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자 치 행 정 과

❑ 복지환경위생과

❑ 세    무    과

❑ 산    업    과

❑ 건 설 교 통 과

❑ 건 축 지 적 과

	포항시 북구

목   차

	북구청 정책방향		---------	2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	자 치 행 정 과	---------	4
	○	복지환경위생과	---------	12
	○	세 무 과	---------	22
	○	산 업 과	---------	33
	○	건 설 교 통 과	---------	44
	○	건 축 지 적 과	---------	52

북구청 정책방향

- 시민의 생활불편 제로화를 위한 사람중심의 행복 북구 실현 -

비 전		▪ 시민에게 감동주는 열린행정 ▪ 이웃이 따뜻한 동행 복지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 대화를 통한 친근한 현장 행정
목 표		▪ 소통과 참여로 열린행정 구현 ▪ 행복한 복지, 건강한 생활 실현 ▪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도․농간 균형 발전으로 행복도시 건설
전 략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 ▪ 민원행정 QSS로 시민불편 제로화 ▪ 다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 자연 속 편안한 쉼터 만들기 ▪ 365,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선진음식문화 육성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 공정사회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 시민이 주인인 쾌적한 거리 조성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관리 ▪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창구 운영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목   차

	자치행정과 운영방향		--------	4
	1	쾌적한 Clean City 조성	--------	5
	2	살기편한 우리마을 가꾸기	--------	6
	3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 및 민원인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	--------	7
	4	청사 환경개선 사업	--------	8
	5	시민감동 OK민원실 운영	--------	9
	6	시정홍보 스크린(게시판) 설치 (특수시책)	--------	10

자치행정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 ◦ 시민의 삶이 행복한 친 서민 봉사행정 구현

	성과지표
◦ 시민 만족도 ◦ 도시미관 관련 민원발생 건수 ◦ 마을가꾸기사업 완료 건수 ◦ 직원 행복지수

	전략과제
1. 쾌적한 Clean City 조성 2. 살기좋은 우리마을 가꾸기 3.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 및 민원인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4. 청사환경개선사업 5. 시민감동 OK 민원실 운영 6. 시정홍보스크린(게시판) 설치

쾌적한 Clean City 조성

	사업목적
◦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로 품격있는 가로환경조성 ◦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Clean City 조성

추진방향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시가지 환경 유지

◦ 대량 전단지 살포 및 벽보 부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현수막 예방

2013년 계획      ․․․․․․․․․․․․․․․․․․․․․․․․․․․․․․․․․․․․․․․․․․․․․․․․․․․․․․․․․․․․․․․․․․․․․․․․․․․․․․․․․․․․․․․․․․․․․․․․․․․41백만원

◦ 기동순찰반 운영 및 휴일▪야간 합동단속․․․․․․․․․․․․․․․․․․․․․․․․․․․․․․․․․․․․․․․․․․․․․․․․․ 10백만원

▪ 주 3회 (월․수․금) 정기 순찰 및 상습 취약지 수시 순찰

▪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 매월 2▪4째주 수요일 야간합동 단속

◦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 대상 - 옥외광고물 무단설치자, 상습벽보부착, 전단지 등 대량 살포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10백만원

▪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 수거량에 따라 20ℓ종량제봉투 차등 지급 - 읍면동

◦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6백만원

▪ 설치지역 : 창포사거리~장성동구간 40개소

※ 2012년 우현4거리에서 창포사거리까지 70개소 설치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 15백만원

▪ 현수막 광고 수요가 많은 신시가지 위주 설치 - 2개소

▪ 기존 노후 게시대 및 구형 게시대 교체 - 1개소

기대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로 불법현수막 예방

살기편한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목적
◦ 마을안길 확․포장을 통한 주민 통행불편해소 및 주변생활환경 개선 ◦ 마을회관 신축․정비로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

추진방향

◦ 마을안길 확․포장 등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우선 선정

◦ 사업의 우선순위는 읍면동장의 순위를 최대한 인정

◦ 사유지 편입 사업장은 사전 동의서 제출

◦ 마을회관 신축의 경우 보조금 외 자부담 능력 있는 마을 우선 선정

2013년 추진계획․․․․․․․․․․․․․․․․․․․․․․․․․․․․․․․․․․․․․․․․․․․․․․․․․․․․․․․․․․․․․․․․․․․․․․․․․․․․․․ 27건   94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12건  510백만원

구 분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교량)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용	5	190	5	180	1	100	1	40

◦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 8건 403백만원

▪ 신 축 :   4개소  290백만원

▪ 보 수 :   4개소   53백만원

▪ 마을회관 보수(POOL) 1식 ․․․․․․․․․․․․․․․․․․․․․․․․․․․․․․․․․․․․․․․․․․․․․․․․․․․․․․․․․․․․․․․․․․․․․․․․․․․․․․․ 60백만원

◦ 마을안길 환경정비(마을안길 풀베기)  ․․․․․․․․․․․․․․․․․․․․․․․․․․․․  7개읍면   27백만원

기대효과

◦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 조성

◦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 주민화합과 행정의 신뢰도 고취

◦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사유지 편입 미동의로 인한 사업중단 사전 예방

청사 환경개선 사업

	사업목적
◦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 사무실 LED등 교체로 에너지 절약

현    황

◦청사 건축년도 : 1965년도(부지 6,942㎡, 건물 4,362㎡)

◦건물안전도 진단 : 2003년 D등급→2005년 보수로 C등급 유지

사업개요

◦ 사 업 량 : 청사(본관)복합패널 설치 외 4식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6월

2013년 계획 ․․․․․․․․․․․․․․․․․․․․․․․․․․․․․․․․․․․․․․․․․․․․․․․․․․․․․․․․․․․․․․․․․․․․․․․․․․․․․․․․․․․․․․․․․․․․․․․․․․․․․․․․․․․ 239백만원

◦ 노후 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 ․․․․․․․․․․․․․․․․․․․․․․․․․․․․․․․․․․․․․․․․․․․․․․․․․․․․․․․․․․․․․․․․․․․․․ 140백만원

◦ 구내식당 증축 공사 ․․․․․․․․․․․․․․․․․․․․․․․․․․․․․․․․․․․․․․․․․․․․․․․․․․․․․․․․․․․․․․․․․․․․․․․․․․․․․․․․․․․․․․․․․․․․․․․․․․․54백만원

◦ 민원실 및 문서고 도장공사..................................................................20백만원

◦ 청사(별관)LED등 교체공사...................................................................20백만원

◦ 청사 수전설비 자동구간개폐기 교체공사...........................................5백만원

	2012년 실적 : 212백만원
◦ 청사 노후 문서고 철거 및 청사 리모델링 ◦ 청사(별관)창문교체 및 도색공사, 노후전선 교체, 화장실LED센서등 교체 ◦ 종합민원실 전동삿다설치 및 자동문교체

