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포항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09%	∇9.89%	∇12.03%
		2. 경상수지비율	70.22%	74.82%	65.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71%	19.78%	13.0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2.53%	1.34%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8%	4.42%	3.00%
		6. 자체세입비율	29.14%	25.19%	20.80%
		6-1. 자체세입증감률	∇0.72%	∇0.53	2.20%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27	1.0002	0.996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63	0.0114	∇0.0379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289	1.0454	1.051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245	∇0.0336	∇0.087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0	0.9974	0.9954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75	∇0.0035	∇0.000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416	0.1432	0.155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35	0.1502	0.131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865	0.1651	0.180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031	0.0876	0.0625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44%	106.54%	103.98%
		18. 예산집행률	85.27%	86.84%	81.7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74%	46.57%	58.5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51.31%	61.62%	55.27%

【 전국․동종단체 평균 비교 】

건전성(재정상태 지표) 효율성 분야(생산성)

효율성(재정운용 노력지표-세입)

효율성(재정운용 노력지표-세출)

재정 효율성 분야(계획성)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재정지표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29.14%	‘123기업사랑지원단’, A grade-5 Offcial 포트세일 운영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로 자체세입비율이 우수합니다.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0.0863	새벽/야간 시간대 체납차량 합동영치 활동, 관외 거주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우수합니다.
예산집행율	85.27	사업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합동 설계반 운영, 10억이상 대형사업 집중관리 운영 등을 통해 동종단체 비해 양호하게 관리합니다.

□ 미흡재정지표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18.71%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정책, 교부세 감액분에 따른 신규채 발행(460억)으로 관련지표값이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하지만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단체와 비슷하여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0335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하나, 이는 경기침체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시정활동에 매진한 결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

◈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정책 및 지방교부세 감액 분 보전정책에 의해 신규채무가 증가하여 관련 지표 값이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경제기반 상황을 참조하였을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무 잔액지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과도한 채무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세입증가와 효율적인 세출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사업투자지출 비중이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소모적 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에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2009 ~ 2010년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106,376	11.65
인건비 (101)	보수(101-01)		75,700	8.29
	기타직보수(101-02)		2,871	0.31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356	0.48
업무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93	0.04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76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314	0.03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214	0.02
	직급보조비(204-02)		3,048	0.33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867	0.09
포상금(303)	성과상여금(303-02)		5,157	0.56
연금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304-01)		10,624	1.16
	국민건강보험금(304-02)		2,419	0.26
민간이전(307)	연금지급금(307-07)		33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인건비	95,610	98,688	102,223	103,831	106,376
비율(%)	13.80	13.33	13.20	11.01	11.65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집행현황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909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9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1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업무추진비	996	1,015	1,011	961	909
비율(%)	0.14	0.14	0.13	0.10	0.1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281	0.03
국외여비(205-04)		46	0.0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146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8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5-04~205-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의회경비	312	298	257	276	281
비율(%)	0.05	0.04	0.03	0.03	0.0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913,273	12,818	1.40
행사운영비(201-03)		3,819	0.42
행사실비보상금(301-10)		2,433	0.27
민간행사보조(307-04)		6,248	0.68
행사관련시설비(401-04)		31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행사․축제경비	5,568	7,258	8,731	8,673	12,818
비율(%)	0.80	0.98	1.13	0.92	1.40

행사․ 축제경비 집행현황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913,273	15,510	1.70
민간경상보조(307-02)		8,208	0.90
사회단체보조(307-03)		1,054	0.12
민간행사보조(307-04)		6,248	0.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민간단체 보조금	6,696	7,739	10,694	11,673	15,510
비 율(%)	0.97	1.05	1.38	1.24	1.70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비율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국가정책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재원배분 확대로 국비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 '10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8,530	0.93
사무관리비(201-01)		1,685	0.18
공공운영비(201-02)		1,844	0.20
국내여비(202-01)		3,080	0.34
월액여비(202-02)		1,672	0.18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24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기본경비	7,849	7,775	8,530
비 율(%)	1.01	0.82	0.93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 2005~20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기본경비 집행현황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913,273	3,572	0.39
포상금(303-01)		3,572	0.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포상금	2,531	4,700	2,468	2,772	3,572
비 율(%)	0.37	0.63	0.32	0.29	0.39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포상금 집행현황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810	151,301	466	9,805	57.53	6.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	건수	198	343	311(1,460)	389(3,184)	466
	금액	15,849	12,570	11,122(56,190)	13,922(57,810)	9,80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개정

