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농산물도매시장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6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조치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실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및 손해보험 적정부과, 시설물안전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 하도록 지도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5. 17 ～ 2012. 6. 13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및 손해보험 적정 부과

◦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조치사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 시장관리 및 거래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

◦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 등 적정여부

◦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 행정처분 실태

◦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실태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6. 18 ～ 6. 20일까지 3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8건(확인서 8, ※ 모범사례 2건)

◦ 행정상 조치  : 8건(시정 6, 주의 2)

◦ 재정상 조치  : 1건/◦◦◦천원 (추징)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Ⅱ. 주요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 주요 지적내용 】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부과시 감정평가수수료 미산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사용료 산정 부과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 ○○○천원(2건)을 임대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하지 않았고, 또한 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함에도 저온저장고(5대)에 대해 매월 사용료를 부과․징수

손해보험 공제회비 부담금 지연 부과

•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부과하여야 함에도 1~3개월 정도 지연 부과

불법행위 고발센터 미설치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에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설치․운영 미이행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미통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건에 대해 미통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홀

• 2011~2012년 시설물안전점검 용역에서 지적된 철골트러스 부분의 도장박리현상 및 부식에 따른 보수를 예산 미확보의 사유로 유지․보수 미이행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

【 모범사례 1 】

공판장 내 화재 위험시설물 일제 정비

- 무허가 전기선로 및 판넬, 온풍기 등 일제 철거 -

- 취사용 일회용 가스버너 및 LPG가스통 등 제거 -

□ 현황

○ 북부시장 화재인명사고 관련 청과동 내 화재위험 잔존

• 청과동 내 무허가 전기판넬 및 취사용 가스사용으로 화재위험과 생활불편 초래

□ 문제점

○ 전기 과부하 주범인 무허가 전기판넬, 온풍기 등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전기화재 위험 노출

○ 취사를 위하여 무단으로 일회용 가스버너, LPG 가스통 등 사용으로 화재요인 상존

□ 조치내용

○ 잔품처리장 내 무허가 전기판넬 및 가스버너 일제 철거

• 정격 허가 전기장판 교체(중도매인 자부담)

○ 문어발식 전열선 및 전등선 일제 정비

• 47개소 3구 콘센트 및 누전차단기 설치(추경예산 확보)

□ 기대효과

○ 무허가 전기시설물 정비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

• 무분별한 전기선로 정비로 청과동 내 쾌적한 환경정비

【 모범사례 2 】

도매시장 전국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

□ 추진개요

○ 매년 공영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업무평가 시행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상 :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 개설자(관리사무소)

• 내용 : 연간 도매시장 운영개선 업무 우수사례 평가 선정 후 우수사례집 발간하여 전국 주요 산지 및 유통처 배부․홍보

□ 추진실적

○ 업무평가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

• ‘10년, ‘11년 운영개선 및 활성화 추진 업무 우수 선정

• 선정 업무

-‘10년 :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 공정 투명한 시장 확립 업무개선 추진

-‘11년 : 시설현대화, 거래투명성 및 품질관리 강화, 유통종사자 경쟁력 강화

○ 지방도매시장으로는 드물게 우수사례 선정

• 도매시장 구분 : 광역시 단위 중앙도매시장 10개소, 시 단위 지방도매시장 18개소, 공사 4개소(32개소)

•‘10년 10개소,‘11년 8개소 우수사례 중 지방도매시장은 포항시, 안산시 도매시장 2개소만 선정

⇒ 규모가 큰 중앙도매시장, 공사 운영 도매시장보다 운영 우수

□ 기대효과

○ 시장 운영관리 능력의 전문성, 우수성 홍보 ⇒ 시장홍보 극대화

○ 우수 운영 시장 위상 확립 및 시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