기대효과

◦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고

◦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

시민 감동 OK민원실 운영

	사업목적
◦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친밀한 민원실 제공 ◦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문제점 도출 및 해소로 고객 행복 민원실 운영

추진실적

◦ 민원처리 실적

(2012. 8월말 현재, 건)

계	민원서류접수	증명민원 발급	무인민원 발급
93,205	20,884	58,860	13,461

▪ 1일 처리건수 : 320건,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실적 : 1일 100건

2013년 계획

◦ 고객 친절마인드 수준 향상

▪ 전문강사 초빙 CS 교육 : 연2회(창구에티켓, 고객만족 100%)

▪ 안내데스크 운영 : 자원봉사자 안내도우미(1일 4명)

▪ 친절프로 2013 : 친절 · 미소 자체 교육 실시

◦ 고객만족을 주는 봉사행정 추진

▪ 신속, 편리한 민원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2대, 민원마일리지제도 운영

▪ 소통 민원실 운영 : 불편민원사항 접수 즉시 처리(담당 부서와 협의)

◦ 시민감동 고품격 서비스 제공

▪ 시민의 편안한 쉼터 : 녹색화단과 카페식 테이블 배치, 만남의 장소 제공

▪ 민원실 북카페 설치 : 다양한 연령층 장르별 도서 비치

▪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 민원전용복사기·FAX·건강체크코너·휠체어·휴대폰

충전기 비치, 민원인 화장실 환경개선

기대효과

◦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능동적 행정서비스 구현

◦ 적극적인 친절서비스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도시 포항˝ 건설에 기여

시정홍보스크린(게시판)설치

	사업목적
◦ 구청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홍보 등 각종 시책을 홍보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사업개요

◦ 북구청 청사입구 및 민원실 입구 시정홍보게시판 설치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추진

2013년 계획  ․․․․․․․․․․․․․․․․․․․․․․․․․․․․․․․․․․․․․․․․․․․․․․․․․․․․․․․․․․․․․․․․․․․․․․․․․․․․․․․․․․․․․․․․․․․․․․․․․․․․․․․․․․․ 50백만원

◦ 민원실 입구 : 간이 홍보관 설치

- 커피자판기 ⇒ 간이홍보관

◦ 북구청 정문 입구 : 전자 게시판 설치

- 종이게시판  ⇒ 전자게시판

기대효과

◦ 각종 시정홍보로 민원인 편의제공 및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고

복지환경위생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 ◦ 쾌적하고 편안한 살기좋은 도시환경 구축 ◦ 미래를 대비하는 고품격 식품안전 행정 구현

	성과지표
◦ 복지서비스 수혜인원 ◦ 복지대상자 방문건수 ◦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 만족도 ◦ 『기술Clinic지원단』지원건수 ◦ 위생민원 발생감소율

	전략과제
1. 다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3. 자연 속 편안한 쉼터 만들기 4. 365,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선진 음식문화 건강도시 육성 5. 노풍당당! 9988행복나누미 운영(특수시책) 6.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특수시책) 7. 개인하수처리시설 『Clinic지원단』운영(특수시책) 8. 맛 소리함 설치운영(특수시책)

다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사업목적
◦ 각종 급여지원으로 기본적 생활안정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시책으로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 민관 연계 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개소)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아동급식	경로당
9,381	13,653	21,499	2,218	319

2013년 계획 ․․․․․․․․․․․․․․․․․․․․․․․․․․․․․․․․․․․․․․․․․․․․․․․․․․․․․․․․․․․․․․․․․․․․․․․․․․․․․․․․․․․․․․․․․․․․․․․․  53,344백만원

◦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11,000명	28,726백만원
▪지역자원(복지협의회, 통반장, 학교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발굴 추진
◦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25,300명	24,618백만원
▪기초노령 연금 확대 지원 및 발굴	23,000명	22,540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운영 내실화	2,300명	1,897백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시설 보수 지원	319개소	181백만원
◦ 감사나눔운동 확산 추진으로 따뜻한 행복도시 포항
▪독거노인 및 경로당 자매결연 후원
▪설․추석 명절 이웃돕기 운동 전개 및 민간사회복지자원 연계 활용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시민행복지수 강화

◦ 감사나눔 동참으로 공동체 의식 확산 및 복지수요 대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사업목적
◦ 복지급여신청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 수급자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하여 급여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수급자(49,925명)

◦ 주요업무 : 사회복지 통합업무 9개사업의 조사 및 관리

▪ 9개사업 : 기초생활, 기초노령, 한부모, 영유아,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우선돌봄

2013년 계획

◦ 사회복지 통합조사

▪ 공적자료 조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지원

▪ 민원인이 1회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보육료)으로 서비스대상자 여부 결정

▪ 처리기한을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

◦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 9개사업 복지대상자 정기(확인) 조사               49,925명     2회

▪ 부양의무자 조사 및 차적정비                                  2회

▪ 각종 자격변동 사항 신속적용으로 월별 적정급여 지원

◦ 신청탈락자, 수급중지자 등에 대한 조치

▪ 타법 연계 및 민간자원 서비스(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등) 연계 지원

▪ 규정 및 지침 완화 등 수급여건 변동시 재신청 안내

기대효과

◦ 통합관리망을 활용한 대상자 선정으로 복지행정의  형평성 유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자연 속 편안한 쉼터 만들기

	사업목적
◦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에 친환경 공중 화장실의 청결과 행락쓰레기 처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방향

◦ 행락쓰레기 적정 배출 유도로 행락지의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

추진실적  ․․․․․․․․․․․․․․․․․․․․․․․․․․․․․․․․․․․․․․․․․․․․․․․․․․․․․․․․․․․․․․․․․․․․․․․․․․․․․․․․․․․․․․․․․․․․․․․․․․․․․․․․․․․․․․․․․․․․․ 61 백만원

◦ 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 추진

▪ 50ℓ 쓰레기봉투 32,000매 제작 배부  ․․․․․․․․․․․․․․․․․․․․․․․․․․․․․․․․․․․․․․․․․․․․․․․․․․․․․ 6백만원

▪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입간판 설치(6개소) ․․․․․․․․․․․․․․․․․․․․․․․․․․․․․․․․․․․․․․․․․ 3백만원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청소)인부 배치(37명) ․․․․․․․․․․․․․․․․․․․․․․․․․․․․․․․․․․․․․․․․․․․․  52백만원

◦ 죽장 하옥계곡 휴일 행락질서 계도반 편성 운영(1개반 2명)

◦ 자연정화활동 : 9회 3,500명 참여(쓰레기 390톤 수거)

