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자 치 행 정 과

❑ 복지환경위생과

❑ 세    무    과

❑ 산    업    과

❑ 건 설 교 통 과

❑ 건 축 지 적 과

남 구 청

목   차

❑	일 반 현 황				2
❑	2013년도 구정 운영방향				3
❑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〇 자 치 행 정 과				4
	〇 복지환경위생과				12
	〇 세 무 과				17
	〇 산 업 과				23
	〇 건 설 교 통 과				31
	〇 건 축 지 적 과				36

일  반  현  황

직원현황

(2013.01.01현재)

구 분	정․현 원			일 반 직					기능직
	정원	현원	증감	4~5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428	416	△12	21	102	122	75	53	43
구 청	156	154	△ 2	7	38	53	31	5	20
읍면동	272	262	△10	14	64	69	44	48	23

인구․면적

(단위 : 명, ㎢)

인 구				세대수	면 적	행정조직		비고
계	남	여	외국인			과	읍면동
251,434	129,686	121,748	2,665	99,715	393.37	6	14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감률(%)	비 고
계	49,273	49,086	0.4
구 청	40,367	40,611	△0.6
읍 면 동	8,906	8,475	5.1

주요시설

(단위 : 개소)

공항	항만	관 광 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공 원	공 단(천㎡)
1	1	15	87	193	24	56	21,489

남 구 청 정책방향

	미 션
-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 ◦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

	비 젼
◦ “현장에 답이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전략목표
1.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2.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구현 3.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실현 4.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5.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전략
1. 찾아가는 이동 구청 운영 2.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실현 3. 지방세입 확충 및 체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 4. 쾌적한 도시녹지 및 병충해 없는 건강한 숲 조성 5. 노상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거리 조성 6.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욕 고취

자치행정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 ◦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도시 만들기

	성과지표
◦ 찾아가는 이동 구청 운영 실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굴․추진 건수 ◦ 임산부를 위한 편의제공 실적 ◦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나눔 둘레길 탐방 회수 ◦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인 상담제 운영 실적

	전략과제
1. 찾아가는 이동 구청 운영 2. 행복충전 릴렉스 존(Relax Zone) 설치 3. QSS 혁신활동 추진 4. 감사나눔 바이러스 확산 5. 깨끗한 환경으로 고품격 도시조성 6. 민원실내 행복쉼터 조성 7.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인 상담제 운영

찾아가는 이동 구청 운영

	사업목적
◦ 구청장이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을 초청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함께 나누고 시정을 홍보하는 주민 참여형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남구, 시민이 주인인 남구를 구현하고자 함.

추진방향

◦ 추진대상 : 각 읍면동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지역주민

◦ 추진내용

- 유관기관․단체, 자생단체장 등을 초청, 간담회 및 T-타임을 통한

지역현안 논의

- 1일 읍․면․동장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수시)

- 지역민과 함께하는 감사나눔 둘레길 탐방

2013 추진계획

◦ 읍․면․동 자생단체 월례회 참석 : 월 1회 이상

- 각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 유관기관․자생단체 등 초청 구청장실 T-타임 개최 : 수시

◦ 1일 읍․면․동장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 월1회 이상

- 기  간 : 2013. 1월  ~  12월

- 장  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내  용

∙현장에서 찾아내는 시민정책 아이디어 발굴

∙세무, 지적, 복지 등 민원상담 및 현장방문

◦ 감사나눔 둘레길 탐방 - 월 1회

기대효과

◦ 시민들의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알권리 충족

◦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이 주인인 남구 구현

◦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

행복충전 릴랙스 존 (Relax zone) 설치

	사업목적
◦ 직원 휴게실 및 체력단력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릴랙스 존 설치 ◦ 직원간 정보공유 및 감사나눔 소통으로 업무로 인한 긴장 해소 및 행복 충전

추진배경

◦ 긴장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 담소를 나누거나 편하게 쉬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 필요

◦ 감사운동 전파를 위해서는 직원들부터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함

추진방법

◦ 릴랙스 존(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 장 소 : 지하1층

- 휴게실

▪ 테이블, 의자 소파 등 집기 구입

▪ 도서, 커피머신 등

- 체력단련실 : 탁구대, 바닥매트, 락커 등

소요예산

◦ 릴랙스 존(Relax zone) : 30,000(천원)

- 가구 및 집기 구입비 : 10,000(천원)

-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 20,000(천원)

기대효과

◦ 업무로 인해 경직된 긴장감 해소 및 건강 증진

◦ 감사나눔 생활화 및 긍정적 사고 함양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

QSS 혁신활동 추진

	사업목적
◦ 능률적인 사무환경조성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Smart한 조직문화 형성 ◦ 조직 내 낭비요소를 발굴․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 극대화

