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 방 재 정 공 시

□ 2012년 포항시 지방재정 공시	1

□ 공 통 공 시	3

1. 공통공시 총괄	5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7

- 201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7

- 지방채무 현황	11

- 일시차입금 현황	12

- 채권관리 현황	13

- 기금운용 현황	14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5

- 통합재정 정보(예산편)	16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8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18

- 감사원 등 감사결과	23

- 주민주요 관심항목	24

□ 특 수 공 시	74

□ 별 첨	107

2012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포항시 재정공시 제1호(2012. 8. 30)                            포항시장(인)

◈ 우리시 의 ’1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2,642억원으로, 전년대비 5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743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8만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800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0억원입니다.

◈ 영일만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뱃머리마을문화콘텐츠센터건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의 '11년도말 채무잔액은 1,820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35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1년도에 토지외 332,594건 (40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10,633건(1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20,54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 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14,486억원) 보다 1,84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9,148억원)보다 2,405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5,142억원)보다 658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649억원)보다 171억원 많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22천원)보다 130천원 많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상환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제외한 실질채무액은

1,138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비교적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61,995억원)과 비교하여 41,454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시 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0.2%이며 (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7% (전국 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전년대비 0.4% 증가하고, 지방채무(원금기준)가 전년보다 13.6%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 적자에서 2011년 흑자가 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  통  공  시

□ 공통공시 총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공통공시 총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세 입	1,264,233	1,259,210	5,023	0.4	913,822	825,058	1,448,613
	세 출	1,141,091	1,083,185	57,906	5.3	786,573	656,572	1,158,900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182,035	210,752	△28,717	△13.6	131,916	88,609	164,921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17,706	16,484	1,221	7.4	77,217	10,051	15,150
④ 기금운용 현황		35,919	33,351	2,568	7.7	57,202	31,566	78,809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2,054,126	2,014,588	39,539	2.0	2,409,930	2,457,374	6,199,500
	물 품	10,093	8,890	1,203	13.5	8,682	9,224	17,217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6,412,990	6,188,963	224,027	3.6	4,033,159	4,474,316	9,621,830
	부채총계	208,373	214,623	△6,251	△2.9	182,288	152,645	319,590
	수익총계	970,754	900,304	70,450	7.8	732,960	614,747	1,081,721
	비용총계	811,775	769,006	42,770	5.6	626,555	492,546	910,090
⑦ 통합재정수지 (예산편기준)		12,201	△6,191	18,392	297.1	△7,464	7,556	16,021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동종자치단체의 분류는 <별첨1> 참조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비율 등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만 표시
(←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올림의 차이로 약간의 차액이 있을 수 있음.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107,123	106,376	747	0.7	69,822	70,819	120,102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23	909	14	1.5	685	675	1,095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581	1,475	106	7.2	846	842	1,532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8,838	12,818	△3,981	△31.1	3,584	5,544	8,779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6,875	15,510	1,365	8.8	14,296	16,541	23,931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9,651	8,530	1,121	13.1	4,782	5,265	9,263
	③-7 출연·출자금 현황	5,829	6,617	△787	△11.9	9,911	6,427	14,583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1,486	9,805	1,680	17.1	8,963	11,208	16,343
	③-9 연말지출 비율	40,955	38,579	2,376	6.2	15,469	20,096	23,279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34,663	33,510	1,153	3.4	63,939	25,281	63,804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2,861	2,958	△97	△3.3	1,642	1,726	3,237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259,659	258,377	1,282	0.5	166,018	138,980	272,724
	③-13 보증채무현황	0	0	0	0	5,595	15,122	27,246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동종자치단체의 분류는 <별첨1> 참조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비율 등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만 표시

