)별 “예시”

주 별	테 마 (Theme)	소관부서
첫째 주	▸ 주요 시가지 옥외광고물 점검 및 정비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	자치행정과
둘째 주	▸ 노상적치물 점검 및 주정차 단속 ․ 도로 등 무단점유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건설교통과
셋째 주	▸ 불우이웃․시설 및 다문화가정 ․ 불우시설, 다문화가정 방문 애로사항 청취	복지환경위생과
넷째 주	▸ 민원현장 방문 및 주요 사업장 ․ 민원발생 현장 및 주요사업장 등	전 부 서

기대효과

◦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신뢰받는 스마트행정 실현

◦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 고취와 깨끗한 시가지 환경 개선

성과지표명	민원 해소 건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사업목적
◦ 도로변, 건축물에 부착 표시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추진개요

◦ 대상지역 : 남구 9개읍․동(연일읍, 오천읍, 7개 주민센터)

◦ 사 업 비 : 10백만원(종량제봉투 20ℓ 보상)

◦ 보상대상 :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스티커 등

2012 추진계획

◦ 보상접수 : 연일․오천읍사무소, 주민센터

◦ 보상기준(종량제봉투 20ℓ)

▪ 불법 현수막 : 개당 5매

▪ 전주,가로등 부착 벽보 : 10장당 1매

▪ 060, 1588, 폰팅 등 전단지 : 2장당 1매

▪ 명함형 : 100장당 1매

※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 부착된 광고물은 보상 제외

◦ 보상시행 - 보상지급대장 비치

▪ 2012. 01  반상회보 게재(구청), 리․통장회의 홍보(읍,주민센터)

▪ 2012. 02  보상시행(예산 재배정)

기대효과

◦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

◦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성과지표명	예산대비 보상실적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목적
◦ 내년 남구청 신청사 준공에 발 맞추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및 래방객들의 편의제공 및 녹색성장 활성화 추진

추진배경

◦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절감,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성장 페러다임으로 모든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필요성 대두

◦ 야구장, 남구청 청사 준공과 더불어 주변 종합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건강중진 욕구 충족

2012 추진계획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설치대수 : 100대

◦ 설치장소 :  5개소 (필요시 조정)

※ 자전거 관련 현황 (시전체)

▪ 대    수 : 8만여대

▪ 도    로 : 51개노선   70,6Km

▪ 보 관 대 : 5,111개소  4,750대

기대효과

◦ 자전거시설 인프라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

◦ 남구청 및 야구장. 종합체육시설을 찾는 이용객 편의제공 및 건강

증진 기여

공휴일『열린 민원실』운영

	사업목적
◦ 공휴일에 시민들에게 민원실 내 “고객 전용 셀프공간”을 열린공간으로 개방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관공서 분위기 조성으로 고객 만족 행정 실현

추진배경

◦ POSCO 등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철강공단이 소재하는 남구

지역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현장근무 관계로 평일 민원실 방문 애로

◦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활동 증대로 공휴일 민원실 개방 욕구 증대

◦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공휴일에 민원실 개방 -- 시민행복 플러스

2012 추진계획

◦ 이용시간 : 공휴일(토, 일, 국경일) 09 : 00 ~ 18 : 00

◦ 근무인원 : 2명( 민원실 직원 1명, 당직자 1명 )

◦ 운영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팩스, 복사기, 시민정보검색기 등 행정장비 편의 제공

- 발급민원 : 14종(주민등록등초본,제적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

▪ 건강점검(관리)코너 마련 : 자동혈압계, 체지방 측정기, 발마사지기 등 설치

- 소요예산 : 자동혈압계 등 구입 ---------  6,000천원

▪ 북 카페 및 미니갤러리 운영

- 북 카페 : 장르별로 열람가능하도록 신간 및 실용도서 240여권 비치

- 미니 갤러리 : 수시 운영(포항시 미술협회와 협의)

- 민원인들에게 커피 및 차(茶)류 무료 제공

기대효과

◦ 공휴일에도 열린 민원실을 개방․운영함으로써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이 행복해 할 때까지 감동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

성과지표명	공휴일 민원처리건수

복지환경위생과

복지환경위생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실현 ◦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

	성과지표
◦ 복지서비스 수혜율 ◦ 실버복지서비스 체감률 ◦ 환경민원 발생률 ◦ 위생민원 발생률

	전략과제
1.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구현 2. 노인여가활동지원과 복지 증진 3.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도시 조성 4.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식품 안전 구현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구현

	사업목적
◦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추진실적   □□□□□□□□□□□□□□□□□□□□□□   40,845 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생계,주거,교육)	5,630세대	20,000	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3,245명	1,845	”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10,816세대	300	”
◦ 기초노령연금 및 무의탁 어르신 지원	18,490명	18,000	”
◦ 경로당 시설비 및 프로그램운영 등	245개소	700	”