추진배경

◦ 불합리한 사무환경 및 관행 등 낭비요소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일을 배격하여 Smart하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 조직 내 낭비요소를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 극대화로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 구조․환경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추진방법

◦ 일상활동을 통한 낭비요소 제거

- 문서고, 창고, 캐비넷 등 VM(Visual management) 관리

- Clean Office Day : 매주 금요일 17:00

◦ 과제활동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부서별 업무프로세스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 QSS 심화교육 실시 : 연 2회

- 5S, VM, 변화관리, 낭비제거 방법 등

◦ 성과 진단 및 간부공무원 솔선 활동

- 성과 및 개선과제에 부서별 분임토의, 맞춤형 멘토링

- 성과공유회 개최 : 연 2회

기대효과

◦ 낭비 없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감사운동 바이러스 확산

	사업목적
◦ 기존의 감사운동을 레저와 관광에 접목시켜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감사하는 행복도시 포항을 실현하고자 함.

추진실적

◦ 감사운동 선진사례 벤치마킹 : 포스코 ICT 1회(구청, 읍면동 30명)

◦ 감사운동 실천(농촌일손돕기) : 6회(구청 60명)

◦ 감사운동 로봇 도우미(감로미) 운영 : 1층로비, 구청방문 시민 감사메시지 전달

◦ 독거노인 건강지키기 감사나눔 “건강멘토제” 운영

- 취약계층 독거노인 40세대(6급담당 1대1 멘토․멘티) : 월 1회 이상

◦ 감사운동 둘레길 조성 : 9개소(7개 읍면, 2개 동) / 45백만원

2013 추진계획

◦ 감사운동 둘레길 정비 및 시설 확충 : 구룡포읍외 8개소 지속적 정비(26km)

◦ 감사운동 둘레길 및 관광안내도 설치 : 10백만원

- 청사 1층 로비 상단벽면(3면) 설치 : 대시민 홍보강화

◦ 전 직원 5감사 발표 사례집 발간 : 5백만원(200부)

기대효과

◦ 감사와 긍정의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행정역량 강화

◦ 감사운동을 레저와 관광에 접목시켜 전 시민이 감사나누기 생활화로

감사와 배려의 사회문화조성 시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 포항건설

깨끗한 환경으로 고품격 도시조성

	사업목적
◦ 정기 환경순찰을 통한 도시미관 저해 요인 정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 정기적 노선순찰로 환경정비 강화

◦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 정비

◦ 생활 불편 위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

2013 추진계획

◦ 정기적 노선 순찰로 도시미관 저해 요인 정비

- 구청 각과별, 읍면동별 매일 순찰확행으로 고품격 도시조성

- 공휴일, 주말 환경순찰반 운영

◦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

◦ 간선,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정비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구룡포읍 하정3리 소교량 설치공사외 11건  --------   600백만원

- 구룡포읍 구룡포6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외 8건 -----   201백만원

기대효과

◦ 청결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기적인 환경순찰로 살기좋은 도시조성

◦ 소규모편익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

민원실 내 행복쉼터 조성

	사업목적
◦ 종합민원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로 제공하여 북 카페와 함께 주민참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추진실적

◦ 북카페 설치(48㎡) : 신간 및 실용도서                  420권

◦ 건강점검 코너 설치(혈압기)                            1종 1대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대

◦ 행정장비 편의 제공(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3종 3대

2013년 계획

◦ 민원실 내 안마의자 설치 및 실내 미니화단 조성

- 안마의자 설치      ----------------------------     1백만원

▪ 안마의자 대여 운영

-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실내 정원 조성 ----------     3백만원

▪ 실내화단 및 미니화분 등

- 운영기간 : 2013. 01. 01 ~ 2013. 12. 31

기대효과

◦ 웰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민원실 휴식공간 및

감성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인상담제 운영

	사업목적
◦ 최근 변화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가족관계 등록사례에 관한 상담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상담제를 운영 하여 체감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의 필요성

◦ 국제화 및 급격한 가족관계의 변화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사례가 발생        하여 나날이 어려운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상담을 꺼려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상담제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2013년 계획

◦ 추진기간 : 2013년 1월 ~12월 (연중계속)

◦ 상 담 자 : 가족관계등록담당 및 담당자

◦ 장    소 : 민원실내 전용 상담실

◦ 추진내용

- 가족관계등록 서고 내 개인 상담실 운영

- 이혼, 입양, 친양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신고 등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사례 상담

- 급증하는 국제혼인, 이중국적 관련 등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절차에

관한 상담 및 안내

기대효과

◦ 개인상담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개인적 고충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눔으로써 직접 소통하는 행정 추진