2013년 계획 ․․․․․․․․․․․․․․․․․․․․․․․․․․․․․․․․․․․․․․․․․․․․․․․․․․․․․․․․․․․․․․․․․․․․․․․․․․․․․․․․․․․․․․․․․․․․․․․․․․․․․․․․․․ 76 백만원

◦ 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 지속 추진

▪ 무료 쓰레기봉투 제작배부 : 30,000매 ․․․․․․․․․․․․․․․․․․․․․․․․․․․․․․․․․․․․․․․․․․․․․․․․․․․․․  5백만원

▪ 청소관리인부 사역(노인일자리 및 일시사역인부 등) ․․․․․․․․․․․․․․․․․․  57백만원

◦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환경관리

▪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및 화장실 수리 ․․․․․․․․․․․․․․․․․․․․․․․․․․․․․․․․․․․․․․․․․․․․․․․․․․․․ 12백만원

▪ 계곡 및 해안변 발생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 2백만원

기대효과

◦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Eco-포항 이미지 제고

◦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

- 365,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

선진 음식문화 건강도시 육성

	사업목적
◦ 외식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 클린 음식문화 정착으로 녹색성장 실현 ◦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위해식품 사전차단으로 시민불안 해소 ◦ 친환경 위생업소 육성으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 유도

추진실적 ․․․․․․․․․․․․․․․․․․․․․․․․․․․․․․․․․․․․․․․․․․․․․․․․․․․․․․․․․․․․․․․․․․․․․․․․․․․․․․․․․․․․․․․․․․․․․․․․․․․․․․․․․․․․․․․․․․․․․․․․․ 46백만원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135개소/28,000천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향균 수저통, 앞치마 구입지원

◦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 : 1개소/15,000천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 지정운영 : 50개소

◦ 좋은 식단 추진 등 홍보자료 제작 배부 : 4,000매/3,000천원

◦ 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130개소

◦ 학교주변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280개소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중점 지도․점검 : 10회/1,800개소

2013년 계획․․․․․․․․․․․․․․․․․․․․․․․․․․․․․․․․․․․․․․․․․․․․․․․․․․․․․․․․․․․․․․․․․․․․․․․․․․․․․․․․․․․․․․․․․․․․․․․․․․․․․․․․․․․․․․․․․  52백만원

◦ 외식업소 선진 위생 문화 정착 지원 : 1,500천원

▪ 친절, 청결, 싱겁게 먹기, 좋은 식단실천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

◦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 150개소/33,000천원

◦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 15,000천원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 1,000천원

◦ 무단멸실 일반음식점 영업장 폐쇄 조치 : 700개소

▪1단계 : 자진폐업 유도, 2단계 : 멸실 영업장 현장 확인 후 영업장 폐쇄

◦ 하절기 어패류, 생선회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 450개소

◦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 : 220건/1,500천원

․명절 제수용품, 즉석섭취 식품, 계절별 유통식품

기대효과

◦ 알뜰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으로 녹색성장 실천

◦  위해식품 유통 차단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

노풍당당 !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사업목적
◦ 신노인의 새로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 경로당에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99세까지 88하게” 사시도록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월 ~ 12월

◦ 대    상 : 60개소 경로당 회원

◦ 참여단체 : 18개 봉사단체

◦ 운영내용 : 4개분야(건강, 교육, 생활, 여가) 18개 프로그램

◦ 소요예산 : 15백만원

2013년 계획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현황조사, 경로당 욕구 조사 등을 통한 경로당 및 프로그램 선정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활용

▪ 참여경로당 월 2회이상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내용

▪ 건강지원 : 단전호흡, 발 마사지, 수지침, 웃음치료

▪ 교육지원 : 노래교실, 종이접기, 풍물

▪ 생활지원 : 도배, 이미용, 짜장면 봉사

▪ 여가지원 : 색소폰 연주, 가야금병창, 민속민요

◦ 프로그램 관리

▪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참여단체 프로그램 만족도 정기적 평가

▪ 봉사참여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자원봉사 마일리지, 교통비 지급)

기대효과

◦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        화 및 어르신들의 문화 욕구 충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사업목적
◦ 미소유 차량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적극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 추진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추진배경

◦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후 1~2회 더 부과          : 민원발생 요인

▪ 정기부과 - 3월(부과기간 : 전년도7.1~12.31), 9월(부과기간 : 현년도 1.1~6.30)

◦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 중 90% 이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차지

▪ 납세자의 차량 이전, 말소 등 미소유 따른 납세의무 불성실-고의체납 양산

2013년 추진계획

◦ 기    간 : 2013년 1월 ~ 12월

◦ 대    상 :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자동차(8,300대/년)

◦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방    법

▪ 매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말소 자료를 통보 받아 일괄 수시부과

기대효과

◦ 납세마찰 사전예방 및 건전한 납세분위기 풍토 조성

◦ 예고된 체납을 최소화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에        따른 행정력 절감

개인하수처리시설『Clinic지원단』운영

	사업목적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clinic)을 통하여 수질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함

추진개요

◦ 대 상 : 처리용량 30㎥/일 이상 시설(52개소)

▪ 주거 9, 업무 16개소, 판매.영업 15, 공업 3, 복지.의료 5, 기타 4

◦ 기 간 : 2013. 2 ~ 2013. 12 (1년간)

『Clinic지원단』운영 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Clinic지원단』구성 - 2013.2월중

▪ 구성인원 : 5명(공무원 2,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운영전문업체 3)

- 관내 전문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로 구성 - 사전 간담회 개최

▪ 기술Clinic지원단 위촉 - 위촉장 전달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clinic 지원단 가동 - 2013. 3월 ~ 12월

▪ 공무원과『기술Clinic지원단』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분기1회 점검

- clinic 결과 경미한 사항 현장 해결

- 시설개선 및 보완필요시 지속적 기술지원 협조

▪ 시설주에게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 교육

◦ 개인하수처리시설 클리닉 전․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한 효과 검증

기대효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을 통한 대시민 환경서비스 제고

◦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이미지 향상

맛 소리함 설치운영

	사업목적
◦ 더 친절하고(kind), 더 깨끗하며(clean), 더 맛있는(delicious) 모범업소 운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 유도 ◦ 위생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을 감동시키는 건전한 위생문화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0개소(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중 신청업소)

▪ 모범음식점 : 135개소

▪ 으뜸음식점 : 18개소(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 중 맛,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

◦ 사 업 비 : 9,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 내    용 : 친절도, 음식의 맛, 위생상태, 서비스 만족도, 시설상태 등 종합