2012년 계획   □□□□□□□□□□□□□□□□□□□□□   43,987 백만원

◦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 대책 강화		22,626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5,800세대	20,416	”
▪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확대	3,500명	1,897	”
◦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결연사업 추진	11,000세대	300	”
◦ 기초노령연금 및 무의탁 어르신 지원	19,300명	20,504	”
◦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노인여가활동지원	250개소	700	”
◦ 경로시설지원	54개소	170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생활안정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노후생활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명	복지서비스 수혜율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목적
◦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

현    황

◦ 경로당 현황 : 245개소(시소유 52, 민간 193)

◦ 경로당 시설노후로 환경개선 및 개․보수 시급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단(6개팀) 운영

추진실적

◦ 경로당 개보수 지원 : 37개소(시소유 14, 민간 23)  ------------  73백만원

◦ 경로당 자원봉사단 운영      ------------------------------------------   8백만원

▪ 대    상 : 오지경로당 71개소

▪ 내    용 : 도배, 수지침, 실버건강체조, 짜장면, 국악공연, 이미용 봉사 등                                                                          88회

◦ 해맞이호미곶예술단 정기공연

2012년 계획

◦ 경로당 개․보수 확대 -----------------------   54개소/ 170백만원

◦ 경로당 자원봉사단 확대(재료비등 지급) ---------  6개단체/ 10백만원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성과지표명	실버복지 체감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환경도시 조성

	사업목적
◦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포항 이미지 구현 ◦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로 양질의 생활환경과 서비스 제공

현    황

◦ 자연발생유원지(공중화장실: 32개)  ------------------------------       11개소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81,000여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1,605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     26,636개소

추진실적   ----------------------------   3,198백만원

◦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  32명 35백만원

◦ 자연정화 활동 전개  -------------------------------   14회 13,125명(157톤 수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3,600백만원/징수 3,163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업소  ------------------------------------   43개소

▪ 행정처분 43개소(폐기물 18, 비산먼지 13, 토양 8, 하수도 2, 지하수1, 소음 1)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  12,954개소(청소율 94.5%)

2012년 계획

◦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 (14회/년)

◦ 공중화장실 환경상태 점검 및 시설 정비(분기 1회)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대를 위한 체납관리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문 발송(월 3,000건)

기대효과

◦ 깨끗한 환경의 유지․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이미지 조성

◦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 도시환경 구현

성과지표명	환경민원 발생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구현

	사업목적
◦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보급으로 음식문화 수준향상 ◦ 위해식품관리 강화로 시민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방향

◦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보급 및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및 대형식품판매업소 위해식품관리 강화

추진실적   ------------------------------   29백만원

◦ 복합찬기 및 살균수저통 배부               :      26백만원/140개소

◦ 식중독예방 홍보물 및 위생관리 기록표 배부 :        3백만원/1,150매

◦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             148건/7회

◦ 식품위생 영업주 위생교육                  :           2,700명/16회

◦ 민․관 합동 위생업소 지도 점검             :  2,496개소(처분 52개소)

2012년 계획

◦ 식품접객업소 물품지원(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    3백만원/1,500매

◦ 식품위생 영업주 식중독 예방 교육            :         1회 이상/월

◦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         1회 이상/월

◦ 민․관 합동 위생업소 지도 점검              :         5회 이상/월

◦ 부정 불량식품 판매우려 업소 중점관리        :          1회이상/월

기대효과

◦ 위생적인 식품취급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로 시민 건강 도모

성과지표명	위생민원 발생률

독거노인『홈 서비스』지원 확대

	사업목적
◦ 저소득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에 대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 홈 서비스 실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 독거노인 현황 : 229명 → 250명

◦ 현재 읍면동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시니어클럽) 되어 있으나 업무량

과다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독거노인관리사 1인 관리대상 : 25명 정도

2012년 계획

◦ 운영방법 : 자원봉사자 모집, 가정방문 밀착 홈 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자 모집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읍면동 주민 및 자생단체 회원, 자원봉사 희망자

▪ 인    원 : 500명 정도

▪ 모집방법 :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장을 통해 선착순 모집

◦ 지원내용 : 청소, 세탁, 말벗, 반찬제공, 시장보기, 병원동행 등

◦ 지원방법 : 독거노인 가정에 자원봉사자 2명 배정, 평일 윤번제로 방문

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자 지원 : 무급을 원칙,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한 사기 진작

기대효과

◦ 관리소홀한 독거노인을 밀착 봉사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무의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원 사전관리

	사업목적
◦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정도를 확인, 무분별한 처리 사전예방 ◦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배경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전 신고후 위탁처리(재활용&매립)

▪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 : 지정폐기물 처리

▪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 : 일반폐기물 처리

◦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토양 및 환경오염 초래

◦ 시료채취후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 방법개선

2012년 계획

◦ 소요예산   -------------------------------------------------------------  17백만원

(시료채취용품 구입: 1,000천원, 검사비용: 14,000천원, 여비: 2,000천원)