◦ 단순히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복지환경위생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실현 ◦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

	성과지표
◦ 복지서비스 수혜율 ◦ 환경민원 발생률 ◦ 위생민원 발생률

	전략과제
1.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실현 2.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녹색성장 3. 웰빙 식생활 개선 및 위생 선진화 구현 4.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실현

	사업목적
◦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 복지 실현 ◦ 고령화 사회를 맞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시책에도 복지 체감도 저하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 경로당 시설 확충, 건강 프로그램 보급 등 고령화사회 어르신의 Needs 충족

추진실적             ---------------        41,700 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4,882세대/19,804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2,257명/1,651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5,260명/200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및 무의탁어르신 지원             19,075명/19,210백만원

◦ 경로당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등               249개소/835백만원

2013년 계획          --------------         43,447 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000세대/20,000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2,300세대/1,73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5,260명/200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및 무의탁어르신 지원             19,100명/20,641백만원

◦ 경로당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등               250개소/876백만원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로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구현

◦ 고령화시대 어르신 시설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으로 노후생활 만족도 제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녹색성장

	사업목적
◦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양질의 생활환경 제공 ◦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포항 이미지 구현

현    황

◦ 자연발생유원지(공중화장실)                                11(32)개소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자동차)                       40,000여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38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18,560개소

추진실적            ------------------           22백만원

◦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15명/22백만원

◦ 자연정화 활동 전개                            6회/6,500명(70톤 수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778백만원/1,564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적발                              15개소

▪ 행정처분(폐기물 5, 비산먼지 7, 토양 2, 소음 1)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17,632개소(95%)

2013년 계획         ------------------          28백만원

◦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및 자연정화활동                     6회/년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정비                       15명/28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기대효과

◦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포항’ 이미지 조성

웰빙 식생활 개선 및 위생 선진화 구현

	사업목적
◦ 올바른 식생활 습관 개선과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시민 건강 증진 ◦ 공중위생 선진화를 위한 위생관리수준 향상

사업의 필요성

◦ 알뜰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과 유해식품 유통 근절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관리수준 제고

추진실적        ---------------------           32백만원

◦ 살균수저통,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배부 및 식중독 예방 홍보   30백만원

◦ 국민다소비식품 일상 수거 검사(적합)                        9회/204건

◦ 행락철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열린화장실 운영           97개소/ 250만원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등급 공표(숙박업외 3종)     587개소/490개소

2013년 계획    ---------------------         47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7,000여명

◦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운영                                  140개소

◦ 식생활문화개선(좋은식단, 저염식, 천연조미료 권장) 홍보

◦ 국민다소비식품 일상 수거 검사                          월1회/200건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이,미용업) 및 위생서비스 등급 공표  2종/744개소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홍보(음식점 150㎡이상, 이․미용 66㎡이상)    661개소

기대효과

◦ 식생활 문화개선(좋은식단제)으로 음식문화 수준향상과 시민건강 도모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와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사업목적
◦ 시민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부정․불량 우려식품의 유통․조리 판매 행위를 사전에 예방 ◦ 퇴․변태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위생문화를 유도하여 안전한 사회풍토 조성.

사업의 필요성

◦ 위생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예방

◦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위생문화 구현

추진실적         ---------------------          3백만원

◦ 식중독예방 홍보물 및 위생관리 기록표 배부          1,500매/ 3백만원

◦ 성수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45건/3회

◦ 야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750개소/20회

◦ 민․관 합동 위생업소 지도 점검(식품)                 1,953개소(처분 63개소)

◦ 민․관 합동위생업소 지도 점검(공중)                 509개소(처분 19개소)

2013년 계획

◦ 성수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회수․폐기              년/3회

◦ 민․관 합동 위생업소 지도 점검                             월/10회

◦ 야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월/4회

◦ 부정 불량식품 판매우려 업소 중점관리                        년/2회

◦ 위생교육 불참자 행정처분                                    년/1회

기대효과

◦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사전예방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남구 세무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구현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원확충

	성과지표
◦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율 ◦ 체납세 정리율 ◦ 정기분 지방세 자납율 ◦ 지방세 납부 홍보 실적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실적

	전략과제
1.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총력 대책 2. 체납세 100% 자진납부 풍토 조성 3. 사실상 소멸․멸실차량 체납세 정리 4. 자동이체 활성화를 통한 자납율 제고 5. 시각장애인 지방세 점자안내문 발송【특수시책】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총력 대책