적인 이용평가

2013 계획              ───────               3백만원

◦ 더 친절하고(kind), 더 깨끗하며(clean), 더 맛있는(delicious) 업소 발굴 육성

▪ 선진 음식문화 견학 및 경영․친절교육을 통한 정보전달

◦ 맛 소리함 설치 및 맛 평가 작성용 우편엽서 비치

▪ 손님들 이용후기와 만족도 등 평가

◦ 분기별 자료 분석 음식의 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분석결과를 해당 모범음식점 통보 및 인터넷에 공개

기대효과

◦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청결한 음식문화 조성

◦ 고객들에게 폭 넓은 선택권 부여 및 음식업주들의 경쟁심 유발로 선진음식

문화 정착에 기여

세 무 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세원관리 강화 및 세입목표 달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 만족의 고객중심 세정운영으로 행복도시 포항구현

	성과지표
◦ 지방세 부과․징수율 ◦ 체납세 정리율 ◦ 납세편의 시책

	전략과제
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2. 공정사회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3. 찾아가는 지방세 Total Service 제공 4.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 5. 지방소득세 과오납금 One-Stop 환급 6. 대포차 민간인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사업목적
◦ 체계적 세수분석 및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납세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개발로 신뢰받는 선진세정 운영

2012년 징수실적

◦ 목 표 액 : 157,914백만원(도세 91,561 / 시세 66,353)

◦ 부 과 액 : 141,976백만원(도세 69,115 / 시세 72,861)

◦ 징수실적 : 118,952백만원(도세 63,897 / 시세 55,055)

⇒ 2012. 9. 30현재 목표대비 75%징수

2013년 징수전망

◦ 목 표 액 : 171,592백만원(도세 92,946 / 시세 78,646)

※ 전년대비 8.7% 증가(예상)

◦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의한 거래세 감소가 예상되나

신규아파트, 건물과표 및 지가상승 등으로 13,729백만원 증가 전망

2013 추진계획

◦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 기반강화

▪ 과세자료 통합 전산화 및 취약분야 탈루․은닉세원 발굴

▪ 비과세․감면 자료 체계화 및 사후관리 철저

▪ 합리적 과표운영으로 민원최소화 및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 편의시책 강화로 징수율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 통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대

▪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으로 납부 편의 제공

▪ 세무민원 현장방문처리 등 납세자 만족시책 지속개발

기대효과

◦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로 선진 IT세정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사업목적
◦ 지방세 체납방지 및 고액□상습 체납 근절로 납세의무 이행의 공정성 강화 ◦ 체납자 재산관리의 체계화로 새로운 징수기법 및 징수효율성 제고

체납세 현황(’12. 9. 30현재)                                (단위: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1,445	22,435	97,091	12,902	74,354	9,533

※ 전년 동기(17,795백만원)대비 26%증가하였으나 재산세 납기연장으로 일시적 증가

※ 2012. 10. 2 재산세 수납액 등 24,634건 6,154백만원(10.2 : 16,281억 8.5% 감소)

추진실적

◦	체납세 정리실적				․․․․․․․․․․․․․․․․․․․․․․․․․․․․․․․․․․․․․․․․․․․․․․․․․․․․․․․․․․․․․․․․․								11,483백만원
	▪	현금징수		10,049백만원			/	결손처분				1,434백만원
◦	주요 체납처분 실적				․․․․․․․․․․․․․․․․․․․․․․․․․․․․․․․․․․․․․․․․․․․․․․․․․․․․․․․․․․․․․․․․․․								25,001건	17,147백만원
	▪	부동산압류	:	104건		1,924백만원			▪	차량압류	:		20,374대	6,884백만원
	▪	채권압류	:	2,200건		6,280백만원			▪	번호판영치	:		2,128대	1,384백만원
	▪	자동차인도	:	40대		264백만원			▪	배당금수령	:		155건	411백만원

2013 추진계획

◦ 체납자별 체납원인, 생계수단, 재산사항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

◦ 고액 □ 상습체납자의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

※ 국토부(부동산, 차량), 국세청(매출채권, 회원권), 건강보험공단(직장),

대법원(공탁금, 배당금), 금융기관(예금, 주식), 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 등

◦ 5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전국징수촉탁제도 적극 활용

◦ 압류물건의 신속한 공매처분으로 조세채권의 현금화 및 체납세 충당

기대효과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근절로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

◦ 체납자 재산관리 강화로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 차단

찾아가는 지방세 Total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
◦ 세무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세무행정 실현 ◦ 납세자 불이익 해소 및 납세마찰 사전예방으로 건전 납세분위기 풍토 조성

사업의 필요성

◦ 부동산 취득시 납세의무들에게 지방세 관련 효율적 신고납부 안내

◦ 신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세정업무 추진방향 홍보

◦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전자납부제도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대책 필요

2013년 계획

◦ 신규아파트 분양현장에 취득세신고 및 감면안내 전담공무원 배치

▪ 우현동 삼도, 장량동 휴먼시아 등 신규 입주아파트 현장 출장 안내

◦ 영일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신설법인에 대한 전담 매니저 지정․운영

▪ 매월 신설 및 입주법인 파악하여 기업체 방문 감면 및 지방세 안내

◦ 정기분 부과시 읍면 소재지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에 안내직원 배치

▪ 읍면 재무담당 및 세무담당자, 구청 부과부서 담당자 도우미 활동

기대효과

◦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및 가산세․중과세 등 불이익 사례 사전예방

◦ 친 기업적인 세무행정으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 실현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포항이미지 제고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

	사업목적
◦ 금융사고 우려 및 관심부족으로 소액 지방세 과오납금의 미환급액 누증 ◦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한 미환급금 누증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추진배경

◦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금의 지속적 발생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우려와 납세자 관심부족으로 미환급건 누증

◦ 매월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2012. 9. 30현재 미환급금 6,498건  79백만원

⇒ 건당 10,000원이하 소액 환급금 4,904건 10백만원(건수대비 75%)

추진계획

◦ 소액 미환급 대상자 자료추출 및 환급․기부안내문 동봉 발송

◦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신청서(기부신청서)에 의한 기부신청 접수

◦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 후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활용

※ 업무흐름도

안내문발송 → 기부희망자 신청접수 → 기부금 및 명단 통보(공동모금회)

→ 기부자에 감사편지 송부(세무과) → 기부영수증 송부(공동모금회)

기대효과

◦ 과오납금의 미환급금 누증 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 범 시민 감사나눔 운동으로 행복도시 포항 조성

지방소득세 과오납금 One-Stop 환급

	사업목적
◦ 국세경정 환급시 지방세는 별도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 ◦ 국세청에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방세 별도 신청없이 One-Stop 환급

추진배경

◦ 국세(소득세) 환급사유 발생시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환급신청 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신청에 의한 환급제도의 문제점

◦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들의 관심부족으로 환급 신청하지 않아      미환급 과오납금 증가