◦ 기    간 : 2012년 3월 ~ 11월

◦ 대    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197개소 중 100여개소

◦ 단계별 계획

▪ 1단계 (03.01~03.31) : 업소별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및 종류파악

▪ 2단계 (04.01~09.30) : 업소별 방문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 3단계 (10.01~10.30) : 검사결과 분석 및 처리방법유도

◦ 검사기관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기대효과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 및 처리 예방

◦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 도시 조성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목적
◦ 식품위생업소 법적 준수사항인 건강진단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통지 ◦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사전해소로 신뢰 행정 구현

추진배경

◦ 식품위생 영업주의 관심부족과 부주의로 건강진단 미실시 다수 발생

◦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 영업주의 불만고조

2012년 계획

◦ 대상 업종 및 업소 : 일반음식점 700개소

◦ 문자서비스 제공 시기 : 매분기 15～25일

◦ 문자서비스 제공 방법

▪ 「보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건강 검진일 확인

▪ 건강검진일 도래 전 문자서비스 발송

※ 음식업 지부와 협조 문자서비스 제공동의 후 실시

◦ 추진계획 수립 : 1월중

◦ 문자서비스 제공동의 확보 : 2월

◦ 대상자의 최종검진일 확인 : 3월

◦ 문자서비스 제공 : 2012년 4월부터 실시

기대효과

◦ 건강진단 내용 사전 안내로 행정처분 감소 효과

◦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물 취급으로 고객 위생수준 향상

세 무 과

세무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세입목표 달성 및 공평과세 실현 ◦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개별주택 가격의 공정성 확보

	성과지표
◦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률 ◦ 체납세 징수율 ◦ 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건수

	전략과제
1.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 2. 체납세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3. 체납차량 일소대책 강력 추진 4. 종이없는 전자세정 추진 5. 지방세 휴대폰 문자 서비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

	사업목적
◦ 정확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대 시민 신뢰도 제고 ◦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 노력 강화로 재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2012 지방세 목표

◦ 지방세 세입목표        ---------  290,203백만원 (시 전체의 66%)

▪ 도세  99,799백만원             ▪ 시세  190,404백만원

※ 2011년 징수실적(9월말까지)-----262,442백만원 (목표대비 84.1%)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실현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율 강화 ⇒ 현년도 부과액 98%이상 징수

▪ 면밀한 세원관리 및 취득세 등 신고누락분 조사철저

◦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활용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세원 발굴

▪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건축물 전수조사 (목적외 사용시 추징)

▪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사업장 조사 강화

◦ 디지털 항공영상 등 전자장비를 활용한 주택가격 산정

◦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 세무 상담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

기대효과

◦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대한 적극적 노력으로 자주재원 강화 실현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의 활성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으로 신뢰도 제고

성과지표명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률 / 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건수

체납세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사업목적
◦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 독촉장 발송전부터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조치 확행

체납세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비고
계	18,985	8,524	10,461	(2011.9.30.기준)
도 세	4,331	1,412	2,919
시 세	14,654	7,112	7,542

※ 전년 동기 체납세 20,184백만원 대비 5.9% 감소

추진실적(’11.9.30현재)

◦ 2011년 체납세 정리실적      -------------------------      7,737백만원

▪ 현년도 : 2,836백만원,          ▪ 과년도 : 4,901백만원

◦ 주요 체납처분 실적

▪ 부동산․차량압류            8,537건   ---------      4,829백만원

▪ 예금․급여․채권압류          973건   ---------      3,384  〃

▪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26건   ---------        803  〃

▪ 출국금지                        3명   ---------        189  〃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

◦ 체납세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율제고

▪ 체계적인 체납관리카드 입력정비 선행조치

▪ 독촉장 발송전부터 재산, 직장, 금융자산조회 진행

▪ 독촉기간경과 즉시 재산․직장․금융계좌 등 신속한 채권압류

▪ 선 채권압류 후 독려 및 체납처분 의뢰로 조기 현금화

▪ 부도․폐업 등 징수불능건 과감한 결손처분 관리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년3회 6개월간)으로 체납정리 집중 실시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성과지표명	체납세 징수율

체납차량 일소대책 강력추진

	사업목적
◦ 지방세 체납액의 22.7%(19천대/43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 ◦ 대포차량 및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

(단위:대, 백만원)

계		체납차량 중 등록차량(‘11.9.30기준)						미등록차량		비고
		징수가능(관내)		대포차량		소재불명기타		폐차말소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19,298	4,323	10,573	1,968	254	336	851	962	7,620	1,257

※ 단순 1회 체납차량 :  9,518대 / 1,039백만원

추진실적(’11.9.30현재)