	사업목적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확대시행 등으로 지방세입 확충

2012년 목표액 및 부과액 대비 징수 현황

2012.09.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목표액(A)	2012 부과액(B)	2012 징수액(C)	목표액대비	부과액대비
				(C/A)	(C/B)
계	331,145	273,763	248,938	75.2%	90.9%
도 세	101,498	78,735	73,829	72.7%	93.8%
시 세	229,647	195,028	175,109	76.3%	89.8%

향후계획

◦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 지방세감면 부동산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조사 및 추징

◦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징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담팀 구성 및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One Strike-Out’ 시행

기대효과

◦ 지방세입 확충에 대한 적극적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

◦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 ‘One Strike-Out’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획기적 감소

체납세 100% 자진납부 풍토 조성

	사업목적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한 세금은 100% 납부하여야 한다”는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체납자 개인별 사유분석 후 맞춤형 징수방안을 적용하여 고질체납세 일소

체납현황(2012. 9. 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도	과 년 도	비 고
계	24,224	13,821	10,403	2011년 동기 대비 5,239백만원(27.6%) 증가
도 세	4,666	2,012	2,654
시 세	19,558	11,809	7,749

향후계획

◦ 체납세정리 특별대책반 확대편성 365일 상시 운영

◦ 체납세 자진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자진납부 안내문, SMS 발송

◦ 고액체납자 : 캠코와 협의 전자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일괄 공매 추진

◦ 상습체납자 : 선진체납 기법 도입 행정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 골프회원권, 출자증권, 전세금, 공탁금 등 시스템을 활용한 압류 및 추심

∙ 가택수색을 통한 골동품, 유가증권, 기타동산 등 압류처분

∙ 해외여행자 출국금지조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집중정리

∙ 구청 읍․면 합동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연중 수시 영치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기대효과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자진납부 풍토 조성

◦ 생계형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납부 기회부여

사실상 소멸 ․ 멸실 차량 체납세 정리

	사업목적
◦ 실제 차량이 소멸․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세 체증 방지 ◦ 소멸․멸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세금부담을 격는 시민의 고충을 먼저 찾아 해결해 주는 고객 지향적 세무행정 실현

최근 5년간 자동차세 체납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비고
총체납액	13,161	13,336	13,515	13,079	24,224
자동차세체 납 액	4,076	4,266	4,467	4,370	4,395
비 율	31%	32%	33%	33%	18%

※ 소재불명 625대 866백만원 체납(2012.09.30 현재)

향후계획

◦ 차령 10년 이상된 차량 중 체납세 누증차량 자료 발췌

◦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위반 사실, 자동차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 가입 등을 전체적 자료 검토

◦ 지방세법 및 자동차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멸실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차량으로 전환

◦ 도난 및 사고사실확인원 등 멸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차령

제한 없이 즉시 비과세 처리

기대효과

◦ 멸실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 고충 해소

◦ 체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액 미연에 방지

자동이체 활성화를 통한 자납율 제고

	사업목적
◦ 전산 및 금융기관 접근성 낮은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자납율 제고 ◦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이 높은 납부제도의 활성화로 세정운영의 신뢰감 확보와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정기분 지방세 자납율 현황

2012년 정기분기준                                           (단위:백만원)

세목	부과징수율			자동이체신청징수율			비고
	부과	납부	징수율	신청	납부	징수율
계	28,440	23,323	82.0%	535	490	91.5%
등록면허세	239	171	71.4%	4	3	89.0%
자동차세	11,615	8,267	71.1%	268	239	89.0%	1기분
재산세	15,676	14,256	90.9%	242	230	94.7%
주민세	910	629	69.0%	21	18	87.3%	7월분

※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대비 자동이체 납부율이 평균 9.5% 높음

추진배경

◦ 종전 OCR 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2011년 말부터 종료되고 전면

전자납부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거주자 및 전자납부가

불가한 노령층을 위한 납세편의 도모

향후계획

◦ 관내 금융기관 내 홍보물 게첨 및 공과금 창구에서 신청접수 협조요청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기존 자동이체자의 계좌말소 등으로 인한 체납 시 납부계좌 변경신청 유도

기대효과

◦ 지방세 납부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납기 내 징수율 향상

◦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

	사업목적
◦ 그 동안 지방세납부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점자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로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행정 신뢰도를 고취하고자 함.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 본인 스스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인식 불가

◦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에 필요한 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 【보이스아이】

보급 미비(고가장비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기는 거의 없는 실정)

◦ 시각장애인 현황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수	1,334	195	54	75	72	140	798

2013년 계획

◦ 시각장애인 1~6급 장애인 1,334명 중 정기분 지방세납부 대상자 536명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표기된 지방세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여

발송(경북점자도서관 ☎ 277-2998~9)

