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 신․증설기업에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가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방투자여건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 (2012. 1. 4)

□ 신청기준

구 분	수도권기업 이전	신·증설기업
신청업종	전업종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산업 (별표2) (별표3) (별표4)
	건설업, 부동산,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신청조건	․수도권지역(별표1)에서 3년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의 각각 또는 전부이전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신규투자액 10억원 이상
향후조건	․지방으로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 신설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시설 설치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시설 설치(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축소제외)

□ 지원범위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분류	지원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원 한도 (최고60억원/기업체)
지원실적 저조지역 (경북)	입 지	미 지 원	입지금액 30%이내	입지금액 45%이내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 80%까지
	설비투자	설비투자액 7%이내	설비투자액 10%이내	설비투자액 15%이내
	교육훈련	6개월×60만원/1인 이내	6개월×60만원/1인 이내	6개월×60만원/1인 이내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분류	지원 유형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원 한도 (최고 60억원/기업체)
지원실적 저조지역 (경북)	설비투자	설비투자액 10% 이내	설비투자액 15% 이내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 80%까지
	교육훈련	6개월×60만원/1인 이내	6개월×60만원/1인 이내

□ 지원절차

❍  대상기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기업유치과 기업유치담당( ☎270 - 2462 ~5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보조금 지원서류

❍ 타당성평가

▪ 도입취지 :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 검토내용 : 대상기업 적격성(30), 투자사업계획평가(35), 지역경제파급효과(35)

▪ 평가위원 구성 : 대상기업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

⇒ 1차 : 시․군 평가,  2차 : 도 평가위원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통하여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 당성분석 평가서 작성

⇒ 평가표 60점이상 지원,  60점미만 지원 제외

※ 지원타당성 분석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지식경제부와 협의

□ 신청기한 및 지원비율

지원분류	신청요건	신 청 시 기	신청내용
입 지	입지계약 체결 (분양․매입․ 임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입지지원액 전액 (100%)
설비투자	착공신고 (건축물 매입․ 임대는 입주일)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설비투자지원액(70%)
	투자완료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설비투자지원액(30%)
교육훈련	투자완료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교육훈련비용지원 (100%)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 (별지1-2)    ▪ 투자계획서 (별지3)

▪ 보조금 검토서 (별지5)      ▪ 타당성분석 평가서

▪ 투자양해각서(MOU)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명서          ▪ 대출약정서

▪ 재무제표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전부포함)

▪ 신용조사보고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세 과세(납세)증명서(1년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년간)

□ 처리절차 흐름도

기 업	․ 투자협약체결 (기업유치) ․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평가서 등 관련 서류제출	도	보조금 관련 서류제출 *사전협의	지 식 경제부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	보조금지급	타당성 분석 및 평가(1차)	국비＋도비교부	타당성 분석 및 평가(2차)	국비교부	지원여부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