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 방 재 정 공 시 (안)

목     차

□ 2011년 포항시 지방재정 공시	1

□ 공 통 공 시	5

1. 공통공시 총괄	6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8

- 2010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8

- 지방채무 현황	12

- 일시차입금 현황	13

- 채권관리 현황	14

- 기금운용 현황	15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6

- 통합재정 정보(예산편)	17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8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18

- 감사원 등 감사결과	22

- 주민주요 관심항목	22

□ 특 수 공 시	83

2011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포항시 재정공시 제1호 (2011. 8.  )            포 항 시 장 (인)

Ⅰ. 재정공시 제도란?

우리시의 재정운용결과 및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Ⅱ. 공 시 내 용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 및 일시차입금현황, 채권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통합재정정보

2.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경비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포상금 집행현황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비율 등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3. 특수공시 분야

-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실적 19건

▸ 장성～흥해간 도로개설 공사

▸ 청림국도31호선 확․포장공사

▸ 연일 강변도로 개설공사

▸ 연일대교～읍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 신광 호리교 개체공사

▸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 오천시장 장옥 개축

▸ 동빈부두 정비사업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 죽도위판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조성

▸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 해도동 주민센터 건립

▸ 송림노인복지관 건립

▸ 중앙아트홀 건립

▸ 야구장 건립

▸ 곡강생태하천 조성

포항시 재정공시

◈ 우리 시의 ‘10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2,592억원으로, 전년대비 779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794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1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보전금, 보조금)은  5,50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97억원입니다.(공기업97억 포함)

◈ 영일만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뱃머리마을문화콘텐츠센터건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의 채무는 2,108억원이며, 시의 1인당 지방채무는 40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0년도에 토지 외 681,151건(1,408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6,466건(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20,14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14,443억원)보다  1,85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9,406억원)보다 2,612억원이 적으며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4,845원)보다 656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581억원)보다 527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03천원)보다 206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66,098억원)과 비교하여 45,952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 시의 ‘10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3.7%이며(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8%(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철저한 징수관리를 통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투자환경 개선 및 꾸준한 인구유입 등으로 세입구조가 안정적이며,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각종 낭비요소 제거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세출 측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  통  공  시

ꊱ 공통공시 총괄

ꊲ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ꊱ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세입	1,259,210	1,337,083	△77,873	△5.8	878,516	797,739	1,444,309
		세출	1,083,185	1,120,098	△36,913	△3.3	764,346	649,157	1,177,679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210,752	185,103	25,648	13.9	133,888	90,594	158,065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16,484	6,485 (7,291)	9,999 (9,193)	154.2 (126.1)	79,028	9,331	14,687
④ 기금운용 현황			33,351	30,234	3,117	10.3	39,131	29,971	86,766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2,014,588	1,874,145	140,443	7.5	2,450,443	2,447,825	6,609,758
	물 품		8,890	7,736	1,154	14.9	7,876	7,172	13,904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6,188,963	6,117,501	71,462	1.2	3,890,885	4,291,228	9,884,917
	부채총계		214,623	194,284	20,339	10.5	171,123	134,116	230,255
	수익총계		900,304	930,772	△30,468	△3.3	687,667	582,059	1,044,020
	비용총계		769,006	770,391	△1,385	△0.2	596,187	465,457	879,493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6,191	△50,722	44,531	△87.8	△8,901	1,362	13,199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0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 을 의미함.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09년도 채권( )금액은 원금기준 작성이나 이자포함 작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106,376	103,831	2,545	2.5	66,996	68,252	121,742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09	961	△52	△5.4	673	640	1,068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81	276	5	1.6	177	181	304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2,818	8,673	4,146	47.8	3,722	5,605	9,702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5,510	11,673	3,836	32.9	29,485	36,567	57,181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8,530	7,775	756	9.7	4,191	4,634	7,223
	③-7 포상금 집행현황	3,572	2,772	799	28.8	2,266	2,350	4,827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9,805	13,922 (57,810)	△4,117 (△48,005)	△29.6 (△83.0)	11,484	15,308	23,524
	③-9 연말지출 비율	38,579	37,048	1,531	4.1	12,700	15,712	19,116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33,510	33,510	0	0	54,571	22,573	59,188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2,958	2,428	531	21.9	1,534	1,616	3,278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0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 을 의미함.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08～'09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괄호안( ) 금액은 e-호조상 계약대장의