(2007.9.20, 물품5, 공사10 → 20백만원)에 따라 2008년부터 계약건수 및 금액이 늘었음

▸ '08~'09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괄호안( ) 건수, 금액은 e-호조상      계약대장의 계약방법중 수의2인이상견적(입찰) 포함금액으로 착오 공시, 어항공사수의계약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65,956	38,579	23.25
시설비(401-01)	164,817	38,262	23.22
감리비(401-02)	361	166	46.04
시설부대비(401-03)	461	110	23.83
행사관련시설비(401-04)	318	40	12.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A)	693,065	740,141	774,678	942,781	913,273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13,775	21,736	44,726	37,048	38,579
비율(%)(B/A)	1.99	2.94	5.77	3.93	4.22

연말지출비율

▸ 연말지출 공시대상 금액이 '07년도 이전에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이나, '08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추가되어      증가 되었으며, '09년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33,510	33,510
	비과세	27,810	26,750
	감면	5,700	6,760
지방세 징수액(B)		264,805	306,415
비과세․감면율(A/A+B)		11.23%	9.8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33,510	100	33,510	100	0	0
일반공공행정	10,507	31.36	9,050	27.01	1,457	16.10
공공질서 및 안전	48	0.14	37	0.11	11	28.95
교육	3,441	10.27	4,306	12.85	△866	△20.10
문화 및 관광	1,086	3.24	929	2.77	157	16.91
환경보호	1	0	1	0	0	4.17
사회복지	2,713	8.10	2,568	7.66	145	5.65
보건	289	0.86	218	0.65	72	32.91
농림해양수산	228	0.68	946	2.82	△719	△75.94
산업․중소기업	965	2.88	732	2.18	232	31.74
수송 및 교통	91	0.27	1,773	5.29	△1,682	△94.88
국토 및 지역개발	1,670	4.98	685	2.04	985	143.79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2,193	36.39	11,974	35.73	219	1.83
외국	0	0	0	0	0	0
기타	278	0.83	291	0.87	△13	△4.30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33,510	30,555	27,810	2,745	2,913	42
보통세	소 계	27,631	24,920	22,423	2,497	2,670	42
	취득세	0	0	0	0	0	0
	등록세	0	0	0	0	0	0
	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113	113	104	8	0	0
	재산세	24,518	23,987	21,505	2,482	489	42
	자동차세	2,953	772	772	0	2,181	0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세	0	0	0	0	0	0
	주행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48	48	41	6	-	0
목적세	소 계	5,879	5,635	5,387	248	243	0
	도시계획세	5,879	5,635	5,387	248	243	0
	공동시설세	0	0	0	0	0	0
	사업소세	0	0	0	0	0	0
	지역개발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2,091	913,273	2,958	0.32%	1,415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대상인원(A)	2,120	2,091
세출결산액(B)	942,781	913,273
맞춤형 복지비(C)	2,428	2,958
비율(%) (C/B)	0.26	0.32
1인당 평균배정액(C/A)	1,145천원	1,415천원

맞춤형 복지비 현황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131,500	1,162,780	1,217,690	1,300,670	1,387,660	6,200,300	5.2
	자체수입	548,721	567,014	601,826	652,036	676,629	3,046,226	5.4
	의존수입	553,079	585,766	615,864	648,634	711,031	3,114,374	6.5
	지방채	29,700	10,000	0	0	0	39,700	△66.3
② 세 출		1,131,500	1,162,780	1,217,690	1,300,670	1,387,660	6,200,300	5.2
	경 상 지 출	257,095	250,514	278,272	299,909	315,443	1,401,233	5.2
	사 업 수 요	874,405	912,266	939,418	1,000,761	1,072,217	4,799,067	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