※ 안내문 주요내용 : 과세물건, 세목,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점자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로서 지방세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킴

◦ 소외 계층에 대한 지방세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신뢰도

고취

산 업 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활기찬 지역경제기반 조성 ◦ 살고 싶은 농어촌마을 육성 ◦ 인간 중심의 녹색도시 건설

	성과지표
◦ 해수욕장 피서객 수 ◦ 연간 산불발생건수 ◦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산림병해충 발생건수 ◦ 농업기반시설사업 완료율 ◦ 녹색공간 조성면적

	전략과제
1.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 2.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지원강화 3.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확충 4. 쾌적한 산림.녹지공간 조성 5. 송도송림 시민휴식공간 조성 6. 산불방지 종합대책 7. 병해충 없는 건강한 숲 조성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구룡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61억원(국비 , 도비 0.12, 시비 1.49)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3. 8월

사업의 필요성

◦ 물놀이 위주의 단순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벗어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테마해수욕장 운영

추진실적  --------------------------------  139백만원

◦ 편의시설물 개선 --------------------------------------------------------- 30백만원

▪ 구룡포해수욕장 세족시설 설치                          10백만원

▪ 화장실, 샤워장 노후시설 보수                           20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 관리 ---------------------------------------------------- 79백만원

▪ 인명구조 인력 및 장비 보강

◦ 바다 체험행사

▪ 구룡포해수욕장 오징어맨손잡기 체험                    48,000명

▪ 도구해수욕장 후릿그물 고기잡기 체험                     500명

2013년 계획 ------------------------------ 161백만원

◦ 테마해수욕장 운영 -------------------------------------------------------  8백만원

▪ 추억의 만화방, 사진전시판, 주변관광안내판 설치

◦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 43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 관리 ---------------------------------------------------- 110백만원

◦ 바다체험행사(오징어 맨손잡기, 후릿그물 고기잡기)

기대효과

◦ 해수욕장내 만화독서실, 사진전시판 등을 설치 즐거운 추억거리 제공

◦ 각종 이벤트 체험행사를 통하여 피서객 유치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지원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구룡포읍 외 9개 읍·면·동 ◦ 사 업 량 : 토양개량제공급사업 외 4개 ◦ 사 업 비 : 2.95억원(국비 0.62, 도비 0.03, 시비 2.3)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사업의 필요성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실천기반 조성

◦ 시장개방 등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농가 경쟁력 확보

추진실적  --------------------------------  346백만원

◦ 토양개량제 ------------------------------------------------------ 567ha  156백만원

◦ 항공방제제외지역 농약공급 ------------------------------  1,600ha 167백만원

◦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   2개소   12백만원

◦ 농기계안전장치 및 농약안전장비 지원 --------------  306세트  11백만원

2013년 계획 ------------------------------  295백만원

◦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 3개소 18백만원

◦ 토양개량제 공급 ------------------------------------------------- 232ha  65백만원

◦ 항공방제제외지역 농약공급외 2개 ---------------------- 1,600ha 212백만원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을 통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기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확충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외 6개읍면 ◦ 사 업 량 : 구룡포 구평3리 농로포장공사 외 36건 ◦ 사 업 비 : 29.6억원(국비 7, 도비 2.5, 시비 20.1)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사업의 필요성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

추진실적 --------------------------------- 2,252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  1,702백만원       ▪ 구룡포 장길리 농로포장공사 외 30건

◦ 도구정지구 소규모용수개발 사업 평야부 공사 외 2건 --------  550백만원

2013년 계획 ------------------------------ 2,966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  1,963백만원

▪ 구룡포 구평3리 농로포장공사 외 30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장기면) ---------------------------------  1,003백만원

▪ 방산지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외 5건

기대효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재해․재난 예방

쾌적한 산림·녹지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읍면동 일원 ◦ 사 업 량 : 17개소, 900ha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6, 도비 2, 시비 7)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3. 12월

사업의 필요성

◦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육성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추진실적 --------------------------------  2,717백만원

◦ 특색있는 푸른포항 가꾸기 ------------------------------   18개소 1,102백만원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1,125ha 1,615백만원

2013년 계획  ----------------------------- 1,567백만원

◦ 특색있는 푸른포항 가꾸기 ---------------------------------------------- 360백만원

▪미관저해 녹지시설 일제 정비 및 조성               7개소  210백만원

▪기업하기 좋은 철강공단 가로환경 조성              1개소   20백만원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                           6개소  130백만원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1,207백만원

