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업무매뉴얼

(2012. 7. . 제정)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명칭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				개정차수	제정
					제정일자	2012. 7. .
					승 인 자	지 종 철 박 승 기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담당직책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운용	제 정 자	양 옥 배
						김 태 순

매뉴얼 개정사항 정리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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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정기점검시기 : 매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돕기 위함

※ 본 매뉴얼은 주택개량자금(기금)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

2. 근거법령

ㅇ 주택법 제63조제1항

- 제8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 제9호 :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 제18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3. 융자대상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 대학(교)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 하숙 등)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단, 대학(교)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할 수 있음)

ㅇ (기타 도시지역)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된 건물의 경우는 실제 준공년도를 기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선정

※ 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 면지역은 제외

4.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

ㅇ 대상 주택

- 단독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연립주택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이하(민간사업자는 60㎡이하)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는 19세대, 연립주택은 29세대 이하만 가능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외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연립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ㅇ 대출한도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 단독주택 : 호당 4,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 다가구주택 : 12,000만원(단, 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1/2)

- 다세대주택 :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ㅇ 대출조건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연 3.0%,〈만 65세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자주택

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 2.0%〉

․ 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는 연 3.0%

ㅇ 대출금 지급

- 착공 확인서 제출시 대출금의 50% 지급, 준공 확인서 제출시 나머지 50% 지급

5. 사업비

ㅇ 국민주택기금 ‘12년 예산 : 50억원

※ 책정된 예산보다 초과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 추가확보 가능

Ⅱ.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1. 사전 계획단계

ㅇ (시․군․구) 지자체별 사업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주택개량 수요조사 및 융자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동(洞)단위까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보고

- 지자체에서는 본 매뉴얼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1월중 1회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주민에게는 공보, 반상회보, 주민자치단체회의 등을 이용하여 홍보

ㅇ (시․도) 시․도지사별 사업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동단위까지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내용, 수요조사 결과(붙임 서식 4), 시․군․구의 교육 및 홍보실적을 국토해양부에 보고(매년 2월 말까지, ‘12년에 한하여는 9월 말까지)

ㅇ (신청인)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 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 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우리은행) 및 시․군․구의 담당자와 협의

ㅇ (우리은행)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제도 이용에 대한 홍보물을 은행 내․외 또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과 주민센터 등에 부착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주택개량자금 융자 확인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 융자금 대출은 신청인과 융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2. 대상자 추천․심사단계

ㅇ (신청인)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 확인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에서 융자대상 확인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 건축물 착공 확인서 및 대출서류 등을 지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

ㅇ (시․군․구) 신청인이 제출한 융자대상 확인신청서에 대하여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확인통지서(붙임 서식 2)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시․군․구청에서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건축 상담, 견적서 산정 등 신청인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안 강구

ㅇ (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 대출한도, 대출금액 등을 산정하여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 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 건물 준공시 건물에 대하여 후취담보 제공

3. 대출금 지급 및 관리단계

ㅇ (우리은행) 융자대상자 중 신청인의 착공 확인서 제출시 대출금의 50%를 착공금으로 지급

- 준공확인서 제출하여 건물 후취담보 제공 후에는 착공금을 제외한 나머지 50% 지급

* 「주택개량(신축)사업 (착공․준공)확인(신청)서」 : 붙임 3 서식 참조

- 신청인의 나이, 가구원수, 소득수준, 주택개량 평형 변화, 주택개량자금지원에 대한 평가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은행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시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 우리은행에서는 분기별 대출실적 등을 익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보고

ㅇ (신청인)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사업의 경우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임차대학생의 신분증명서(학생증 사본, 재학증명서 등)와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2%로 적용된 금리가 당초 대출 취급일을 기산하여 연3%로 정산됨

ㅇ (시․군․구)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 등)를 발급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도에 보고

ㅇ (시․도) 시․도에서는 분기별․연도 말 기준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보고

ㅇ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수요파악, 자금집행 등에 대한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국토부 과별 업무분장≫
구 분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세부사업관리	-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량 - 기타 도시지역의 주택개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 내의 주택개량
기금관리	- 총괄 및 소관 세부사업	- 소관 세부사업
현장점검	- 연 2회 중 상반기 1회	- 연 2회 중 하반기 1회
기 타	- 만족도 조사(우리은행+주택산업연구원) - 매뉴얼 운용(소관 세부사업)	- 매뉴얼 운용(소관 세부사업)
담당자	- 양옥배사무관(02-2110-8239) - 정재현주무관(02-2110-8241)	- 김태순사무관(02-2110-8269) - 김은철주무관(02-2110-8270)
매뉴얼 관리	- 공 동
우리은행	- 본사 주택기금부 강세영부장(02-2002-4341) - 구인회차장(02-2002-3592)

<요약 홍보자료>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위 ①③의 경우 : 연 2.0*～3.0% *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위 ②의 경우 : 연 2.0%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서식 1>

접수번호 제 호					처 리 기 한
					즉 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준공연월일
건축물의 규모			구 조
시공계획	착 공		완 공
융자 신청금액
건 축 물 신 축(개 량) 계 획
※ 건축물 신축 또는 개량계획 및 추진일정 등을 간략히 기재함
노후․불량 건축물소유자로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적합한 주택건설(개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부분 ○표시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 주거환경관사업지구 내 / 대학가 하숙집 / 기타 도시지역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건축허가권자) 귀 하

<서식 2>

발급번호 제 호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대상 확인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융 자 금 액	만원
귀하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적합한 주택건설(개량) 대상자로 확인하였음을 통지하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은행 ㅇㅇ지점에서 개량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건축허가권자) (인)
발급번호 제 호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대상 확인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융 자 금 액	만원
위 사람을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적합한 주택(건설)개량 대상자로 확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건축허가권자) (인) 우 리 은 행 지점장 귀하

<서식 3>

발급번호 제 호
주택개량(신축)사업 (착공․준공)확인(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물의 규모			구 조
착 공 일 자			준공예정일자 준 공 일 자
사업대상자 결정	발급번호 제 호(20 . . .)
상기 건축물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착공(준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대지․건축물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착공․준공)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서식 4>

20ㅇㅇ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보고

［ㅇㅇ시(도)］

(단위 : 동수)

시군구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사업
	계(A+B+C)			주거환경개선사업 및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A)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 (B)			기타 도시지역 (C)
	계	신개축	부분 개량	계	신개축	부분 개량	계	신개축	부분 개량	계	신개축	부분 개량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