추진계획

◦ 지방소득세 등 국세청 통보자료 중 환급대상 확인

◦ 세무서에 접수된 환급계좌로 납세자의 별도신청 없이 과오납금 환급

◦ 업무흐름 및 절차

전) 국세환급신청(납세자) → 국세환급 후 과세자료 구청통보(국세청)

→ 지방세 환급신청(납세자) → 지방세 환급(구청)

후) 국세환급신청(납세자) → 국세환급 후 과세자료 구청통보(국세청)

→ 환급계좌번호 국세청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 환급(구청)

※ 국세청 환급통보 자료(매년 7월)

- 2011년 4,104건 208백만원

- 2012년 4,460건 246백만원

기대효과

◦ 납세자의 이중신청 불편 해소 및 제도개선으로 시민편의 세정실현

대포차 신고 포상금제 시행

	사업목적
◦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주요 체납차량인 대포차량의 대시민 신고를 통해 건전납세풍토 조성

5회 이상 체납차량 현황

‘12.9.30현재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5회이상 체납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미가입 비율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계	1,833	1,415	1,566	1,373	85.4%	97%

※ 「대포차」란 명의이전 안된 중고자동차로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사업의 필요성

◦ 체납액의 1/3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필요

◦ 부도, 도난, 채무관계 등 대부분 보험 미가입으로 소재 파악 곤란

◦ 시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인 신고포상제도 신설 운영

사업비  ․․․․․․․․․․․․․․․․․․․․․․․․․․․․․․․․․․․․․․․․․․․․․․․․․․․․․․․․․․․․․․․․․․․․․․․․․․․․․․․․․․․․․․․․․․․․․․․․․․․․․․․․․․․․․․․․․․․․․․․․․․․․․․․ 5백만원

추진 계획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신설(2013. 1월 시행)

◦ 대포차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사실확인을 거쳐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

▪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우리시 세입금이 100만원 이상인 차량

▪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의 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조례개정)

기대효과

◦ 고질적인 체납을 야기하는 대포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발생 근절

◦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의 획기적 감소

◦ 민간인 신고포상에 따른 시민참여율 제고 및 건전납세풍토 조성

산 업 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명품해수욕장 조성․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업 인프라 확충으로 행복한 농촌 마을 육성 ◦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마련

	성과지표
◦ 해수욕장 피서객 수 ◦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면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율 ◦ 연간 산불발생 건수 ◦ 농업기반시설사업 진도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본수

	전략과제
1. 테마가 있는 명품해수욕장 운영 2. 고품질 쌀생산 사업추진 3.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4. 도시녹화 및 녹지․가로수 유지관리 5.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 6.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부산물 자원화 7.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청정화 실현

테마가 있는 명품해수욕장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4개소 (북부․칠포․월포․화진해수욕장) ◦ 사 업 량 : 각종 편의시설 보수 확충, 피서객 휴식공간 제공 등 ◦ 사 업 비 : 4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각종 이벤트 행사로 피서객의 욕구충족

◦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통해 스쳐가는 관광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

추진실적  ․․․․․․․․․․․․․․․․․․․․․․․․․․․․․․․․․․․․․․․․․․․․․․․․․․․․․․․․․․․․․․․․․․․․․․․․․․․․․․․․․․․․․․․․․․․․․․․․․․․․․․․․․․․․․․․․․ 377 백만원

◦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바다행정기관 운영(4개소) : 피서객 질서유지, 수상안전사고예방, 바가지 요금근절

◦ 피서객 휴식공간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중화장실 7개소, 세족시설 7개소, 심장충격기 4개소, 인명구조선 배치 4개소

◦ 다양한 축제행사 및 볼거리 제공으로 피서객 유치 극대화

▪ 포항국제불빛축제, 칠포국제재즈페스티벌, 노래자랑, 물고기잡기 체험행사 등

2013년 계획 ․․․․․․․․․․․․․․․․․․․․․․․․․․․․․․․․․․․․․․․․․․․․․․․․․․․․․․․․․․․․․․․․․․․․․․․․․․․․․․․․․․․․․․․․․․․․․․․․․․․․․․․․․․ 458 백만원

◦ 피서객 휴식공간 제공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1일 근무인원 75명, 안전장비(레스큐튜브 등) 확보

◦ 노후된 편의시설물 교체 및 보수

▪ 해수욕장 시설물 도색 4개소, 공중화장실 보수 1개소, 수영경계선 4개소

▪ 기타 공중화장실, 샤워장, 급수대등 각종 편의시설 유지․보수

기대효과

◦ 낭만과 추억이 있는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으로 동해안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2013년 270만명 유치목표)

고품질 쌀생산 사업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흥해읍 외 11개 읍면동 ◦ 사 업 량 : 벼 육묘공장 지원 외 4종 ◦ 사 업 비 : 6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1월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소비욕구 충족 및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

추진실적 ․․․․․․․․․․․․․․․․․․․․․․․․․․․․․․․․․․․․․․․․․․․․․․․․․․․․․․․․․․․․․․․․․․․․․․․․․․․․․․․․․․․․․․․․․․․․․․․․․․․․․․․․․․․․․․․․․․․․․․ 536백만원

◦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 7개소

◦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2,603톤

◦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대 지원 996ha

◦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 339세트

◦ 농기계사용안전장비지원사업 126세트

추진계획 ․․․․․․․․․․․․․․․․․․․․․․․․․․․․․․․․․․․․․․․․․․․․․․․․․․․․․․․․․․․․․․․․․․․․․․․․․․․․․․․․․․․․․․․․․․․․․․․․․․․․․․․․․․․․․․․․․․․․․․ 626백만원

◦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 7개소

◦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2,938톤

◦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대 지원 1,100ha

◦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 1,300세트

◦ 농기계사용안전장비지원사업 300세트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 논 농업육성으로 지력증진 도모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와의 신뢰구축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관내 ◦ 사 업 량 : 25개소(농로 및 용배수로 14, 수리시설정비 10,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 ◦ 사 업 비 : 3,3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사업의 필요성

◦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 영농기반 조성

◦ 농업재해 예방과 영농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추진실적 ․․․․․․․․․․․․․․․․․․․․․․․․․․․․․․․․․․․․․․․․․․․․․․․․․․․․․․․․․․․․․․․․․․․․․․․․․․․․․․․․․․․․․․․․․․․․․․․․․․․․․․․․․․․․․․  4,371 백만원

◦ 흥해 금장리 농로포장 외 25건 ․․․․․․․․․․․․․․․․․․․․․․․․․․․․․․․․․․․․․․․․․․․․․․․․․․․․․․․․․․․․․․․․ 1,423백만원