▪미래형 숲가꾸기 사업                             900ha  1,134백만원

▪임도정비사업                                     3개소    73백만원

기대효과

◦ 녹지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글로벌포항”에 걸맞는 녹지공간 조성

◦ 건강한 숲 조성으로 보건·휴양기능 제고 및 감사나눔 둘레길 장소 제공

송도송림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송도동 254-100번지 외 15필 ◦ 사 업 량 : 32ha ◦ 사 업 비 : 1.45억원(국비, 도비, 시비 1.45)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사업의 필요성

◦ 송림숲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로 쾌적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보건 휴양처 제공

추진실적  ---------------------------------  140백만원

◦ 수형조절 및 하층식생정비(20ha) --------------------------------------- 35백만원

◦ 송도송림(시유림) 공한지 및 관리사업 -------------------------------- 35백만원

◦ 체육․편의시설물 및 공원등 설치 및 관리 ------------------------- 25백만원

◦ 송도송림 울타리 조경석 교체(100m) ---------------------------------- 30백만원

◦ 수형조절 및 지주대정비 --------------------------------------------------- 15백만원

2013년 계획 -------------------------------  145백만원

◦ 체육시설 보수 및 송림산책로 정비사업  ---------------------------- 45백만원

◦ 하층식생정비 및 풀베기사업(20ha) -----------------------------------  20백만원

◦ 병해충(솔나방)방제사업 --------------------------------------------------- 20백만원

◦ 시유림 관리 및 공한지 수목이식사업 -------------------------------- 20백만원

◦ 송도송림숲 울타리 조경석 교체사업 ---------------------------------- 30백만원

◦ 송도송림 공원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0백만원

기대효과

◦ 송림숲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보건․휴양 기능 제공

◦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체험 공간으로 활용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5,360㏊(입산통제구역13개소 5,645ha, 등산로 3개소 6km) ◦ 사 업 비 : 17.23억원 (국비2.53, 도비12.29, 시비2.41 ) ◦ 사업기간 : 2013.1.1～5.15(봄철), 2013.11.15～12. 31(가을철)

사업의 필요성

◦ 산불예방홍보, 사전차단, 조기발견 및 진화로 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녹색포항 구현

추진실적  --------------------------------  1,675백만원

◦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구청 및 읍면동)

◦ 산불감시원 선발 : 119명 (감시원 106, 전문진화대 13) ------ 1,283백만원

◦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 76개지구, 50㏊

◦ 산불취약지 점검 및 취약인 관리 강화 : 취약지 106개소 취약인 929명

◦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진화장비, 깃발 외)  ------------------------ 392백만원

2013년 계획 ------------------------------  1,723백만원

◦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 (구청 및 읍․면․동 11개소) -------- 1,320백만원

◦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체계구축 ----------------------------------------- 133백만원

․감시인력 : 128명(감시원 106, 전문진화대원 13, 공익요원 9)

․감시시설 : 16개소(무인카메라2, 감시탑11, 감시초소3)

◦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 제거  ----------------------------------------- 104백만원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7읍면 50ha)

․수성사격장 소각 및 방화벨트조성 (22ha, L=400m, B=30m)

◦ 산불예방 홍보 및 시설장비 확충 -------------------------------------- 166백만원

기대효과

◦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증진

병해충 없는 “건강한 숲”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읍․면․동 산림지역 일원(면적:25,360ha) ◦ 사 업 량 : 595ha, 8,150본 ◦ 사 업 비 : 4.64억원(국비 3.24, 도비 0.42, 시비 0.98)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사업의 필요성

◦ 지역내 주요 병해충 책임방제로 귀중한 소나무 자원 보존

◦ 사전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사업을 통한 확산방지 및 건강한 숲 조성

추진실적 --------------------------------- 520백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 392백만원

▪ 고사목제거 6,811본, 나무주사 75ha, 항공방제 102ha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  93백만원

▪ 솎아베기 및 나무주사 53ha

◦  기타병해충 방제 -------------------------------------------------------  35백만원

▪ 지상방제 215ha

2013년 계획 ------------------------------ 464백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  374백만원

▪ 고사목제거사업(1~4월)                        8,150본  354백만원

▪ 항공방제사업(5~7월)                            300ha   20백만원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  45ha   50백만원

▪예방약제 나무주사(12월)                          45ha   50백만원

◦ 기타병해충 방제  ---------------------------------------------  250ha  40백만원

▪지상방제                                        250ha  40백만원

기대효과

◦ 선제적 방제추진으로 병해충 없는 청정한 산림 조기정착

◦ 명품도시․글로벌 포항에 걸맞는 울창하고 쾌적한 숲 보존관리

건설교통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 ◦ 도로시설의 정비, 유지관리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

	성과지표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건수 ◦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율 ◦ 재해 ․ 재난예방 사업 추진율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수