◦ 번호판영치          :    3,270대	1,695백만원

◦ 차량공매            :      107대	314  ″

◦ 전국 징수촉탁       :       96대	73  ″

추진계획

◦ 자동차세 체납차량(4,323백만원, 체납세의 22.7%) 집중단속

◦ 사회적 부유층에 대한 단속 강화

▪ 골프장, 백화점 등 사회적 부유층의 체납차량 집중단속

▪ 인근 시군 연계하여 단속지역을 확대 운영

▪ 단순 1회 체납차량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문 부착 자진납부 유도

◦ 대포차량 강제인도 관외 체납세 출장 징수 확대시행

◦ 강제인도 차량 공매처분 강력 실시

▪ 체납액 과소여부 불문하고 공매 실시

▪ 불응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

성과지표명	체납세 징수율

종이 없는 전자세정 추진

	사업목적
◦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선진세정운영에 대한 납세자의 욕구충족

추진배경

◦ 종전 OCR 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2011년 말부터 종료됨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 적극 홍보

◦ 세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종이 없는 전자세정 추진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의 활성화로 전자납부율 제고

▪ 인터넷 활용 실시간 신고/납부 서비스(WeTax) 제공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납부제 등 전면 시행

◦ 읍면지역 거주자,노년층 대상 홍보 강화

▪ 매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문 순회교육 실시

기대효과

◦ 가정에서 지방세 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로 인한 납기내 징수율 향상

◦ 개선된 납부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편의 제공

성과지표명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률

지방세 휴대폰 문자 서비스

	사업목적
◦ 바쁜 일상으로 인한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지방세 안내의 어려움 극복 ◦ 알 권리 충족과 고객 지향의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신뢰성 확보 및 체납예방

추진배경

◦ 인쇄물을 통한 기존홍보 방법을 벗어나 통신기반여건에 부응하는

일대일 행정서비스 제공

◦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에 맞추어 민원예방과 다가가는 세무서비스 구현

추진계획

◦ 지방세 ARS 시스템에 의한 환부 또는 방문신청 환부 후 납세자 휴대폰        으로 환부 결과 문자 전송

▪ 과오납 환부신청시 휴대폰번호 수집 ⇒ 지방세전산시스템에 번호입력

⇒ 과오납금 환부 조치 후 문자 전송

◦ 자진신고분 취득세 납부기한 문자발송

▪ 취득세 자진신고시 휴대폰번호 수집 ⇒ 지방세전산시스템에 번호입력

⇒ 마감일 7일전 미납자에게 납부기한 및 가산세 안내 문자 전송

◦ 정기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대상 납기안내 시행

▪ 고액 납세자정보 중 연락처 없는 대상자 추출 및 정비하여 시행

기대효과

◦ 납세자의 알권리를 신속하게 만족시키며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미납에 대한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

성과지표명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률

LPR 방식의 체납차량 입차 알림 서비스

	사업목적
◦ 체납차량이 공공기관 주차장을 방문할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상 인식하여 세무 부서에 체납차량 입차 알림 서비스 ◦ 체납세 확인 후 즉시 출동하여 번호판 영치 실시

추진배경

◦ 날로 누증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강구

◦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납세자의 체납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남구청(야구장), 시청 부설 주차장의 완공 및 유료화 추진

도입의 필요성

◦ 친환경적인 주차 시스템으로의 교체

▪ 주차권용지와 같은 주차권, 잉크, 세척제, 스티커 등의 불필요

◦ 주차업무의 고도화, 과학화

▪ 주차장 출입분석과 주차행정정책 수립 용이

◦ 지역주민, 민원인들에 대한 고품격의 고객만족 서비스

▪ VIP, 장애인, 경형자동차 등 선별적 서비스 가능

◦ 체납차량 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체납차량은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인식 전환

기대효과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적인 실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납세자의 체납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자진납부율 제고

산 업 과

산업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살고 싶은 농촌마을 육성 ◦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으로 인간 중심의 녹색도시 건설

	성과지표
◦ 해수욕장 피서객 수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농업기반시설사업 완료율 ◦ 녹색공간 조성면적 ◦ 연간 산불발생 건수 ◦ 산림병해충 발생건수

	전략과제
1.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 2.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 강화 3.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 4.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5. 도구정지 나무은행 운영 6. 송도송림보존 및 시민휴식공간 창출 7. 산불 없는 명품남구 만들기 8. 산림병해충 완전 방제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구룡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 사 업 량 : 각종 편의시설 보수․확충, 피서객 휴식공간 제공 등 ◦ 사 업 비 : 282백만원(도비 10, 시비 272) ◦ 사업기간 : 2012년 4월 ~ 8월

사업의 필요성

◦ 깨끗하고 차별화된 환경친화적 시설과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테마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으로 운영