(←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올림의 차이로 약간의 차액이 있을 수 있음.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11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1,277,354	1,324,077	1,264,233	95.5	59,844	5,788	54,056
일반회계	소 계	1,060,456	1,099,623	1,051,570	95.6	48,054	5,721	42,333
	지 방 세	296,200	324,022	302,155	93.3	21,868	3,682	18,186
	세 외 수 입	187,820	216,532	190,346	87.9	26,186	2,039	24,147
	지방교부세	228,830	227,797	227,797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67	50,067	50,067	100	0	0	0
	보 조 금	287,540	271,206	271,206	100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10,000	10,000	10,000	100	0	0	0
특별회계		216,898	224.453	212,663	94.7	11,790	67	11,723
공기업	소 계	133,585	131,642	130,786	99.3	856	48	80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714	60,176	59,529	98.9	647	48	599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3,872	71,466	71,258	99.7	209	0	209
기타	소 계	83,313	92,811	81,877	88.2	10,934	19	10,915
	수질개선특별회계	350	350	350	10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670	706	664	94	42	0	42
	도시교통특별회계	18,431	26,546	16,419	61.8	10,128	19	10,108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390	1,416	1,416	10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5,728	5,979	5,740	96	239	0	239
	치수사업특별회계	2,580	2,605	2,582	99.1	22	0	22
	저소득주민주거 및생활안정기금 특 별 회 계	1,360	1,728	1,606	92.9	122	0	122
	청소사업특별회계	50,579	51,245	50,864	99.3	381	0	3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 별 회 계	2,225	2,236	2,236	100	0	0	0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1,055,867	1,195,768	1,337,083	1,259,210	1,264,233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 (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  소비 회복 및 소득 향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의무적 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함.

나. 세출결산 (’1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1,277,354	1,167,890	1,141,091	89.3	91,283	44,980	3.5
일반회계	소 계	1,060,456	974,164	950,686	89.6	77,897	31,873	3.0
	일반공공행정	64,941	61,651	61,543	94.8	316	3,082	4.7
	공공질서 및 안전	26,263	24,661	24,482	93.2	1,167	614	2.3
	교 육	7,611	6,048	6,048	79.5	1,500	64	0.8
	문 화 및 관 광	72,969	59,314	49,913	68.4	19,662	3,394	4.7
	환 경 보 호	69,891	69,183	69,087	98.9	319	484	0.7
	사 회 복 지	274,270	259,947	259,659	94.7	9,085	5,526	2
	보 건	13,159	12,702	12,539	95.3	167	454	3.4
	농림해양수산	125,231	106,948	102,355	81.7	17,523	5,352	4.3
	산업·중소기업	23,269	17,923	17,923	77	4,450	896	3.8
	수 송 및 교 통	135,417	121,067	117,603	86.8	12,203	5,610	4.1
	국토 및 지역개발	126,186	116,341	111,153	88.1	11,404	3,629	2.9
	과 학 기 술	536	426	426	79.5	100	10	1.8
	예 비 비	419	0	0	0	0	419	100
	기 타	120,294	117,954	117,954	98.1	0	2,341	1.9
특 별 회 계		216,898	193,726	190,405	87.8	13,386	13,107	6
공기업	소 계	133,585	119,659	116,368	87.1	9,188	8,029	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714	56,917	53,626	89.8	4,089	1,999	3.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3,872	62,742	62,742	84.9	5,099	6,031	8.2
기타	소 계	83,313	74,067	74,037	88.9	4,198	5,078	6.1
	수질개선특별회계	350	336	336	96.1	0	14	3.9
	주택사업특별회계	670	2	2	0.3	0	668	99.7
	도시교통특별회계	18,431	14,205	14,197	77	3,077	1,158	6.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390	301	301	21.7	0	1,089	78.3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5,728	5,728	5,728	10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2,580	2,233	2,233	86.5	0	347	13.5
	저소득주민주거 및생활안정기금 특 별 회 계	1,360	832	832	61.2	0	528	38.8
	청소사업특별회계	50,579	48,233	48,212	95.3	1,121	1,245	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 별 회 계	2,225	2,196	2,196	98.7	0	29	1.3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849,319	925,695	1,120,098	1,083,185	1,141,091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  예비비 지출(대설피해 응급복구, 구제역 등) 및 예산집행률의 증가와        이월예산 감소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됨.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10,752	△28,717	12,200	40,917	182,035	517,088	352
일 반 회 계		170,860	△14,910	12,200	27,110	155,950	517,088	302
특별회계	소 계	30,392	△11,307	0	11,307	19,085		37
	상수도공기업 특 별 회 계	10,779	△6,607	0	6,607	4,172		8
	하수도공기업 특 별 회 계	19,613	△4,700	0	4,700	14,913		29
소 계		9,500	△2,500	0	2,500	7,000		14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 별 회 계	2,000	△2,000	0	2,000	0		0
	청 소 사 업 특 별 회 계	7,500	△500	0	500	7,000		14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별첨2> 참조(2011.12.31일 기준)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117,659	130,766	185,103	210,752	182,035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 - '08년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로 정부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 추진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주요 SOC사업 조기완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09년 460억원의 지방채 발행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조성 100 □연일대교 개체공사 100 □연일강변도로 개설  50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50  □죽도배수펌프장   40  □교부세 감액지원  120

