ꊲ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1,259,080	1,320,265	1,259,210	95.4	61,055	6,679	54,376
일반회계	소 계	1,057,127	1,099,944	1,059,778	95.5	49,166	6,518	42,648
	지 방 세	246,484	287,176	264,805	92.2	22,370	3,513	18,857
	세외수입	278,815	282,726	255,930	90.5	26,796	3,005	23,791
	지방교부세	207,969	210,251	210,251	100	0	0	0
	증액교부금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47	43,481	43,481	100	0	0	0
	보 조 금	265,212	256,310	256,310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000	20,000	20,000	100	0	0	0
특별회계		201,953	220,321	208,432	94.6
공기업	소 계	126,377	133,919	132,403	98.9	1,516	0	1,51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326	62,429	61,843	99.1	586	0	586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050	71,490	70,560	98.7	931	0	931
기타	소 계	75,576	86,402	76,029	88.0	10,372	161	10,212
	주택사업특별회계	650	689	647	93.8	43	0	4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562	24,850	15,329	61.7	9,521	101	9,420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390	1,466	1,466	10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10	5,680	5,426	95.5	254	0	254
	치수사업특별회계	3,057	3,140	3,128	99.6	12	0	12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360	1,698	1,586	93.4	112	0	112
	청소사업특별회계	45,087	45,939	45,506	99.1	432	60	3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 특 별 회 계	2,010	2,023	2,023	10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1,050	917	917	100	0	0	0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1,025,803	1,055,867	1,195,768	1,337,083	1,259,210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세입 결산액 증가 추이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다소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외수입이 줄어들어 전년도에 비해 세입 실제수납액이 77,873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세수감소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1,259,080	1,128,351	1,083,185	86.0	117,554	58,341	4.6
일반회계	소 계	1,057,127	946,043	913,273	86.4	95,756	48,098	4.5
	일반공공행정	58,240	56,080	56,002	96.2	133	2,106	3.6
	공공질서및안전	21,850	21,600	18,842	86.2	2,757	251	1.2
	교육	3,584	3,551	3,551	99.1	0	32	0.9
	문화및관광	76,014	59,671	57,608	75.8	15,877	2,530	3.3
	환경보호	69,832	66,949	65,952	94.4	2,743	1,138	1.6
	사회복지	271,729	259,421	258,377	95.1	6,055	7,297	2.7
	보건	12,568	11,332	11,332	90.2	736	500	4
	농림해양수산	118,969	104,232	101,103	85.0	12,323	5,542	4.7
	산업중소기업	22,973	19,846	16,730	72.8	5,230	1,012	4.4
	수송및교통	150,928	137,181	126,238	83.6	15,966	8,724	5.8
	국토및지역개발	119,456	90,936	82,296	68.9	33,936	3,224	2.7
	과학기술	342	338	338	98.7	0	4	1.3
	예비비	12,189	0	0	0	0	12,189	100
	기타	118,451	114,905	114,905	97.0	0	3,546	3.0
특 별 회 계		201,953	182,308	169,912	84.1	21,798	10,243	5.1
공기업	소 계	126,377	122,610	111,415	88.2	11,678	3,283	2.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326	55,796	50,221	87.6	5,574	1,531	2.7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050	66,814	61,193	88.6	6,105	1,752	2.5
기타	소 계	75,576	59,698	58,497	77.4	10,120	6,960	9.2
	주택사업특별회계	650	3	3	0.4	0	647	99.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562	12,219	11,057	71.0	1,971	2,534	16.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390	282	282	20.3	0	1,108	7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10	5,402	5,402	99.8	0	8	0.2
	치수사업특별회계	3,057	2,110	2,110	69.0	0	948	31.0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360	929	929	68.3	0	431	31.7
	청소사업특별회계	45,087	35,859	35,822	79.5	8,149	1,116	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 특 별 회 계	2,010	1,997	1,997	99.4	0	13	0.6
	수질개선특별회계	1,050	898	896	85.3	0	154	14.7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790,997	849,319	925,695	1,120,098	1,083,185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세출 결산액 증가 추이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이 86.0%로서 전년보다 0.7%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비율(9.3%) 및 집행잔액 발생율(4.6%)이 전년보다 각각 0.4%씩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85,103	25,648	54,610	28,962	210,752	514,755	409
일 반 회 계			151,785	19,075	38,910	19,835	170,860		332
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30,318	73	8,700	8,627	30,392		5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06	1,073	4,000	2,927	10,779		2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612	△1,000	4,700	5,700	19,613		38
기타	특별회계	소 계	3,000	6,500	7,000	500	9,500		1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2,000	2,000	0	2,000		4
		청소사업특별회계	3,000	4,500	5,000	500	7,500		15
기 금 회 계