추진실적  -----------------------------  236백만원

◦ 도구해수욕장 산책로(일월교) 설치 : 120m

◦ 도구해수욕장 음수대 설치

◦ 구룡포해수욕장 야영객 차광 및 비가림용 칸막이형 취수대 설치

◦ 편의시설 보수 : 7개소

◦ 구룡포해수욕장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행사 실시

2012년 계획  --------------------------  282백만원

◦ 도구해수욕장 바다시청 신축

◦ 구룡포해수욕장 주차장 보수 및 세족시설 설치

◦ 구룡포․도구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

◦ 도구해수욕장 몽골텐트 무료임대

◦ 구룡포․도구해수욕장 AED(자동제세동기) 구입

◦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물 보수․관리

기대효과

◦ 피서객 및 시민들에게 여유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제공

◦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피서객 유치

성과지표명	해수욕장 피서객 수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지원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구룡포읍 외 11개 읍․면․동 ◦ 사 업 량 : 토양개량제공급사업 외 4개 사업 ◦ 사 업 비 : 393백만원(국비 136 , 도비 3 , 시비 254 )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사업의 필요성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실천기반 조성

◦ 시장개방 등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확보

추진실적  ---------------------------------  394백만원

◦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장기면 학계리)	---- 1개소(25ha) 17백만원
◦ 기능성쌀및보리생산농가 포장재지원사업	----- 2개소 17 〃
◦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연일, 장기)	------ 2개소 2 〃
◦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 1,723ha 176 〃
◦ 토양개량제 공급	--- 653ha 176 〃
◦ 농기계안전운행 안전장치지원	--- 157셑트 6 〃

2012년 계획  -----------------------------  393백만원

◦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연일, 장기)	------ 2개소 12백만원
◦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 1,723ha 176 〃
◦ 토양개량제 공급	--- 715ha 194 〃
◦ 농기계안전운행 안전장치지원	--- 80셑트 3 〃
◦ 농약안전장비지원	--- 200셑트 8 〃

향후계획  --------------------------------  396백만원

◦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외 1종	----- 1,723ha 178백만원

◦ 토양개량제 공급외 2종	----- 679ha 218 〃

기대효과

◦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성과지표명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비율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확충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구룡포읍 외 6개 읍․면 ◦ 사 업 량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개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9개소 ◦ 사 업 비 : 2,312백만원(국비 225, 도비 258, 시비 1,829)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사업의 필요성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추진실적  --------------------------------  7,720백만원

◦ 도구정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6,262백만원

․ 평야부 용수로 설치 L=5.0km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1,458백만원

․ 구룡포읍 장길리 농로포장공사 외 27개소

2012년 계획  -----------------------------  2,312백만원

◦ 도구정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450백만원

․ 평야부 용수로 설치 L=5.0km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1,862백만원

․ 호미곶면 구만1리 농로포장공사 외 28개소

향후계획  --------------------------------  2,000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 2,000백만원

․ 동해면 상정리 농로포장공사 외 30건

성과지표명	농업기반시설사업 완료율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구룡포읍 외 13개 읍․면․동 ◦ 사 업 량 : 160개소 1,153ha ◦ 사 업 비 : 1,846백만원(국비 815, 도비 195, 시비 836)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사업의 필요성

◦ 도로변 꽃길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육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012년 계획  -----------------------  1,846백만원

◦ 특색있는 푸른포항 가꾸기 --------------------- 160개소 390백만원

▪ 가로수 및 녹지시설 일제정비            - 153개소 220백만원

▪ 기업하기 좋은 철강공단 가로환경 만들기 - 1개소    40백만원

▪ 도시녹화 조성                          - 6개소   130백만원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1,153ha 1,456백만원

▪ 미래형 숲가꾸기                       - 1,125ha 1,333백만원

▪ 호미곶면 산불피해지 벌채 및 조림      -   28ha   123백만원

기대효과

◦ 녹지시설물의 관리 및 효율적인 깨끗한 녹지공간 조성

◦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시민들을 위한 보건휴양 기능 제고

성과지표명	녹색공간 조성면적

도구정지 나무은행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1304 ◦ 사 업 량 : 5,000㎡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11월

사업의 필요성

◦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버려지는 수목을 조경에 재활용하여 조경예산 절감 및 녹지확충에 기여

2012년 계획

◦ 저수지변 유휴토지 나무은행지 조성

▪ 사업부지 정리 및 객토부설, 경계수림대 조성, 관리창고 설치

기대효과

◦ 일정 규격 이상의 조경수 다량 확보하여 적재적소의 사업장에 공급

◦ 폐기될 공공사업 현장의 수목을 공원조성 등의 조경수로 재활용하여  조경예산 절감

성과지표명	녹색공간 조성면적

송도송림보존 및 시민휴식공간 창출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송도동 254-100번지 외 15필 ◦ 사 업 량 : 23ha ◦ 사 업 비 : 1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11월

사업의 필요성

◦ 송림숲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로 쾌적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보건 휴양처 제공