계약방법중 수의2인이상견적(입찰) 포함금액으로 착오 공시, 어항공사수의계약

ꊲ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1,259,080	1,320,265	1,259,210	95.4	61,055	6,679	54,376
일반회계	소 계	1,057,127	1,099,944	1,059,778	95.5	49,166	6,518	42,648
	지 방 세	246,484	287,176	264,805	92.2	22,370	3,513	18,857
	세외수입	278,815	282,726	255,930	90.5	26,796	3,005	23,791
	지방교부세	207,969	210,251	210,251	100	0	0	0
	증액교부금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47	43,481	43,481	100	0	0	0
	보 조 금	265,212	256,310	256,310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000	20,000	20,000	100	0	0	0
특별회계		201,953	220,321	208,432	94.6
공기업	소 계	126,377	133,919	132,403	98.9	1,516	0	1,51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326	62,429	61,843	99.1	586	0	586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050	71,490	70,560	98.7	931	0	931
기타	소 계	75,576	86,402	76,029	88.0	10,372	161	10,212
	주택사업특별회계	650	689	647	93.8	43	0	4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562	24,850	15,329	61.7	9,521	101	9,420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390	1,466	1,466	10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10	5,680	5,426	95.5	254	0	254
	치수사업특별회계	3,057	3,140	3,128	99.6	12	0	12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360	1,698	1,586	93.4	112	0	112
	청소사업특별회계	45,087	45,939	45,506	99.1	432	60	3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 특 별 회 계	2,010	2,023	2,023	10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1,050	917	917	100	0	0	0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1,025,803	1,055,867	1,195,768	1,337,083	1,259,210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세입 결산액 증가 추이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다소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외수입이 줄어들어 전년도에 비해 세입 실제수납액이 77,873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세수감소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1,259,080	1,128,351	1,083,185	86.0	117,554	58,341	4.6
일반회계	소 계	1,057,127	946,043	913,273	86.4	95,756	48,098	4.5
	일반공공행정	58,240	56,080	56,002	96.2	133	2,106	3.6
	공공질서및안전	21,850	21,600	18,842	86.2	2,757	251	1.2
	교육	3,584	3,551	3,551	99.1	0	32	0.9
	문화및관광	76,014	59,671	57,608	75.8	15,877	2,530	3.3
	환경보호	69,832	66,949	65,952	94.4	2,743	1,138	1.6
	사회복지	271,729	259,421	258,377	95.1	6,055	7,297	2.7
	보건	12,568	11,332	11,332	90.2	736	500	4
	농림해양수산	118,969	104,232	101,103	85.0	12,323	5,542	4.7
	산업중소기업	22,973	19,846	16,730	72.8	5,230	1,012	4.4
	수송및교통	150,928	137,181	126,238	83.6	15,966	8,724	5.8
	국토및지역개발	119,456	90,936	82,296	68.9	33,936	3,224	2.7
	과학기술	342	338	338	98.7	0	4	1.3
	예비비	12,189	0	0	0	0	12,189	100
	기타	118,451	114,905	114,905	97.0	0	3,546	3.0
특 별 회 계		201,953	182,308	169,912	84.1	21,798	10,243	5.1
공기업	소 계	126,377	122,610	111,415	88.2	11,678	3,283	2.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326	55,796	50,221	87.6	5,574	1,531	2.7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050	66,814	61,193	88.6	6,105	1,752	2.5
기타	소 계	75,576	59,698	58,497	77.4	10,120	6,960	9.2
	주택사업특별회계	650	3	3	0.4	0	647	99.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562	12,219	11,057	71.0	1,971	2,534	16.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390	282	282	20.3	0	1,108	7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10	5,402	5,402	99.8	0	8	0.2
	치수사업특별회계	3,057	2,110	2,110	69.0	0	948	31.0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360	929	929	68.3	0	431	31.7
	청소사업특별회계	45,087	35,859	35,822	79.5	8,149	1,116	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 특 별 회 계	2,010	1,997	1,997	99.4	0	13	0.6
	수질개선특별회계	1,050	898	896	85.3	0	154	14.7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790,997	849,319	925,695	1,120,098	1,083,185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세출 결산액 증가 추이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이 86.0%로서 전년보다 0.7%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비율(9.3%) 및 집행잔액 발생율(4.6%)이 전년보다 각각 0.4%씩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85,103	25,648	54,610	28,962	210,752	514,755	409
일 반 회 계			151,785	19,075	38,910	19,835	170,860		332
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30,318	73	8,700	8,627	30,392		5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06	1,073	4,000	2,927	10,779		2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612	△1,000	4,700	5,700	19,613		38
기타	특별회계	소 계	3,000	6,500	7,000	500	9,500		1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2,000	2,000	0	2,000		4
		청소사업특별회계	3,000	4,500	5,000	500	7,500		15
기 금 회 계