◦ 국비지원 상환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제외한 실질채무액

- '11년말 채무잔액 1,820억원 중 지방채무부담행위 22억원, 국비상환

부담분 149억원 및 회수가능 산업단지분양금 511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채무액은 1,138억원

□국비지원상환(149) :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122,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개체 27

□산업단지 분양금(511) :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미납액(또는 미분양) 511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시차입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 (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6,484	1,221	3,753	2,532	17,706
일 반 회 계		11,091	1,192	2,086	893	12,284
특별회계	소 계	4,933	25	1,316	1,290	4,958
	주택사업특별회계	282	△5	0	5	276
	주민소득지원기금특 별 회 계	1,023	158	487	328	1,182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8	△8	0	8	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621	△120	829	949	3,500
기금회계	소 계	460	4	352	348	464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460	4	352	348	464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14,928	15,063	6,485 (7,291-이자포함공시)	16,484	17,706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3,351	2,568	6,393	3,825	35,919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861	136	136	0	99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0	105	105	0	145
체 육 진 흥 기 금	5,226	△24	186	210	5,202
식 품 진 흥 기 금	752	81	112	31	832
농 촌 발 전 기 금	7,927	1,088	1,560	472	9,016
자 활 기 금	1,182	150	200	50	1,332
노 인 복 지 기 금	706	78	78	0	784
여 성 발 전 기 금	1,058	△2	38	40	1,056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378	12	212	200	390
재 난 관 리 기 금	14,756	907	3,215	2,308	15,66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64	37	551	514	502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24,283	27,541	30,234	33,351	35,919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1,573,013	2,014,588	332,594	40,559	10,633	1,020	101,894,974	2,054,126
토 지	100,468,764	1,648,898	324,699	30,025	10,633	1,020	100,782,830	1,677,903
건 물	1,091,015	364,963	7,842	480	0	0	1,098,857	365,443
입목죽	0	0	2	1	0	0	2	1
공작물	0	0	51	9,925	0	0	51	9,925
선 박	1	499	0	0	0	0	1	499
유가증권 (주식․출자)	13,233	228	0	126	0	0	13,233	355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45	8,890	83	1,312	20	108	908	10,093
구 매	1,079	10,067	83	1,312	19	107	1,143	11,272
관리전환	△234	△1,177	0	0	1	1	△235	△1,178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2011회계연도)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명세서

§ 열람 :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재정공시

⑦ 통합재정정보 (예산편)

(단위 : 백만원, ’11년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1,007,921	1,061,882	10,850	8,332	△2,518	63,643	1,059,364	△51,442	12,201
일반회계	899,952	870,902	5,000	2,876	△2,124	47,775	868,778	31,173	78,948
기타 특별회계	16,739	70,780	809	1,360	550	8,512	71,330	△54,591	△46,079
공기업 특별회계	89,174	114,196	0	1,446	1,446	7,355	115,642	△26,467	△19,112
기 금	2,055	6,002	5,040	2,650	△2,390	0	3,612	△1,556	△1,556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 (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 (1)	△560	△100,866	△172,329	△89,091	△51,442
통합재정수지 (2)	154	△8,291	△50,724	△6,191	12,201