추진실적  ---------------------------------  230백만원

◦ 송도송림 울타리 조경석 교체사업	------ 303m 80백만원
◦ 송도송림 공원등 설치 및 보수	------ 30개소 10 〃
◦ 하층식생정비 및 풀베기사업	------ 20ha 35 〃
◦ 송도송림 가꾸기 및 수형조절사업		--- 1,250본 85 〃
◦ 우량소나무보존 및 종합개발계획 용역	--- 23ha 20 〃

2012년 계획 -------------------------------  140백만원

◦ 수형조절 및 하층식생정비	------ 20ha 50백만원
◦ 송도송림(시유림) 공한지 및 관리사업		--- 2개소 35 〃
◦ 체육편의시설물 및 공원등 설치및관리	--- 50개소 25 〃
◦ 송도송림 울타리 조경석 교체	--- 100m 30 〃

향후계획 ----------------------------------  100백만원

◦ 웰빙시대를 맞아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물 설치	------ 50백만원

◦ 후계림 조성 및 보존사업 추진	------ 50백만원

기대효과

◦ 송림숲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보건․휴양 기능 제공

성과지표명	녹색공간 조성면적

산불 없는 명품남구 만들기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5,360ha ◦ 사 업 량 : 감시인력 550명, 감시시설 15개소 ◦ 사 업 비 : 1,675백만원(국비 229, 도비 48, 시비 1,398) ◦ 사업기간 : 2012. 1. 1 ~ 5. 15(봄철), 2012. 11. 15 ~ 12. 31(가을철)

사업의 필요성

◦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봉쇄하여 산불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으로 산불 없는 명품남구 조성

추진실적

◦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구청 및 읍․면․동 11개소)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관리 강화

▪ 입산통제구역 : 13개소 5,645ha

▪ 등산로 : 3개소 6km

◦ 장기면 수성사격장 방화벨트 조성 : L=10km, B=30m

2012년 계획

◦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구청 및 읍․면․동)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관리강화

◦ 산불감시원 선발 : 119명

◦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 76개지구 50ha

◦ 산불취약지 점검 및 취약인 관리강화 : 106개소 취약인 929명

◦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성과지표명	연간산불발생건수

산림병해충 완전방제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연일읍 외 9개 읍․면․동 산림지역 일원 ◦ 사 업 량 : 600ha ◦ 사 업 비 : 354백만원(국비 216, 도비 43, 시비 95)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사업의 필요성

◦ 각종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병해충 확산차단

◦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추진실적  ---------------------------------  236백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330ha

◦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  220ha

2012년 계획  ------------------------------  354백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항공방제 : 100ha×3회         ▪ 나무주사 및 완전방제 : 150ha

◦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 50ha   ▪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 100ha

기대효과

◦ 산림병해충 총력방제와 피해확산 저지로 산림생태계 보호

성과지표명	산림병해충 발생건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 ◦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재난 사전예방

	성과지표
◦ 불법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건수 ◦ 도로시설 유지관리 추진율 ◦ 재난․재해 사고 감소율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수

	전략과제
1.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 2. 도로시설 유지관리 3. 신속한 재난․재해 예방 4. 질서확립을 위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

	사업목적
◦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

현    황

◦ 노점상 129개소, 노상적치물 187개소

◦ 정비기간 : 연중 지속 실시

◦ 단 속 반 : 5명(계약직공무원 2, 공익요원 3)

추진실적

◦ 철거 1,933건, 계고 398건, 과태료부과 5건, 행정지도 3,252건

◦ 공휴일 정기순찰 및 현장 지도단속 : 2개조 5명

◦ 노인일자리사업 인부 15명 7개 읍면동배치 신규입점 불법행위 감시활동

◦ 인도상 영업시설물 정비(버스표판매소 3개소, 구두수선소 5개소)

2012년 계획

◦ 취약지 5개소에 대한 특별관리

▪ 이동지구(5일장), 오천시장 주변지(5일장), 남부시장,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기동단속반 지속운영 : 2개조 5명

▪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 사전지도 및 홍보로 신규노점상 영업행위 근절

기대효과

◦ 시민들의 의식전환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

◦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성과지표명	불법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건수

도로시설 유지관리

	도로 및 교량 정비 계획
사 업 명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0건	1,906백만원	8건		1,420백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7건	706백만원	6건		1,090백만원
교량 보수사업		3건	1,200백만원	2건		330백만원

2012년 계획

◦  도로시설유지관리         ---------------------    10.9억원

▪ 철강공단내 도로유지관리                                      5억원

▪ 도로긴급유지보수                                             5억원

▪ 호미곶 대보리 리도203호선 아스콘덧씌우기공사               0.9억원

◦ 교량 보수             ---------------------         3.3억원

▪ 정밀안전진단(신형산교)                                      1.3억원

▪ 정밀점검결과 교량유지보수                                   2억원

기대효과

◦ 신속한 도로의 정비 및 보수로 깨끗한 도시미관과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 및 차량통행 확보와 편의 증진