☞ 연도별 비교(원금기준)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42,350	117,659	130,766	185,103	210,752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 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08회계년도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세입․세출외현금』을 채무 포함 작성  ∙ 2008년도 채무원금  기 공시금액 131,744백만원이었으나,  『2009회계년도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세입․세출외현금』을 채무에 제외(978백만원)

▸  2009년 지방채 확대 발행 사유 : 경제 위기 대응 위한 지출 증가

∙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로 정부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정책 추진

ꋻ ‘09년 정부 수정예산시 10.4조원의 국가채무 발행

∙ 따라서, 포항시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계 도로  등

SOC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 340억원

ꋻ 죽도배수펌프장 40억, 연일강변도로 개설 50억, 포항4단지 도시계획

도로  50억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100억, 연일대교 개체공사 100억

∙ 또한, 내국세 감소(11.4조) 및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 세출수요 대응분 추가 발행(정부권고사항,       3년간 1.62% 이자지원)  ☞ 120억원

ꋻ 세입결함 : ‘09년 지방교부세 감소  128억원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②-2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일시차입금이란?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485	9,999	11,610	1,611	16,484
일 반 회 계		1,092	9,999	10,005	5	11,091
특별회계	소 계	4,976	△43	1,275	1,318	4,933
	주택사업특별회계	286	△4	0	4	28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922	101	392	291	1,02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	0	0	0	8
	저소득주민주거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760	△140	883	1,023	3,621
기금 회계	소 계	417	43	331	288	460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417	43	331	288	460

☞ 연도별 비교(원금기준)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5,618	14,928	15,063	6,485 (7,291-이자포함공시)	16,484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등이 해당 됩니다.

연도별 지방채권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30,234	3,117	6,718	3,601	33,351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729	132	132	0	86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40	301	262	40
체 육 진 흥 기 금	5,352	△125	192	317	5,226
식 품 진 흥 기 금	640	112	170	58	752
농 촌 발 전 기 금	6,442	1,485	1,592	107	7,927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152	30	115	85	1,182
노 인 복 지 기 금	630	76	76	0	706
여 성 발 전 기 금	1,037	21	61	40	1,058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396	△18	182	200	378
재 난 관 리 기 금	13,472	1,283	3,353	2,070	14,75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383	82	543	462	464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21,332	24,283	27,541	30,234	33,351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0,908,327	1,874,145	681,152	140,794	16,466	351	101,573,013	2,014,588
토 지	100,088,933	1,583,342	396,297	65,907	16,466	351	100,468,764	1,648,898
건 물	806,160	290,112	284,855	74,851	0	0	1,091,015	364,963
선 박	1	499	0	0	0	0	1	499
유가증권 (주식․출자)	13,233	192	0	36	0	0	13,233	228

.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00	7,736	75	1,357	30	202	845	8,890
구 매	1,023	8,911	74	1,317	18	162	1,079	10,067
관리전환	△223	△1,175	1	39	12	41	△234	△1,177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명세서

