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북구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6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의료유사업소 안전관리, 요양급여비용 청구, 마약류취급업소 점검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 실시로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2010. 3. 8 ～ 2012. 5. 18 까지 북구보건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감염병 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실태

◦ 의료유사업소(안마시술소) 안전관리실태

◦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조례운영 및 홍보

◦ 요양급여 미적용 청구액 본인부담 조치 여부

◦ 약사법 위반업소 및 마약취급업소 점검실태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정기측정 여부

◦ 진료 및 예방접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금 관리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2. 5. 21 ～ 5. 30일까지 7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0건(확인서 9, 현지처분 1, ※ 모범사례 1건)

◦ 행정상 조치  : 10건 ( 시정 6, 주의 4 )

◦ 재정상 조치  :  3건 17,363천원 ( 추징 17,363 )

◦ 신분상 조치  :  1명 ( 주의 1 )

Ⅱ. 주요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 주요 지적내용 】

공유재산 관리 소홀

•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 보건지소 외 3개소에 대해 건물을 신축한 후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 진료소 외 2개소는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대장 미비치 및 실태조사 미이행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운영 소홀

•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2010.1.4)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 미 구성과 운영 실적이 없으며, 장기기증 등의 홍보가 미흡함.

의료유사업소 개설신고 소홀 및 지도점검 기록부 미 비치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처리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소방서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 미이행과 지도․점검 기록부 해당 안마시술소에 미비치

감염병환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및 상부기관 보고 소홀

• 감염병환자(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의장이나 의사는 이에 대한 신고를 지체 없이 또는 7일 이내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지연한 6개 의료기관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신고를 받은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지연 보고

약제 처방 및 진료비 징수업무 소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요양 비급여대상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진료 및 약제를 처방했어야 함에도 2010.1.1 ~ 2012. 4월말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총 97회 470,419,9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454,152,100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았고, 착오 청구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16,267,880원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에게 환수조치 미이행.

소독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조치 소홀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년도 소독의무 미이행 시설 313개소에 대해 행정계도 안내문 발송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미측정자 과태료 미부과

•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게 3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폭선량 측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2개소)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마약류 취급자(업소) 점검 소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마약류감시업무지침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0년도 11개소, 2011년도 6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미이행

【 모범사례 】

포항시 싱겁게 먹기! 범시민 운동 추진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발생 최소화로 당뇨병․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 연중실시 )

○ 사업대상 : 포항시민

○ 추진내용 : 싱겁게 먹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대 시민 홍보

• 싱겁게 먹기! 실태조사(지역진단), 인프라구축, 운동본부 출범  모니터링, 염도계 보급 등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성인 일일평균 소금섭취량 13.5g으로 권장기준 5g보다 3배 높음

• 포항시 싱겁게먹기 실태조사결과 시민 75.1%이상 짜게 먹는 식습관 형성

• 선진시민운동 중점과제로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4go 운동 추진

□ 추진내용

○ 고혈압 유소견자 발견으로 인한 조기진단율 향상

• 2010년 17.7% → 2011년 18%로 향상

○ 고혈압 교육 및 관리를 통한 치료율 향상

• 2010년 91.3% → 2011년 92.3%로 향상

○ 포항시 싱겁게 먹기 실태조사 실시 : 2011. 11월 (32개소/6200명)

• 시민 75.1%이상 짜게 먹는 식습관 형성, 국물류 염도 0.94% 〉적정염도 0.8%

○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보건소 선정

• 2012. 1월 (싱겁게 먹기 사업추진 등)

○ 교육 및 대 시민 홍보 (2011. 2월 ~ 2012. 4월말)

• 교육 - 190회/12,698명, 캠페인 - 74회/68,918명

○ 지역 음식점 싱겁게 먹기 범시민 운동 동참  : 포항 북구 음식점 2,200개소

○ 염도계 보급 : 9988 자원봉사팀 등 28개 (향후 확대예정)

○ 포항시 싱겁게먹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2. 4월

○ 포항시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 출범

• 2012. 4. 19 (전국 지자체 최초 1,000명 - 나트륨줄이기 국민운동본부 연계)

○ 경상북도 보건교육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2012. 5월 (무료급식소 싱겁게 먹기 시범사업)

□ 기대효과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조직이 참여하는「싱겁게 먹기!」범시민        실천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당뇨병․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