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북구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7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유재산관리, 공사설계변경 적정,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실태, 저소득가정 급여지급, 지방세 부과업무 등 북구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지도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8. 3 ～ 2012. 6. 30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공유재산 관리실태(공유수면 및 소하천 등)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적정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생계(주거)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등 지급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실태

◦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자 관리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7. 9 ～ 7. 17일까지 7일간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9건(확인서 19, ※ 업무개선 2, 모범사례 7)

◦ 행정상 조치  : 19건(시정 15, 주의 4)

◦ 재정상 조치  : 10건/◦◦백만원 (추징 등)

◦ 신분상 조치  : 5명

Ⅱ. 주요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별첨)

【 주요 지적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부적정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관련전문기관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내 받지 않고 운영자 변경신고 처리

각종 공사 준공시 정산 및 설계변경 소홀

•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해야 함에도 마을안길 하수구 정비공사 외 19건에 대해 정산 및 설계변경 미이행 등으로 ○○백만원 감액 조치 미이행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방계약법령 미준수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 등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2011.4.1부터)되어 있음에도 계약률 적용기준 미준수 등으로 예산 낭비

공유수면 및 소하천 무단점용자 변상금 미부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등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거나 점용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에 해당하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건에 대해 변상금(○,○○○천원) 미부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2010~2011년도 16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신고 및 허가 사항에 대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료 누락으로 총 ○○건 ○,○○○천원 미부과

생계(주거)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등 지급 소홀

•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수당(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해당법령 및 지침에 따라 매월 수급자의 사망여부, 소득인정액, 가구원변동사항, 전출입내역 등의 기초자료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총 ○○건 ○,○○○천원 착오지급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 소홀

• 의료급여법 및 사업안내 지침에 수급권자 종별구분시 선정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사후에 1종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종으로 변경하여야함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명에 대해 종별변경 미조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함에도, 콘테이너와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품을 적치하는 등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중인 해당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미이행

도세 및 시세 과세업무 소홀

•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분 주민세 등 과세대상이 되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시세에 대해 부과․징수하여함에도, 총○○건 ○○,○○○천원 부과 누락

인․허가 증서 교부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구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함에도 ○○○건에 대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허가 등의 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