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남구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5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의료유사업소 안전관리, 요양급여비용 청구, 마약류취급업소 점검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 실시로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2010. 5. 24 ～ 2012. 5. 4 까지 남구보건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감염병 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실태

◦ 의료유사업소(안마시술소) 안전관리실태

◦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조례운영 및 홍보

◦ 요양급여 미적용 청구액 본인부담 조치 여부

◦ 약사법 위반업소 및 마약취급업소 점검실태

◦ 진료 및 예방접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금 관리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2. 5. 7 ～ 5. 15일까지 7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0건(확인서 8, 현지처분 1, 업무개선 1)

※ 모범사례 1건

◦ 행정상 조치  : 10건 ( 시정 9, 주의 1 )

◦ 재정상 조치  :  2건 14,756,550원 (추징12,137,890, 회수2,618,660)

◦ 신분상 조치  :  2명 ( 훈계 1, 주의 1 )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및 모범사례 : 붙임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보건소	2010~2012	시 정			○○○
【제 목】공유재산관리 소홀

【현  황】

위 치	재산용도	소유권보존		공유재산 관리대장	비고
		토지	건물
○○동 161-1외1	○○ 보건소	유	유	무
○○리 730-1	○○ 지소	유	유	무
○○리 31-1	○○ 진료소	유	유	무
○○리 289-1	○○ 지소	유	유	무
○○리 198-8외1	○○ 진료소	유	유	무
○○리 27-2외 2	○○ 지소	유	무	무	건물신축
○○리 산 79-1	○○ 진료소	유	유	무
○○리 335-15외1	○○지소	유	유	무
○○리 496-1	○○ 진료소	유	무	무
○○리 649-6	○○ 지소	유	유	무
○○리 361-3	○○ 진료소	유	유	무
○○리 678	○○ 진료소	유	유	무
○○리 202-2	○○ 진료소	유	무	무
○○리 110-2	○○ 지소	유	유	무
○○리 92	○○ 진료소	유	유	무
○○리 288-4	○○ 진료소	유	무	무
○○리 191-1	○○ 진료소	유	유	무
○○리 886-24	○○ 지소	유	유	무
○○리 407-6	○○ 지소	유	무	무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등기, 등록 등)에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 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대장을 비치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 ○○보건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유재산를 관리하면서 ○○면 ○○리 496-1번지 ○○진료소외 3개소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5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등기 조치하시고,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보건소	2010~2012	시 정			○○○
【제 목】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운영 소홀

【현  황】

구 분	장기 기증 신청 건수					비 고
	계	2009	2010	2011	2012
장기등 기증희망 신청 등록	20	11	9	0	0

【위법부당내용】

❍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항에 의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기등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운영)에 의거 위원회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관리과에서는 조례 제정(2010.1.4)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설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촉 하지 않았고 운영 실적도 없으며, 장기기증 등의 홍보가 미비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 제 ․ 개정 등을 검토하여 장기 기증 등의 홍보 및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보건소	2011~2012	시 정			○○○
【제 목】의료유사업소 개설신고 소홀 및 지도점검 기록부 미 비치

【현  황】

의료유사업소 개설 신고일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비고
2011.07.26	○○마시술소	○○동946	○○○	부
2011.09.08	○○마시술소	○○동584-19	○○○	부 (소방서 통보)
2011.11.09	○○마시술소	○○동936-7	○○○	부
2012.01.31	○○마시술소	○○동936-7	○○○	부 (소방서 통보)

【위법부당내용】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 특례)제2항에의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관계기관(소방서)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6.8)로 되어 있고,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 ․ 점검) 제3항에 의거 지도 ․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 ․ 점검 결과를 별지제5호 소식의 안마시술소등 지도 ․ 점검 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해당 안마시술소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관리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의료유사 개설신고 처리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소방서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 ․ 점검 시 지도 ․ 점검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에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의료시설 개설 신고 시 소방서와 협의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신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보건소	2010~2012	시 정			○○○
【제 목】감염병환자에 대한 의사등의 신고 및 상부기관 보고 소홀

【현  황】

❍ 감염병환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소홀 : 14개 의료기관 38건(붙임 참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 소홀             : 39건(붙임 참조)

【위법부당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2011.12.8  이전은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의사, 한의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종류의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또는 7일이내(전염병 예방법 에서는 즉시 또는 7일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지체 없이 또는 매주1회(2011.12.8  이전은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2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신고를 받은 즉시, 또는 매주 1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관리과에서는 감염병의 집단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종류의 감염병환자(전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의장이나 의사는 이에 대한 신고를 지체 없이 또는 7일이내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지연한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또한 감염병환자(전염병환자)의 진단에 관하여 의료기관의장이나 의사로부터 신고 받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지체 없이 또는 매주1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관련법에서 정한 종류의 감염병환자(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후 신고를 지연한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에 대하여 주의 촉구 등 행정적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또한, 감염병환자(전염병환자)의 진단에 관하여 의료기관의장이나 의사로부터 신고 받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법에서 정한 기한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보건소	2010~2012	시 정	추 징	12,137,890	○○○
【제 목】약제 처방 및 진료비 징수업무 소홀

【현  황】

❍ 요양급여 청구액 보험 미적용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구 분	청구금액	입 금 액	미 입금액 (보험 미적용액)	미적용 사유	비 고 ( 추징액 )
계	165,989,020	153,851,130	12,137,890		12,137,890
○○보건소	140,742,450	131,701,930	9,040,520	비급여대상 처방 등 (본인 부담금 등)
○○보건지소	455,670	310,720	144,950	〃
○○보건지소	254,400	241,100	13,300	〃
○○보건지소	619,090	303,210	315,880	〃
○○보건지소	5,792,030	4,956,030	836,000	〃
○○보건지소	11,268,610	9,973,510	1,295,100	〃
○○보건지소	2,483,680	2,382,560	101,120	〃
○○보건지소	485,790	449,600	36,190	〃
○○보건진료소	3,887,300	3,532,470	354,830	〃

【위법부당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에 의하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및 제9조(비급여대상)에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며,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1조에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위 현황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요양 비급여대상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진료 및 약제를 처방했어야 함에도 2010.1.1 ~ 2012. 4월말까지 총126회 165,989,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12,137,890원에 대해 환자 본인에게 부담금을 환수조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12,137,890원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관리공단에 재청구 또는 환자 본인에게 즉시 환수조치 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처방 및 진료비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