⑦ 통합재정 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 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953,511	1,044,503	6,092	4,191	△1,901	82,900	1,042,602	△89,091	△6,191
일반회계	845,438	862,921	5,000	200	△4,800	72,781	858,121	△12,683	60,098
기 타 특별회계	20,443	70,034	811	1,370	559	6,986	70,593	△50,150	△43,164
공 기 업 특별회계	80,587	107,822	0	1,766	1,766	3,132	109,588	△29,001	△25,869
기 금	7,044	3,727	281	855	574	0	4,301	2,744	2,744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09년 회계기준) - “해당없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포항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09%	∇9.89%	∇12.03%
		2. 경상수지비율	70.22%	74.82%	65.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71%	19.78%	13.0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2.53%	1.3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8%	4.42%	3.00%
		6. 자체세입비율	29.14%	25.19%	20.80%
		6-1. 자체세입증감률	∇0.72%	∇0.53	2.20%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27	1.0002	0.996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63	0.0114	∇0.0379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289	1.0454	1.051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245	∇0.0336	∇0.087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0	0.9974	0.9954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75	∇0.0035	∇0.000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416	0.1432	0.155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35	0.1502	0.131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865	0.1651	0.180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031	0.0876	0.0625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44%	106.54%	103.98%
		18. 예산집행률	85.27%	86.84%	81.7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74%	46.57%	58.5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51.31%	61.62%	55.27%

【 전국․동종단체 평균 비교 】

건전성(재정상태 지표) 효율성 분야(생산성)

효율성(재정운용 노력지표-세입)

효율성(재정운용 노력지표-세출)

재정 효율성 분야(계획성)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재정지표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29.14%	‘123기업사랑지원단’, A grade-5 Offcial 포트세일 운영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로 자체세입비율이 우수합니다.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0.0863	새벽/야간 시간대 체납차량 합동영치 활동, 관외 거주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우수합니다.
예산집행율	85.27	사업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합동 설계반 운영, 10억이상 대형사업 집중관리 운영 등을 통해 동종단체 비해 양호하게 관리합니다.

□ 미흡재정지표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18.71%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정책, 교부세 감액분에 따른 신규채 발행(460억)으로 관련지표값이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하지만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단체와 비슷하여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0335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하나, 이는 경기침체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시정활동에 매진한 결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

◈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정책 및 지방교부세 감액 분 보전정책에 의해 신규채무가 증가하여 관련 지표 값이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경제기반 상황을 참조하였을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무 잔액지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과도한 채무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세입증가와 효율적인 세출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자지출 비중이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소모적 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에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2009 ~ 2010년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106,376	11.65
인건비 (101)	보수(101-01)		75,700	8.29
	기타직보수(101-02)		2,871	0.31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356	0.48
업무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93	0.04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76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314	0.03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214	0.02
	직급보조비(204-02)		3,048	0.33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867	0.09
포상금(303)	성과상여금(303-02)		5,157	0.56
연금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304-01)		10,624	1.16
	국민건강보험금(304-02)		2,419	0.26
민간이전(307)	연금지급금(307-07)		33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인건비	95,610	98,688	102,223	103,831	106,376
비율(%)	13.80	13.33	13.20	11.01	11.65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집행현황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909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9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1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업무추진비	996	1,015	1,011	961	909
비율(%)	0.14	0.14	0.13	0.10	0.1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281	0.03
국외여비(205-04)		46	0.0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146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8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5-04~205-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의회경비	312	298	257	276	281
비율(%)	0.05	0.04	0.03	0.03	0.0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913,273	12,818	1.40
행사운영비(201-03)		3,819	0.42
행사실비보상금(301-10)		2,433	0.27
민간행사보조(307-04)		6,248	0.68
행사관련시설비(401-04)		31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행사․축제경비	5,568	7,258	8,731	8,673	12,818
비율(%)	0.80	0.98	1.13	0.92	1.40

행사․ 축제경비 집행현황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913,273	15,510	1.70
민간경상보조(307-02)		8,208	0.90
사회단체보조(307-03)		1,054	0.12
민간행사보조(307-04)		6,248	0.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민간단체 보조금	6,696	7,739	10,694	11,673	15,510
비 율(%)	0.97	1.05	1.38	1.24	1.70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비율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국가정책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재원배분 확대로 국비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 '10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8,530	0.93
사무관리비(201-01)		1,685	0.18
공공운영비(201-02)		1,844	0.20
국내여비(202-01)		3,080	0.34
월액여비(202-02)		1,672	0.18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24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기본경비	7,849	7,775	8,530
비 율(%)	1.01	0.82	0.93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 2005~20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기본경비 집행현황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3,572	0.39
포상금(303-01)		3,572	0.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포상금	2,531	4,700	2,468	2,772	3,572
비 율(%)	0.37	0.63	0.32	0.29	0.39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포상금 집행현황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810	151,301	466	9,805	57.53	6.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	건수	198	343	311(1,460)	389(3,184)	466
	금액	15,849	12,570	11,122(56,190)	13,922(57,810)	9,80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개정