☞ 연도별 비교(원금기준)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42,350	117,659	130,766	185,103	210,752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 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08회계년도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세입․세출외현금』을 채무 포함 작성  ∙ 2008년도 채무원금  기 공시금액 131,744백만원이었으나,  『2009회계년도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세입․세출외현금』을 채무에 제외(978백만원)

▸  2009년 지방채 확대 발행 사유 : 경제 위기 대응 위한 지출 증가

∙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로 정부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정책 추진

ꋻ ‘09년 정부 수정예산시 10.4조원의 국가채무 발행

∙ 따라서, 포항시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계 도로  등

SOC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 340억원

ꋻ 죽도배수펌프장 40억, 연일강변도로 개설 50억, 포항4단지 도시계획

도로  50억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100억, 연일대교 개체공사 100억

∙ 또한, 내국세 감소(11.4조) 및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 세출수요 대응분 추가 발행(정부권고사항,       3년간 1.62% 이자지원)  ☞ 120억원

ꋻ 세입결함 : ‘09년 지방교부세 감소  128억원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②-2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일시차입금이란?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485	9,999	11,610	1,611	16,484
일 반 회 계		1,092	9,999	10,005	5	11,091
특별회계	소 계	4,976	△43	1,275	1,318	4,933
	주택사업특별회계	286	△4	0	4	28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922	101	392	291	1,02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	0	0	0	8
	저소득주민주거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760	△140	883	1,023	3,621
기금 회계	소 계	417	43	331	288	460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417	43	331	288	460

☞ 연도별 비교(원금기준)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5,618	14,928	15,063	6,485 (7,291-이자포함공시)	16,484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등이 해당 됩니다.

연도별 지방채권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30,234	3,117	6,718	3,601	33,351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729	132	132	0	86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40	301	262	40
체 육 진 흥 기 금	5,352	△125	192	317	5,226
식 품 진 흥 기 금	640	112	170	58	752
농 촌 발 전 기 금	6,442	1,485	1,592	107	7,927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152	30	115	85	1,182
노 인 복 지 기 금	630	76	76	0	706
여 성 발 전 기 금	1,037	21	61	40	1,058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396	△18	182	200	378
재 난 관 리 기 금	13,472	1,283	3,353	2,070	14,75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383	82	543	462	464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21,332	24,283	27,541	30,234	33,351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0,908,327	1,874,145	681,152	140,794	16,466	351	101,573,013	2,014,588
토 지	100,088,933	1,583,342	396,297	65,907	16,466	351	100,468,764	1,648,898
건 물	806,160	290,112	284,855	74,851	0	0	1,091,015	364,963
선 박	1	499	0	0	0	0	1	499
유가증권 (주식․출자)	13,233	192	0	36	0	0	13,233	228

.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00	7,736	75	1,357	30	202	845	8,890
구 매	1,023	8,911	74	1,317	18	162	1,079	10,067
관리전환	△223	△1,175	1	39	12	41	△234	△1,177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명세서

⑦ 통합재정 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 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953,511	1,044,503	6,092	4,191	△1,901	82,900	1,042,602	△89,091	△6,191
일반회계	845,438	862,921	5,000	200	△4,800	72,781	858,121	△12,683	60,098
기 타 특별회계	20,443	70,034	811	1,370	559	6,986	70,593	△50,150	△43,164
공 기 업 특별회계	80,587	107,822	0	1,766	1,766	3,132	109,588	△29,001	△25,869
기 금	7,044	3,727	281	855	574	0	4,301	2,744	2,744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09년 회계기준) - “해당없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