☞  세입기반이 열악한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성적인 적자수지를 나타내며, 특히 규모가 큰 청소사업특별         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민생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규모 축소가         어려운 실정임. 직영공기업의 경우도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통한 영업수지         개선이 절실하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부담으로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0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3%	-1.40%	-0.39%
		2. 경상수지비율	56.61%	70.73%	60.71%
		3. 지방채무잔액지수	22.28%	22.23%	15.06%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25%	2.96%	1.47%
		5. 장래세대부담비율	3.33%	4.42%	2.99%
		6. 자체세입비율	27.10%	28.79%	22.89%
		6-1. 자체세입 증감률	-13.86%	5.85%	1.43%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85	0.9981	0.995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338	-0.3109	-0.282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436	1.0433	1.058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366	-0.0688	-0.098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53	0.9978	0.994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63	0.0276	0.004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276	0.1334	0.1271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76	0.2058	0.176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5472	-0.0747	-0.1324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701	-0.0280	-0.0492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74%	97.50%	97.04%
		18. 예산집행률	86.03%	86.99%	81.8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6.26%	44.37%	51.33%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33.63%	58.09%	64.1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자체심사 포함)	31.46%	61.19%	66.59%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율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총  평

◈ 통합재정수지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채관련 부문은 지속적인 지방채발행으로 채무잔액이 증가되어 지표값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세입 비율은 양호하나 자체 세입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지방세징수율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 탄력세율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징수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 그리고 세외수입 및 기반확충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은 양호하나, 재정계획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재정건전성 지표

◈ 통합재정수지는 특별회계와 기금적자로 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어 세입 확충과 이월금 최소화 등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경상수지는 인건비에 대한 증가가 미미한 반면에 자산수선비, 소모품비, 기타운영비 등에 대한 절감으로 운영비가  절감되어 양호하며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08년 이후 3개년 동안 지속적인 지방채발행이 이루어져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악화되고 있어 신규채무 발행 억제와 감채기금적립 등의 채무관리가 필요함.

◈ 지방세수는 감소되었으나 경상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자체세입비율은 비교적 양호하나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자체세입증감률은 포스코 등 철강기업의 지방세 납부액 감소로 자체세입증가율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투자사업진행으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재정효율성 분석 - 세입확충 노력지표

◈ 세입포털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납부활성화, 가상계좌실시, 정기분 지방세부과홍보강화 등에도 지방세 징수율이 미흡하며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므로 징수율 제고방법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징수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 고액 및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값은 양호하나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수입 512백만원, 사용료 수입 372백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지표 값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값은 징수대책 보고회와 체납액 정리 조치로 동종단체보다 양호하나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재정효율성 분석 - 세출절감 노력지표

◈ 세출부분은 전반적으로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액 범위내 절감노력이 필요함.

◈ 지방의회경비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지만 절감수준은 양호하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다소 절감되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표값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는 경북도민체전과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으로 4,335백만원 증가되어 절감실적이 부진하므로 단순행사성, 일회성 단체지원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중단, 축소,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함.

재정계획성 분석

◈ 사회복지비와 민간이전경비 증가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투자비 비율이 낮아 자본형성을 위한 정책적 사업 투자지출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함.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비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가 필요함.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재정지표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27.10%	지방세수는 감소되었으나 경상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자체세입 비율이 비교적 양호하나 전년에 비해 낮아짐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0.2338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반 운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액이 양호 함
예산집행율	△0.0366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직장조회 등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실적이 양호 함

□ 미흡재정지표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증감률	△13.86%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스코 등 철강기업의 매출감소로 지방세납부액이 감소되어 자체세입증가율이 감소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5472	경북도민체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등으로 증가되어 행사 축제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701	국도비 민간보조 사업증가로 보조금이 587억원 증가되어 민간이전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됨

개선사항

◈ 자체세입이 포스코 등의 철강산업의 지방세수입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어철강산업 불경기로 낮은 수준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할 소지가 많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에 재원배분을 강화시켜 산업구조 편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함.