성과지표명	도로시설 유지관리 추진률

신속한 재난․재해 예방

	사업목적
◦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 ◦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시 하천범람에 따른 사전피해예방

관리대상           ---------------------         269개소

◦ 중점관리대상 : 163개소

▪ 시설물 :  12개소(교량 10, 육교 2)

▪ 건축물 : 151개소(청사 16, 다중이용시설 50, 위험물시설 등 85)

◦ 소   하   천 : 106개소(206km)

추진실적           ---------------------         26.5억원

◦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                                      23.3억원

▪ 장기면 금곡천외 7개소 정비(L=2.0km)

◦ 제5호태풍“메아리” 및 6월호우 피해복구                      3.2억원

▪ 구룡포 상정천 외 15개소 피해복구(L=650m)

◦ 중점관리대상(시설물, 건축물) 정기점검 연 2회

2012년 계획        --------------------           24억원

◦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

▪ 구룡포 중태천외 5개소 정비

◦ 중점관리대상(시설물ㆍ건축물) 점검

◦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및 대응

기대효과

◦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사전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복구 및 소하천 효율적관리 사전 재해예방

성과지표명	재난․재해사고 감소율

질서확립을 위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사업목적
◦ 불법주정차의 지속적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의 준법질서를 고취시키고 도로기능을 회복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개요

◦ 무인CCTV 자동단속으로 불법주정차행위 사전근절

◦ 인력 지도단속 병행실시로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계획

◦ 무인단속CCTV설치지역 확대

․ 2006년~2011년 : 11개소 (대도사거리 외 10개소) ------ 400백만원

◦ 2012년 계획                   --------------------         80백만원

․ 무인단속CCTV 2개소 추가설치

◦ 불법주정차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강화

․ 교통체증․교통사고 유발지역 중점단속

․ 도로코너 구간 등 CCTV 카메라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실시

기대효과

◦ 첨단장비를 활용한 단속으로 민원해소 및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

◦ 원활한 도로기능 회복 및 법질서 준수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기대

성과지표명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수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안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민참여 행정과 한차원 높은 서비스로 시민불편 해소 ◦ 지적 민원행정의 간소화로 시민편의 증진 ◦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성과지표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율 ◦ 민원처리 만족도 ◦ 지적민원서비스 추진율 ◦ 부동산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건수

	전략과제
1.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건축민원 Zero화 추진 4.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5. 지적민원 논-스톱(non-stop)서비스 6.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선진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일월․오천용덕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일월동 679번지, 오천읍 용덕리 152번지 일원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개설 L=3,549m(일월 L=1,701, 용덕 L=1,848)

◦ 사 업 비 : 17,893백만원(일월 8,312  용덕 9,581)

(국비 8,946,  도비 2,684,  시비 6,263)

◦ 사업기간 : 2005년 ~ 2012년(8년간)

추진실적	12,676백만원

◦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816  〃

▪ 2008. 11 : 1․2단계 사업구간(소1-2, 소2-5, 소2-6, 소3-7) 공사완료

▪ 2009. 02 : 3단계 사업구간(소2-3, 소3-2, 소3-3) 공사완료

▪ 2011. 10 : 4단계 사업구간 공사시행(소2-4, 소3-4, 소3-6)

◦ 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860  〃

▪ 2009. 05 : 1단계 구간(소2-74, 소2-75) 공사완료

▪ 2010. 12 : 2단계 구간(소2-68,  소2-67,  소3-47)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완료

▪ 2011. 12 : 2단계 구간 공사시행(소2-68, 소2-67, 소3-47) - 468m

▪ 2011. 12 : 보상완료 - 어린이공원 1,500㎡,  주차장 1,000㎡

추진계획	5,217백만원

◦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498  〃

▪ 2012. 2 : 보상 및 공사시행(소3-5, 소1-3)

◦ 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719  〃

▪ 2012. 2 : 공사시행 - 어린이공원 1,500㎡,  주차장 1,000㎡

보상 및 공사시행(소2-86, 소3-45, 소1-13, 소2-64, 소2-66)

기대효과

◦ 소방도로․상하수도시설 설치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환경개선

◦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의욕 고취 및 행정신뢰도 회복

성과지표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로 농어촌마을 이미지 개선

사업개요

◦ 사 업 량 :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해체 20동

◦ 사 업 비 : 855백만원

▪ 주 택 개 량 : 800백만원

(동당 4천만원 융자, 5년 거치 15년 상환)

▪ 빈 집 정 비 : 15백만원(동당  75만원 보조)

▪ 슬레이트해체 : 40백만원(동당 200만원 보조)

추진실적

(단위 : 동/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주택개량	3,293	68,330	1976년부터 시행
빈집정비	274	152	1994년부터 시행
슬레이트해체	20	40	2011년부터 시행

※ 2011년 추진실적 : 주택개량 12동 480백만원, 빈집정비 20동 15백만원,

슬레이트해체 20동 40백만원

추진계획          --------------------------  815백만원

◦ 2012. 2. :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해체 대상자 선정(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해체 20동)

