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북구읍면동 통합감사 결과 공개

2012. 3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매년 읍면동별 실시해오던 자체 종합감사를 구청별 통합감사 실시로 효율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하여 감사기간, 인력 등의 최소화를 통한 자체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의 건전성,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도모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1. 1 ～ 2012. 2. 3까지 읍면동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제증명, 주민등록업무, 직원복무관리에 관한사항

◦ 예산․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건설공사,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관한 사항

◦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2. 6 ～ 3. 9일까지 30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22건 ( 확인서 22 ) ※ 모범사례 2건

◦ 행정상 조치  : 24건 ( 시정 16, 주의 8 )

◦ 재정상 조치  :  5건/10,410천원( 추징5,151, 회수5,259 )

◦ 신분상 조치  :  8명 ( 주의 8 )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 붙임 참조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읍 ○○동	2011~2012	시 정			○○○
【제 목】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 및 변상금 미부과

【현  황】

(단위 : 원)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공유재산 대부 현황(㎡)			체납액 (변상금부과)	비 고
			2011년 (대부료)	2012년 (대부료)	미점용 면적 (대부료)
○○읍 ○○리 400번지	대지	1,669	농경지 1,669 대지 - ( 3,209,100 )	농경지 680 대지 73 (1,763,830)	농경지 753 대지 - ( 0 )	14,389,640
○○읍 ○○리 402	대지	2,212	농경지 2,092 대지분 120 (7,416,800)	농경지 - 대지 300 (1,999,910 )	농경지 1,912 대지 - ( 0 )
○○동 194-8	대지	37	-	-	-	(1,748,250)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자가 납부기한 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읍에서는 대부계약 연장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 기존 대부자의 대부료 10,625,900원을 납입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대부계약 연장 계약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동에서는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동 194-8번지(대지,37㎡)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변상금 1,748,250원 부과 및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읍에서는 대부계약 연장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 하시고, 앞으로 연장계약 시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확인하여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 ○○동에서는 무단 점유자의 미부과된 변상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도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읍 ○○면	2011	주 의			○○○
【제 목】공사 및 물품 분할 발주 및 일상감사 미실시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도급자	비 고 (위반사항)
○○면	청사환경개선사업	1식	10,337	2011.2.14~2.23	○○ 설비	예산액 20,000천원, 3건으로 분할 발주
	사무실 민원대 구입	1식	4,972	2011.2.11~2.17	○○ 합판
	사무실 책상 및 서랍 구입	1식	3,423	2011.2.11~2.17	○○ 강철가구
○○읍	지역공동체일자리 양백리화단조성 재료구입(조경수등)	1식	4,031	2011.6.23~6.24	○○ 조경	동일기간내에물품구입을 2건으로 분할 발주, 일상감사 미실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양백리화단조성 재료구입(자산홍)	1식	6,250	2011.6.23~6.24	○○ 조경
	지역공동체일자리 도로변녹도조성 재료구입(잔디,마사토)	1식	8,320	2011.4.25~6.30	○○ 종합 개발	일상감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12.23)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하여야 하며, 또한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개정,2011.6.28)에 의거 계약업무의 물품구매 7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 ○○면에서는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된 사업비 20,000천원을 위현황과 같이 3건으로 분할 발주한 사실이 있고,

- ○○읍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기간 내에 물품구입을 2건으로 분할발주 및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를 미실시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예산을 목적외 사용을 위해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중복사업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읍 ○○․○○면	2011	시 정			○○○
【제 목】농지이용실태 조사 소홀

【현 황】

❍ 농지취득자 자경 미이행 현황(조서 별첨)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195	283,161
○ ○ 읍	37	52,044
○ ○ 면	133	197,892
○ ○ 면	25	33,225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하여 자격증명을 받은후 농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1항 및 제62조에 따라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읍, ○○면, ○○면에서는 당초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등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하여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대상농지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자경목적의 농지와 쌀직불금 수령자가 다른 토지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자경목적으로 취득후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195필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 농지로 즉시 조치(구청보고)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읍 ○○면	2010~2011	시 정	회수	4,394,000	○○○
【제 목】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

【지급현황】

(단위 : 원)

주 소	세대주 (생년월일)	대상아동 (생년월일)	지급연월	보건복지부 보육료지급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급	환수대상	환수금액
계		5명		9,015,080	4,394,000		4,394,000
○○○	○○○	○○○	2011.10~12월 (3개월)	916,080	468,000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468,000
○○○	○○○	○○○	2011.2월 (1개월)	383,000	134,000	〃	134,000
○○○	○○○	○○○	2011.5~12월 (8개월)	2,776,000	1,248,000	〃	1,248,000
○○○	○○○	○○○	2010.7월~2011.6월(12개월)	3,840,000	1,482,000	〃	1,482,000
		○○○	2011.1~6월 (6개월)	1,100,000	1,062,000	〃	1,062,000

【위법부당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농림수산식품부“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지침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2011도 1자녀 기준)로서,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매월 양육비 지원전「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과 시․군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 등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여 타부처에 지원하는 보육료(양육비 포함)․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읍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지급대상 아동에 대해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등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은 외 2명의 아동에게 영유아 양육비 1,850,000원을 이중지급 하였고,

- ○○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하는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 외 1명에 대해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 2,544,000원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과다지급된 영유아양유비 4,394,000원(○○읍 1,850,000, ○○면 2,544,000원)은 즉시 회수조치 하시고, 앞으로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