(2007.9.20, 물품5, 공사10 → 20백만원)에 따라 2008년부터 계약건수 및 금액이 늘었음

▸ '08~'09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괄호안( ) 건수, 금액은 e-호조상      계약대장의 계약방법중 수의2인이상견적(입찰) 포함금액으로 착오 공시, 어항공사수의계약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65,956	38,579	23.25
시설비(401-01)	164,817	38,262	23.22
감리비(401-02)	361	166	46.04
시설부대비(401-03)	461	110	23.83
행사관련시설비(401-04)	318	40	12.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A)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13,775	21,736	44,726	37,048	38,579
비율(%)(B/A)	1.99	2.94	5.77	3.93	4.22

연말지출비율

▸ 연말지출 공시대상 금액이 '07년도 이전에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이나, '08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추가되어      증가 되었으며, '09년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33,510	33,510
	비과세	27,810	26,750
	감면	5,700	6,760
지방세 징수액(B)		264,805	306,415
비과세․감면율(A/A+B)		11.23%	9.8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33,510	100	33,510	100	0	0
일반공공행정	10,507	31.36	9,050	27.01	1,457	16.10
공공질서 및 안전	48	0.14	37	0.11	11	28.95
교육	3,441	10.27	4,306	12.85	△866	△20.10
문화 및 관광	1,086	3.24	929	2.77	157	16.91
환경보호	1	0	1	0	0	4.17
사회복지	2,713	8.10	2,568	7.66	145	5.65
보건	289	0.86	218	0.65	72	32.91
농림해양수산	228	0.68	946	2.82	△719	△75.94
산업․중소기업	965	2.88	732	2.18	232	31.74
수송 및 교통	91	0.27	1,773	5.29	△1,682	△94.88
국토 및 지역개발	1,670	4.98	685	2.04	985	143.79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2,193	36.39	11,974	35.73	219	1.83
외국	0	0	0	0	0	0
기타	278	0.83	291	0.87	△13	△4.30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33,510	30,555	27,810	2,745	2,913	42
보통세	소 계	27,631	24,920	22,423	2,497	2,670	42
	취득세	0	0	0	0	0	0
	등록세	0	0	0	0	0	0
	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113	113	104	8	0	0
	재산세	24,518	23,987	21,505	2,482	489	42
	자동차세	2,953	772	772	0	2,181	0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세	0	0	0	0	0	0
	주행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48	48	41	6	-	0
목적세	소 계	5,879	5,635	5,387	248	243	0
	도시계획세	5,879	5,635	5,387	248	243	0
	공동시설세	0	0	0	0	0	0
	사업소세	0	0	0	0	0	0
	지역개발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2,091	913,273	2,958	0.32%	1,415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대상인원(A)	2,120	2,091
세출결산액(B)	942,781	913,273
맞춤형 복지비(C)	2,428	2,958
비율(%) (C/B)	0.26	0.32
1인당 평균배정액(C/A)	1,145천원	1,415천원

맞춤형 복지비 현황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131,500	1,162,780	1,217,690	1,300,670	1,387,660	6,200,300	5.2
	자체수입	548,721	567,014	601,826	652,036	676,629	3,046,226	5.4
	의존수입	553,079	585,766	615,864	648,634	711,031	3,114,374	6.5
	지방채	29,700	10,000	0	0	0	39,700	△66.3
② 세 출		1,131,500	1,162,780	1,217,690	1,300,670	1,387,660	6,200,300	5.2
	경 상 지 출	257,095	250,514	278,272	299,909	315,443	1,401,233	5.2
	사 업 수 요	874,405	912,266	939,418	1,000,761	1,072,217	4,799,067	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