	전략과제
1.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 2.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3. 재난․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 추진 4. 주정차위반 효율적 지도단속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

	사업목적
◦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

현    황

◦ 노점상 310개소, 노상적치물 1,377개소

◦ 정비기간 : 연중 지속 실시

◦ 단 속 반 : 4명(계약직공무원 2, 공익요원 2)

추진실적

◦ 철거 4,688건, 계고 537건, 행정지도 857건

◦ 축제 행사장 노점상 단속 : 7회

◦ 전통시장 주변 단속 : 주 2회(이동 5일장, 오천시장)

◦ 공휴일 정기순찰 및 민원현장 지도단속

2013년 계획

◦ 취약지 6개소에 대한 특별관리

▪이동지구(5일장), 오천시장(5일장), 문덕사거리, 남부시장,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기동단속반 지속운영

▪ 사전지도 및 홍보로 신규노점상 영업행위 근절

▪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기대효과

◦ 시민들의 의식전환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

◦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 기존 도로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노후된 교량 개체 및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현   황

◦ 도   로 (756개노선 : 577.2km)

▪ 지방도(1개),시도(21개),농어촌도로(58개),도시계획도로(675개)

◦ 교    량 (68개소)

2013년 계획

◦ 도로정비         ---------------------            13억원

▪ 제철로 도로 보수공사외 19건

▪ 신속한 도로정비로 시민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미연 방지

◦ 교량 보수         ---------------------            6억원

▪ 정기점검결과 교량 보수공사외 9건

▪ 안전점검에 의한 노후교량 개체 및 보수로 통행의 안정성 확보

기대효과

◦ 신속한 도로의 정비 및 보수로 깨끗한 도시미관과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 및 차량통행 확보와 편의 증진

재해 ․ 재난예방 및 소하천 정비 추진

	사업목적
◦ 재해ㆍ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 ◦ 소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범람에 따른 사전피해예방

관리대상           ---------------------         269개소

◦ 중점관리대상 : 163개소

▪ 시설물 :  12개소(교량 10, 육교 2)

▪ 건축물 : 151개소(청사 16, 다중이용시설 50, 위험물시설 등 85)

◦ 소   하   천 : 106개소(206km)

추진실적           ---------------------         22.5억원

◦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                                      22.5억원

▪ 구룡포 중태천외 7개소 정비(L=1.5km)

◦ 중점관리대상 점검 각 2회 실시

2013년 계획        --------------------          87억원

◦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                                        18억원

▪ 구룡포 중태천외 4개소 정비(L=2.7km)

◦ 제16호태풍“산바” 피해복구                                   69억원

▪ 구룡포 삼정천 외 20개소 피해복구(L=6.8km)

◦ 중점관리대상 일제 점검

◦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및 대응

기대효과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사전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정차위반 효율적 지도단속

	사업목적
◦ 무인CCTV 자동단속으로 불법주정차행위 사전근절 ◦ 민원인과 마찰을 최소화, 상습체증구간과 교통 소통 원활함

추진개요

◦ 무인CCTV 자동단속으로 불법주정차행위 사전근절

◦ 인력 지도단속 병행실시로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계획

◦무인단속CCTV설치지역확대  --------------         480백만원

․ 2006년~2012년 : 13개소 (대도사거리 외 12개소)

◦ 2013년 계획               ---------------         80백만원

․ 무인단속CCTV 2개소 설치

◦ 불법주정차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강화

․ 교차로,인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자전거전용도로,승차대기차량,

이중주차,대각주차 등 교통흐름방향차량  강력단속 및 견인

․ 교통체증․교통사고 유발지역 중점단속

기대효과

◦ 첨단장비를 활용한 단속으로 민원해소 및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

◦ 원활한 도로기능 회복 및 법질서 준수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기대

◦ 신속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질서 선진도시건설

건축지적과 운영방향

	성과목표
◦ 살고 싶은 도시공간 창조 ◦ 주민참여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성과지표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율 ◦ 민원처리 만족도 ◦ 부동산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건수

	전략과제
1.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우리마을 안내도 제작 4. 부동산 중개업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5. 시민희망 공시지가제 운영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상담기간 : 연중, 매주 화․목 / 10:00~12:00 ◦ 상담장소 : 남구청 종합민원실내 ◦ 상 담 자 : 건축사(포항시 건축사협회 소속100여명 순환근무) ◦ 상담내용 ▪ 건축관련 제반 법령, 용도제한 및 건축인허가 절차 ▪ 위법 및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 홍보 ▪ 기타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건축관련 문의 해결 등

사업의 필요성

◦ 건축사가 직접 상담하는 맞춤형 건축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

◦ 건축법령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으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추진실적