◦ 송라 농촌생활환경정비 6건 ․․․․․․․․․․․․․․․․․․․․․․․․․․․․․․․․․․․․․․․․․․․․․․․․․․․․․․․․․․․․․     2,615백만원

◦ 수리시설 및 가뭄대비 용수확보 ․․․․․․․․․․․․․․․․․․․․․․․․․․․․․․․․․․․․․․․․․․․․․․․․․․․․      333백만원

2013년 계획 ․․․․․․․․․․․․․․․․․․․․․․․․․․․․․․․․․․․․․․․․․․․․․․․․․․․․․․․․․․․․․․․․․․․․․․․․․․․․․․․․․․․․․․․․․․․․․․․․․․․  3,366 백만원

◦ 1월 ～ 6월 :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농업기반시설 24개소 ․․․․․․․․․․․․․․․․․․․․․․․․․․․․․․․․․․․․․․․․․․․․․․․․․․․․․․․․․․․․․․․․․․․․․․․․․․․․․․․․․․  2,361백만원

◦ 1월 ～ 12월 : 농어촌생활환경정비(기계면)

▪ 농촌도로정비 및 기초생활 환경정비 1식 ․․․․․․․․․․․․․․․․․․․․․․․․․․․․․․․․․․․․․․ 1,005백만원

향후계획

◦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사업 지속적 추진

기대효과

◦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도모

도시녹화 및 녹지 ․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개요
◦ 위 치 : 읍면 녹지대 및 가로수 ◦ 사 업 량 : 화단 48개소 119,114㎡, 가로수 24개 노선 7,511본 ◦ 사 업 비 : 2,424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사업의 필요성

◦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실적 ․․․․․․․․․․․․․․․․․․․․․․․․․․․․․․․․․․․․․․․․․․․․․․․․․․․․․․․․․․․․․․․․․․․․․․․․․․․․․․․․․․․․․․․․․․․․․․․․․․․․․․․․․․․․․․․  2,576백만원

◦ 녹지조성 : 송라면 방석리 600㎡, 30백만원

◦ 녹지 유지관리 : 46개 화단(112,945㎡)

◦ 가로수 유지관리 : 22노선(6,060본)

2013년 계획 ․․․․․․․․․․․․․․․․․․․․․․․․․․․․․․․․․․․․․․․․․․․․․․․․․․․․․․․․․․․․․․․․․․․․․․․․․․․․․․․․․․․․․․․․․․․․․․․․․․․․․  2,424백만원

◦ 산림자원관리(임도보수 및 녹화사업 등)                     508백만원

◦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                       1,560백만원

◦ 임도관리 인건비 및 장비구입                              356백만원

향후계획

◦ 주요도로변 녹화사업 등 경관 녹지대 지속 확충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기대효과

◦ 녹지 확충과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로 삶의 질 향상

- 푸른 산, 맑은 공기 -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태세 확립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흥해읍 외 13개 면․동 ◦ 사 업 량 : 53,000ha ◦ 사 업 비 : 2,711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사업의 필요성

◦ 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손실은 물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초래

◦ 철저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 제로화 달성

추진실적 ․․․․․․․․․․․․․․․․․․․․․․․․․․․․․․․․․․․․․․․․․․․․․․․․․․․․․․․․․․․․․․․․․․․․․․․․․․․․․․․․․․․․․․․․․․․․․․․․․․․․․․․․․․․․․․․․ 2,405 백만원

◦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운영(265명)

◦ 장비 구입 및 산불예방홍보

◦ 등산로(9개노선 23.5km), 입산통제구역(10개지구 23,698ha) 관리

◦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 4회, 홍보물 6,000매 배포

2013년 계획 ․․․․․․․․․․․․․․․․․․․․․․․․․․․․․․․․․․․․․․․․․․․․․․․․․․․․․․․․․․․․․․․․․․․․․․․․․․․․․․․․․․․․․․․․․․․․․․․․․․․․․ 2,641 백만원

◦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운영(265명)

◦ 산불예방 장비 교체 및 홍보물(깃발 등) 제작

◦ 산불진화장비 확보(갈퀴 외 6종)

◦ 어린이공원 관리

기대효과

◦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으로 산림자원 피해예방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부산물 자원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4. 30 ◦ 사 업 비 : 70백만원 ◦ 사 업 량 : 175톤 ◦ 지원기준 : 400천원/톤당(2,000원/5Kg, 마른낙엽) ◦ 대상지역 : 흥해읍 외 6개면

사업의 필요성

◦ 도로인접 산림부산물(낙엽)을 제거하여 산불예방 및 통수 원활

◦ 산림부산물 이용한 퇴비화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추진실적 ․․․․․․․․․․․․․․․․․․․․․․․․․․․․․․․․․․․․․․․․․․․․․․․․․․․․․․․․․․․․․․․․․․․․․․․․․․․․․․․․․․․․․․․․․․․․․․․․․․․․․․․․․․․․․․․․․․․․․․ 35 백만원

◦산불예방 산림부산물 수거보상금(특수시책)

200,000원 × 25톤 × 7개 읍면 = 35백만원

2013년 계획․․․․․․․․․․․․․․․․․․․․․․․․․․․․․․․․․․․․․․․․․․․․․․․․․․․․․․․․․․․․․․․․․․․․․․․․․․․․․․․․․․․․․․․․․․․․․․․․․․․․․․․․․․․․․․․  70 백만원

◦산불예방 산림부산물 수거보상금(특수시책)

400,000원 × 25톤 × 7개 읍면 = 70백만원

◦ 부산물의 활용 및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을시에는 계속 사업추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2013년도 완료)의 퇴비공장과 연계 추진

기대효과

◦ 농한기 산림부산물 수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산불예방

◦ 각 자생조직단체 등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 경각심을 고취

◦ 재해시 도로인접 낙엽제거로 통수의 원활과 해양유입 오염방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화 실현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관내 전역 ◦ 사 업 량 : 3,000㏊ ◦ 사 업 비 : 3,1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사업의 필요성

◦ 2013년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 방제로 귀중한 소나무 자원보존

◦ 예찰 강화 및 긴급방제사업을 통한 추가발생 차단 및 건강한 숲 조성

추진실적 ․․․․․․․․․․․․․․․․․․․․․․․․․․․․․․․․․․․․․․․․․․․․․․․․․․․․․․․․․․․․․․․․․․․․․․․․․․․․․․․․․․․․․․․․․․․․․․․․․․․․․․․․․․․․․․․․․ 2,404백만원