◦ 2012. 3. ~ 10. : 주택개량 , 빈집정비, 슬레이트해체  사업추진

기대효과

◦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의욕 고취

◦ 빈집정비사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조성

성과지표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률

건축 민원 Zero화 추진

	사업목적
◦ 건축사무소를 찾는 번거러움 없이 시간적 경제적 편의제공 ◦ 건축민원을 초기에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사업개요

◦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 운영기간 : 연중(월~금 10:00~12:00)

▪ 운영장소 : 남구청 종합민원실 내

▪ 운영방법 : 포항시 건축사 협회 회원 100여명 순환근무

▪ 운영예산 : 1,400천원 정도 --- 상담자 식대

▪ 상담내용

- 건축관련 민원, 인허가 절차안내 및 기타민원 상담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창의적인디자인소개 및 안내

※ 2011년 12월 현재 290여건 건축민원 상담

◦ 건축민원 조정 자문단 구성.운영

▪ 운영기간 : 연중(월~금)

▪ 구성인원 : 10명정도(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시의원 등)

▪ 운영방법 : 건축민원 발생으로 민원조정 필요시 수시운영

▪ 운영예산 : 3,000천원 정도--- 전단지 제작, 운영위원 수당 등

▪ 운영내용

- 민원분쟁 조정 업무협약 체결

- 민원조정 자문단 운영지침 제정 및 자문단 위촉 등

◦ 무허가 건축물 발생 억제

▪ 언론, 전단지를 통한 무허가 건축관련 홍보 및 예찰활동 강화

▪ 공익침해 사항 대집행 철거 등 각력한 행정조치

기대효과

◦ 건축 관련 신기술 보급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

◦ 건축민원 상담으로 민원발생 예방과 필요시 민원조정자문단 운영으로

원만한 민원해결

성과지표명	민원처리 만족도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사업목적
◦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시 시민이 참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개별공시지가 관련 각종 민원 사전 예방

사업개요

◦ 개별토지의 특성 및 지가 산정시 시민 현장 참여 및 상담실시

▪ 운영기간

- 현장참여 : 2012. 1월 ~ 3월(토지조사 및 산정기간)

- 상     담 :  2012. 1월부터 ~ 연중

▪ 참여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운영방법

- 상  담  반 : 남구청 민원실내 부동산평가담당 1명

- 현장참여반 : 공무원1명, 평가사1명 (주2회)

▪ 대상민원 : 공시지가 관련업무 처리 절차 등 전반

▪ 운영예산 : 1,200천원 (홍보현수막,  입간판 및 안내문 제작 등 )

▪ 내    용 :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특성 조사시 상담 및 현장에 주민이

직접 참여

▪ 처리절차

- 전화, 우편, 직접신청 → 접수 →현장방문처리 및 상담→ 처리결과통보

※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 151,441필),의견제출접수( 37건), 이의신청접수 ( 85건)

기대효과

◦ 시민참여로 인한 시민 만족도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이의신청, 소송제기 등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 사전 예방

성과지표명	민원처리 만족도

지적민원 논-스톱(non-stop)서비스

	사업목적
◦ 지적측량과 공부정리 신청을 동시 처리로 민원인 편의 제공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추진개요

◦ 기  간 : 2012년 연중

◦ 내  용 :

․ 토지이동측량접수 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 측량성과도 교부와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까지 동시에 처리

․ 지적민원 ′논-스톱(non-stop)처리 서비스′제공

추진계획

◦ 업 무 량 : 2,100필

◦ 추진대상 :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 민원인 방문 횟수 및 처리기간 단축

․ 방문횟수 : 3회 → 1회

․ 처리기간 : 25일 → 10일

◦ 대한지적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논스톱 처리된 지적민원(토지이동) 등기촉탁 의뢰

◦ 처리결과 통보 시, 등기완료 통지서 발송

기대효과

◦ 처리기단 단축으로 질 높은 지적행정 제공

◦ 관공서 방문횟수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축

◦ 시민편의 행정으로 고객감동 실현

성과지표명	지적민원 서비스 추진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선진화

	사업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빠른 정착과 부동산거래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방침

◦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의무화

◦ 부동산거래에 대한 불법행위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시장 선진화 유도

추진실적(‘11년 12월말 기준)

◦ 부동산중개업소   --------------------------------   217개소

◦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실시 (중개업자 350명 참석)  -----        1회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40회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  ----------  신고 11,772건, 검인 1,497건

추진계획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 후 정밀조사 실시

◦ 부동산거래 자료 → 국세청 및 세무부서에 과세자료로 제공

◦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책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일간지 및 반회보, 홍보 유인물 제작․배부

기대효과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체계적 관리로 부동산시장 선진화 정착

◦ 부동산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거래질서 확립

성과지표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