◦ 2011년 이후 연중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2013년 계획

◦ 포항시 건축사 협회 소속 건축사 간담회 개최

◦ 읍․면․동장을 통하여 반상회, 이(통)장 회의시 적극홍보

◦ 홍보 현수막게첨 및 리후렛 제작 구․읍․면․동 민원실 비치

기대효과

◦ 건축사의 전문적인 민원상담을 통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

◦ 한발 더 다가가는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로 시민만족도 제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관내 일원 ◦ 사 업 량 :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해체 20동 ◦ 사 업 비 : 주택개량 동당 4천만원 융자 (800백만원) 빈집정비 동당 75만원 보조 (15백만원, 전액 시비) 슬레이트 동당 200만원 보조 (40백만원, 전액 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 ~2013. 12. 31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로 농어촌마을 이미지 개선

추진실적

(단위 : 동/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주택개량	3,306	68,850	1976년부터 시행
빈집정비	294	167	1994년부터 시행
슬레이트해체	40	80	2011년부터 시행

※ 2012년 추진실적 : 주택개량 13동 520백만원, 빈집정비 20동 15백만원,

슬레이트해체 20동 40백만원

2013년 계획

◦ 2013. 02. :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해체 대상자 선정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해체 20동

◦ 2013. 03. ~ 10. :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해체 사업추진

기대효과

◦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민 정주의욕 고취

◦ 빈집정비사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조성

우리마을 안내도 제작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7개 읍ㆍ면 188개 행정리(마을회관) ◦ 사 업 량 : 188개 마을회관중 30개리 ◦ 사 업 비 : 24개리 × 1,000,000원 = 24,000천원( 시비 24,000천원 ) ◦ 사업기간 : 2013.01월 ~ 2013.11월

사업의 필요성

◦ 마을 부동산ㆍ위치 찾기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편의 제고

◦ 국가 공적주소체계 개편 관련 새주소 안내 자료로 활용

2013년 계획

◦ 추진일정

▪ 2013.04    : 마을 연혁 및 소유권 전수조사

▪ 2013.06    : 새주소 사업 연계자료 조사

▪ 2013.07~09 : 마을별 맞춤형 지적현황도 제작

▪ 2013.10    : 사업 준공 및 마을 안내도 배부 설치 완료

향후계획

◦ 158개리 행정리 년도별 안내도 설치 추진

◦ 사 업 비 : 158,000천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까지 연도별

기대효과

◦ 지역주민 애향심 고취 및 토지재산권 편의 제고

◦ 국가시책사업인 새주소(도로명 주소)도입 조기정착 기여

◦ 신속한 토지 위치정보 제공

부동산 중개업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봄(2~3월), 가을(11~12월) 이사철, 이동중개(떳다방)사무소 활동시 ◦ 운영장소 : 포항시 전지역 ◦ 운영인원 : 5명이내 ◦ 포항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 637개소 ▪ 공인중개사 : 554개소 (남구 : 190, 북구 : 364) ▪ 중 개 인 : 82개소 (남구 : 35, 북구 : 47) ▪ 법 인 : 1개소 (남구 : 0, 북구 : 1) ◦ 소요예산 : 3,000천원, 부동산거래제도 안내 책자 제작 : 6,000원 x 500매

사업의 필요성

◦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사전예방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2013년 계획

◦ 합동단속반 편성 : 2개조 5명이내(시청: 1, 남․북구청 4명)

◦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실거래 민원창구에 설치

◦ 부동산거래 안내 책자 제작 ⇒ 부동산중개업소 및 신규 등록자에 교부

◦ 부동산중개업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봄․가을 등 이사철

◦ 불법행위 적발 시 ⇒  행정처분,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향후계획

◦ 부동산중개업 합동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기대효과

◦ 전․월세 값 안정화 유도 및 부동산거래 시장의 선진화 정착

◦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희망 공시지가제 운영

	사업개요
◦ 내 용 ▪토지특성조사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희망하는 공시지가 신청 ▪지가 산정 및 검증시 반영하여 결과 통지 ◦ 신청절자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산정 및 검증 반영 → 결과통지 ◦ 신청접수 : 남구 건축지적과(부동산평가담당), 읍․면․동

사업의 필요성

◦ 토지특성조사 기간 중 희망하는 공시지가를 접수하여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시 반영하여 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 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민원 예방

2013년 계획

◦ 접수 운영 기간(토지특성조사 기간 중)

▪ 1.1기준 토지 : 1월 ~ 2월

▪ 7.1기준 토지 : 7월

◦ 참여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참여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시민희망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민원 불신 해소와 만족도 제고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민원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정착과 합리적인 과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