◦ 긴급방제 추진 : 나무주사 170㏊, 고사목제거 34,825본

◦ 다발지역 항공 및 지상방제 : 흥해읍 외 3개면 819㏊

◦ 소나무류 이동통제 : 반출금지 확인(금지구역 39,940㏊), 단속초소 1개소

2013년 계획 ․․․․․․․․․․․․․․․․․․․․․․․․․․․․․․․․․․․․․․․․․․․․․․․․․․․․․․․․․․․․․․․․․․․․․․․․․․․․․․․․․․․․․․․․․․․․․․․․․․․․․․ 3,109백만원

◦ 감염목 등 방제 : 700ha, 절단, 적재 및 훈증․파쇄

◦ 지상방제사업 : 600㏊, 도래솔 및 우량소나무림 보존

◦ 나무주사 : 500㏊, 200,000본, 감염 우려지역

◦ 항공방제 : 1,200㏊, 흥해읍 외 6개읍면 선단지 지역

향후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

◦ 2014년 포항시 북구 소나무재선충병 청정화 실현

기대효과

◦ 선제적 방제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화 조기 정착

◦ 건강한 소나무 자원 보전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건설교통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 ◦ 도로기능 향상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소하천 및 시설정비로 각종 재난과 재해 사전예방 ◦ 상시단속 강화로 자발적 주차질서준수 유도

	성과지표
◦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 ◦ 도로 유지 및 관리 추진율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점검 추진율 ◦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전략과제
1. 시민이 주인인 쾌적한 거리 조성 2.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3.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관리 4.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강화

- 명품 도심경관조성을 위한 -

도로변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사업목적
◦ 차량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현  황

◦ 노점상 1,100여개소 , 노상적치물 1,500여개소

▪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운영 33개소(금지 13, 잠정허용 2, 유도 18)

◦ 노점상 시범(과메기)거리 지정운영  1개소

▪ 어시장입구 ～ 구 죽도1동 주민센터(L=450m 상가 83, 노점상 32)

추진실적

◦ 죽도동 어시장 위판장 주변 및 불법시설물 정비 : 5개소

◦ 인도상 영업시설물 정비(구두수선소 6개소)

◦ 공휴일 정기순찰 및 현장 지도단속 : 2개조 5명

◦ 현지시정(노점 6,850, 적치물 2,460) 계고 264, 강제철거 185

◦ 북부해수욕장 노점상 정비

▪ 단속 기간 : 5. 10 ~ 8. 31(매일 15:00 ~ 22:00)

▪ 단속반 편성 (평일 3명, 주말 5명)

▪ 정비실적(노점 330, 적치물 190, 차량노점 130)

2013년 계획

◦ 인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해맞이 공원주변 포장마차, 죽도시장 주변 집중단속

◦ 구청기동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 두호시장, 창포동 주공아파트 주변 등 취약지지 특별관리

▪ 상습․고질 노점상 리스트 작성, 강제철거 및 형사고발 병행

❑ 문 제 점

◦ 경제난 등 노점상 증가에 따른 민원폭주로 전담인력 태부족

◦ 압류물건 운반차량 및 보관시설 부재로 현지 계도위주 소극적 대처

◦ 언어폭력, 폭행에 단속원 무방비 노출, 사기저하로 근무기피

향후계획

◦ 노점상 증가로 단속인원 충원 요청

◦ 트럭, 압류물품 보관창고 등 단속장비 확보

◦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관내 일원 ◦ 사 업 량 : 도로시설 보수 1식 ◦ 사 업 비 : 14억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추진실적 ․․․․․․․․․․․․․․․․․․․․․․․․․․․․․․․․․․․․․․․․․․․․․․․․․․․․․․․․․․․․․․․․․․․․․․․․․․․․․․․․․․․․․․․․․․․․․․․․․․․․․․․․․․․․․  1,400 백만원

◦ 도로시설 보수공사  9건 ․․․․․․․․․․․․․․․․․․․․․․․․․․․․․․․․․․․․․․․․․․․․․․․․․․․․․․․․․․․․․․․․․․․․․․․․․․․․․․․․․․  700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 장량동 1박2일 노래방 앞 도로 보수 외 7건 1.0km ․․․500백만원

▪농어촌도로 : 청하 월포리~송라 화진리 포장 덧씌우기공사 7.0km ․․․․․․․․․ 200백만원

◦ 도로시설 유지관리 1,035건 ․․․․․․․․․․․․․․․․․․․․․․․․․․․․․․․․․․․․․․․․․․․․․․․․․․․․․․․․․․․․․․․․․․․․․․․․․   700백만원

▪시내일원 도로유지보수)  :  55건 5km ․․․․․․․․․․․․․․․․․․․․․․․․․․․․․․․․․․․․․․․․․․․․․․․․․  700백만원

▪ 도로 및 인도 소파보수(도로보수반)   : 980건

2013년 계획

◦ 관내 도로시설 유지관리  ․․․․․․․․․․․․․․․․․․․․․․․․․․․․․․․․․․․․․․․․․․․․․․․․․․․․․․․․․․․․․․․․․․․․․․․․․ 1,055백만원

▪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표지판등) 정비

▪ 송라 대전1리 진입로(시도9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외 4건 2.0km

기대효과

◦ 신속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유지보수로 도로기능 회복

◦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및 도시미관 개선

◦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 재해예방 선진화 실현을 위해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관리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소하천 및 재해취약구역 133개소 ◦ 사 업 량 : 송라 방석천 정비사업 외 11건 및 하천 하상정비 ◦ 사 업 비 : 25억원(국비 10억, 시비 15억 )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현   황

소하천	침수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방재시설물(수문)
113개소	5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추진실적

◦ 소하천 정비사업 : 흥해 장재봉천(소하천) 정비 외 9건 ․․․․․․․․․․․ 1,542백만원

◦ 하천 하상정비 : 남천 하상정비 외 2건 ․․․․․․․․․․․․․․․․․․․․․․․․․․․․․․․․․․․․․․․․․․․․․․․․․․․․ 50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 기계 구지천 정비 외 14건 ․․․․․․․․․․․․․․․․․․․․․․․․․․․․․․ 825백만원

◦ 침수․고립․산사태 위험지구 정기점검 : 연 2회

◦ 방재시설물(수문) 정기점검 : 연 2회

2013년 계획

◦ 소하천 정비사업 : 송라 방석천(소하천) 정비 외 8건

◦ 하천 하상정비 및 보수 : 1식

◦ 침수․고립․산사태 위험지구 정기점검 : 연 2회

◦ 방재시설물(수문) 정기점검 : 연 2회

기대효과

◦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삶의 질 향상

◦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품격 높은 주차예절 도시 포항」추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정차위반 단속기기 확충 및 현대화, 주차예절 붐 조성 ◦ 사 업 비 : 1.2억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현    황