◈ 지속적인 지방채발행으로 채무누적액이 다소 높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그렇지만 재정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있어 신규채무 발행 억제와 7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감안할 때에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적립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건비와 행사축제 경비 등에 대한 지출증가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의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정책사업 투자비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기반이 약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투자적 경비를 증대시켜야 할 것임.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2010 ~ 2011년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 고
계		950,686	107,123	11.27
인건비 (101)	보수 (101-01)	950,686	79,348	8.35
	기타직보수 (101-02)		2,791	0.2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4,340	0.46
직무수행경비 (204)	직급보조비 (204-02)		2,992	0.31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4,872	0.51
연금 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 (304-01)		10,208	1.07
	국민건강보험금 (304-02)		2,571	0.27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40,141	774,678	942,781	913,273	950,686
인건비	98,688	102,223	103,831	106,376	107,123
비율 (%)	13.33	13.20	11.01	11.65	11.27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공무원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계	950,686	92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50,686	39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30	0.06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40,141	774,678	942,781	931,273	950,686
업무추진비	1,015	1,011	961	909	923
비율 (%)	0.14	0.13	0.10	0.10	0.10

☞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2010년도        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였기 때문으로,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임.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950,686	1,581	0.17
의회비 (205)	의정활동비 (205-01)	950,686	422	0.04
	월정수당 (205-02)		761	0.08
	국내여비 (205-03)		20	0
	국외여비 (205-04)		64	0.01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168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90	0.01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6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27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22	0

‣ 의원 정원 : 32명 (’11.12.31일 현재)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40,141	774,678	942,781	913,273	950,686
의회경비	1,298	1,524	1,503	1,475	1,581
비율 (%)	0.18	0.20	0.16	0.16	0.17

☞  지방의회경비는 2010년도를 제외한 다른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1년도는        예산효율화를 위한 자율절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950,686	8,838	0.93
행사운영비 (201-03)	950,686	2,072	0.22
행사실비보상금 (301-10)		2,544	0.27
민간행사보조 (307-04)		4,129	0.4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9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40,141	774,678	942,781	913,273	950,686
행사·축제경비	7,258	8,731	8,673	12,818	8,838
비율 (%)	0.98	1.13	0.92	1.40	0.93

☞ 2011년도는 2010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45%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에 전국 및 경상북도 체육대회 개최(전국해양체전 경비 9억원,

도민체전 경비 26억원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950,686	16,875	1.77
민간경상보조 (307-02)	950,686	11,742	1.24
사회단체보조 (307-03)		1,004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4,129	0.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40,141	774,678	942,781	913,273	950,686
민간단체 보조금	7,739	10,694	11,673	15,510	16,875
비율 (%)	1.05	1.38	1.24	1.70	1.77

☞  2011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가 공모사업(막스플랑크 한국

연구소 설립 및 운영 5억원, 지능형 로봇개발 및 제품상용화 촉진사업

2억원 등)증가로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민간단체보조금이 늘어났음.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950,686	9,651	1.02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950,686	1,644	0.17
	공공운영비 (201-02)		1,899	0.20
여비	국내여비 (202-01)		3,100	0.33
	월액여비 (202-02)		1,596	0.17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93	0.0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81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323	0.03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214	0.02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40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950,686
기본경비	7,849	7,775	8,530	9,651
비율 (%)	1.01	0.82	0.93	1.02

‣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 실시, ’07년도 이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전년대비 기본경비 집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 항목에 일부항목 추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되어, 0.91%로 오히려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1,144,916	2,953	0.26	2,876	0.25
일 반 회 계	1,144,916	2,953	0.26	2,876	0.25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851,710	928,325	1,124,015	1,120,136	1,144,916
출연금 (B)	3,777	4,505	3,905	3,293	2,953
비율 (B/A)(%)	0.44	0.49	0.35	0.29	0.26
출자금 (C)	3,600	1,200	0	3,324	2,876
출자금 총액 (D)	7,602	7,866	7,866	11,262	14,138
비율 (C/A)(%)	0.42	0.13	0	0.30	0.25