◦ 단속장비 현황 : 무인단속카메라(CCTV) 22대, 카메라 탑재차량 2대

도보단속 이동차량 1대

◦ 주정차위반 근절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로 제재

추진실적

◦ 무인단속 카메라(CCTV) 확충 :  2개소, 66백만원

◦ 노후 단속차량 교체          :  1대,   26백만원

2013년 계획  ․․․․․․․․․․․․․․․․․․․․․․․․․․․․․․․․․․․․․․․․․․․․․․․․․․․․․․․․․․․․․․․․․․․․․․․․․․․․․․․․․․․․․․․․․․․․․․․․․․․․․․․․ 80백만원

◦ 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 확충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 2개소 : 80백만원

◦ 품격 도시 추진 : 주정차 예절 붐 조성(도시미관 정립 대시민 참여홍보)

기대효과

◦ 주정차위반 다발지역 무인카메라 설치로 상습체증 해소, 주차질서 확립

◦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신속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

◦ 획기적인 주정차 예절 붐 조성으로 도시미관 확립 기여

건축지적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고객중심 행정을 통한 감동행정 구현 ◦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성과지표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처리율 ◦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율 ◦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반 운영 실적

	전략과제
1.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창구 운영 2.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건축지적 QSS 추진(S/W분야) 4.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반 운영 5. 효율적 과표제도 운영

건축사와 함께하는『건축민원상담실』운영

	사업개요
◦ 건축법규 및 처리절차에 대한 건축 관련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 건축문화 활성화 및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3. 1월부터 연중

◦ 상담장소 : 북구청 종합민원실 내

◦ 운영인원 : 건축사협회 회원 100여명

◦ 운영시간 : 10:00 ～ 12:00(공휴일 제외)

◦ 운영예산 : 1,050천원

▪ 홍보지 제작, 상담원 중식 및 민원인 음료수 제공 등

※ 2012년 9월 현재 250여건 건축민원 상담

※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고 현황

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 09월		비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1,377	1,285	423	493	538	467	416	325

추진계획

◦ 2013. 01  포항시 건축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2013. 02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 운영방법 : 포항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운영반 편성 및 상담

￭ 상담내용

• 건축관련 민원, 인허가 절차안내 및 신공법 소개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소개 및 안내

• 기타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건축 관련 문의해결 등

기대효과

◦ 건축사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적 경제적 민원편의 제공

◦ 건축 관련 신기술 보급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명품도시 건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업개요
◦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도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흥해읍 중성리 175번지, 환호동 110번지 일원

◦ 사 업 량 : 도로 2,053m(중성 1,363, 환여 690), 주차장․공원(중성)

◦ 사 업 비 : 15,860백만원(중성 11,160  환여 4,700)

◦ 사업기간 : 2006. 9 ～ 2013. 6

2012년까지 추진

◦ 흥해중성지구 : 10,860백만원(공정율 85%)

∙ 중로 2-72호선 외 4개구간 L=1,255m 신설

∙ 주차장 1개소 A=1,000㎡ 설치

∙ 공원 1개소 A=3,000㎡ 보상

◦ 환여지구 : 4,200백만원(공정율 75%)

∙ 소로 2-46호선외 3개구간 L=410m 개설

∙ 소로 2-47호선 보상

2013년 추진계획

◦ 흥해중성지구 (사업비 : 50백만원)

∙ 공원부지 보상완료 주택(9동) 철거 : 2월

◦ 환여지구 (사업비 : 550백만원)

∙소로 2-47호선 미개설구간 L=150m 공사 : 3월

기대효과

◦ (도시환경) 교통․주차난 크게 개선, 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경관 정비

◦ (주민혜택)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 재산가치 증식

건축지적 QSS 추진(S/W분야)

	사업개요
◦ 건축지적분야 2013년 QSS 추진은 S/W 중심으로 추진 ▶ 저비용․고효율의 업무 추진으로 행정능률 극대화 유도

추진방향

◦ 2012년에는 H/W, 2013년에는 S/W 중심으로 QSS 지속 추진

◦ 민원인 중심의 QSS 추진으로 행정 대내외 경쟁력 강화

◦ QSS 추진과제 지속발굴로 행정변화 및 혁신활동 주도

중점추진과제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건축허가 평균허가일수 (현행) 10.4일 → (개선) 8.4일로 2일 단축

∙ 건축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검토 및 협의 2일이내, 회신 3일이내)

◦ 개인별 업무추진역량 강화

∙ 직무교육 강화 : 상시학습 연 80시간 이상 이수

∙ 대민 친절 교육 강화 : 분기 1회 이상, 매월 친절공무원 선발

∙ 직무별(건축, 지적, 토지평가) 자체 워크숍 개최 : 연 1회

◦ QSS 습관화를 위한 중점실천과제 선정 추진 : 월 1회

◦ 인터넷, SNS을 통한 민원안내 및 홍보 강화

∙ 민원처리절차, 신청양식, 각종 통계, 홍보자료 등 게재

기대효과

◦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불만 ‘0’ 실현

◦ 업무추진 역량 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뢰성 확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 점검반 운영

	사업개요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토지 거래질서 확립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봄(2～3월), 가을(10～12월) 이사철에 중점 운영

◦ 운영인원 : 지정담당 외 2명

◦ 점검대상 중개업소 : 406개소 (공인중개사 359, 중개인 46,  법인 1)

2013년 세부추진계획

◦ 지도․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지도점검반 : 지정담당 외 2명

∙ 민원제보, 중개보조원 3인이상 등록업소 중점 운영

∙ 중개업소 및 분양사무실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부당중개수수료 징수 행위

∙ 부동산투기조장 행위, 장부비치 및 정리실태

∙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등

2012년 추진실적

◦ 영업정지 : 8회, 주의․ 경고 : 25회, 과태료부과 : 4회(1,190만원)

기대효과

◦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거래 시장의 선진화 조기정착

효율적 과표제도 운영

	사업개요
◦ 효율적인 과표 운영으로 과표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추진방향

◦ 현재 인력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에 따라 향후 인력

보강으로 보다 체계화된 업무의 효율성 증대

2013년 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 2013. 1. 2 ~ 2. 24

◦ 지가산정 : 2013. 3. 2 ~ 3. 30

◦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2013. 4. 13 ~ 5. 2(20일간)

◦ 지가결정․공시 : 2013. 5. 31

◦ 이의신청 : 2013. 5. 31 ~ 6. 29(30일간)

◦ 토지합병, 분할 등 변동분에 대한 조사 : 하반기(7월이후)

2012년 추진실적

구 분	대상필지	이의신청건수	비 율	비 고
개별공시지가	205,798	149	0.07%	조정65, 기각84건

기대효과

◦ 현 시가를 반영한 철저한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 가격형성요인의 정확한 산정․검증으로 공정성 확보

◦ 합리적인 과표 운영으로 이의신청 최소화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