☞  출자금은 포항TP2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SPC법인 출자금 60억원(‘10년 3,124백만원,         ’11년 2,876백만원)과 2010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2억원이며, 출연금은         2011년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에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 정보        지원센터 건립(4억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 (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B)		비율 (B/A, %)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2,842	193,895	592	11,486	20.83	5.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	건수	343	1,460	1,701	466	592
	금액	12,570	56,190	57,810	9,805	11,486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79,655	40,955	22.80
시설비 (401-01)	178,193	40,225	22.57
감리비 (401-02)	1,016	608	59.89
시설부대비 (401-03)	354	82	23.1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92	40	43.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연도별 증감현황 (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740,141	774,678	942,781	913,273	950,6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736	44,726	37,048	38,579	40,955
비율 (%) (B/A)	2.94	5.77	3.93	4.22	4.31

☞ 연말지출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상하반기 균분집행을 통해       하반기에 집중 집행하던 관행을 개선한 결과임.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 (A)		34,663	33,510
	비과세	24,878	27,810
	감면	9,785	5,700
지방세 징수액 (B)		302,155	264,805
비과세·감면율 (A/A+B)		10.29%	11.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34,663	100.0	33,510	100	1,153	3.44
일반공공행정	10,894	31.43	10,507	31.36	387	3.68
공공질서 및 안전	184	0.53	48	0.14	136	283.09
교육	3,840	11.08	3,441	10.27	399	11.61
문화 및 관광	1,171	3.38	1,086	3.24	84	7.76
환경보호	2	0.01	1	0.00	1	119.89
사회복지	2,759	7.96	2,713	8.10	46	1.71
보건	306	0.88	289	0.86	17	5.73
농림해양수산	254	0.73	228	0.68	27	11.64
산업·중소기업	1,048	3.02	965	2.88	84	8.69
수송 및 교통	112	0.32	91	0.27	21	23.11
국토 및 지역개발	1,375	3.97	1,670	4.98	△295	△17.6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414	35.81	12,193	36.39	222	1.82
외국	0	0.0	0	0.00	0	0.00
기타	304	0.88	278	0.83	25	9.06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4,663	24,878	9,543	185	56	0
보통세	소 계	34,663	24,878	9,543	185	56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99	130	270	0	0	0
	재산세	31,217	23,976	7,007	178	56	0
	자동차세	3,045	773	2,265	7	0	0
	지방소득세	2	0	2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년	2,053명	950,686	2,861	0.30	1,394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비 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 (A)	2,120	2,091	2,053
세출결산액 (B)	942,781	913,273	950,686
맞춤형 복지비 (C)	2,428	2,958	2,861
비율 (%) (C/B)	0.26	0.32	0.30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45천원	1,415천원	1,394천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한 결과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일반 (089)
계	259,658	69,428	25,555	90,510	63,750	10,216	17	183	0
국 비	136,108	48,961	10,032	38,540	35,596	2,980	0	0	0
시·도비	29,249	4,294	3,399	14,625	5,161	1,770	0	0	0
시·군·구비	94,301	16,173	12,124	37,345	22,993	5,466	17	183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950,686
사회복지분야	177,729	234,263	258,377	259,659
비율 (%)	22.94	24.85	28.29	27.31

‣ 2007년도 금액은 공시제외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고령화 사회(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가        시책 복지사업(영유아 보육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확대로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③-13.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155,100	1,218,440	1,265,980	1,315,730	1,381,690	6,336,940	4.60
	자체수입	556,203	583,560	637,550	658,387	682,911	3,118,611	5.30
	의존수입	588,897	634,880	628,430	657,343	698,779	3,208,329	4.40
	지방채	10,000	0	0	0	0	10,000	0
② 세 출		1,155,100	1,218,440	1,265,980	1,315,730	1,381,690	6,336,940	4.6
	경 상 지 출	241,315	252,743	224,842	256,635	248,049	1,223,584	0.7
	사 업 수 요	913,785	965,697	1,041,138	1,059,095	1,133,641	5,113,356	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 (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