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조사․예측한 자료가 없거나, 조사․예측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qn: 오수농도(C) = { Q_1 C_1 + Q_2 C_2 + ‥ } over {Q_1 + Q_2 + ‥ }]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1	주거시설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eqn: 5+({A-100} over {30})]	1호에 대해서 A(연면적)1)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200ℓ/인	200		N= 3.5+(R-2)×0.5	1호가 1거실2)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다중주택(원룸)3)		200ℓ/인	200		N=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문화및집회시설	집회․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 사당, 장례식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6ℓ/㎡	150	-	N= 0.08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ℓ/인	200		N= P	-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ℓ/㎡	260		N= 0.05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N= 0.08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 0.125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3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15ℓ/㎡	250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0.075A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 0.075A	-
		찜질방		16ℓ/㎡	100	-	N= 0.08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 0.08A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25ℓ/㎡	150	-	N=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30ℓ/㎡	250	-	N= 0.15A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집배송시설		50ℓ/인	260	-	N= 16C4)	-
		목욕장5)		46ℓ/㎡	100	-	N= 0.23A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40ℓ/㎡	130	-	N= 0.2A	-
		음식점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80ℓ/㎡	330	-	N= 0.4A	-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등)	35ℓ/㎡	130	-	N= 0.175A
			기타음식점(상기외 음식점)	60ℓ/㎡	210	-	N= 0.3A
			부대급식시설6)	30ℓ/인	210	-	-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산정단위
4	의료시설	종합병원		1,300ℓ/병상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3.5B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1,000ℓ/병상	300		N= 3.5B
			급식시설 없음	800ℓ/병상	150		N= 3.5B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입원시설 있음	800ℓ/병상	150	1.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2. 부대급식시설 적용을 제외한다.	N= 3.5B
			입원시설 없음	25ℓ/㎡	150		N= 0.25A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30ℓ/인	100	직원은 100ℓ/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N= 0.25P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주간	35ℓ/인 (중학교) 40ℓ/인 (중학교 이외)	100		N= 0.33P
			주․야간 병설				N=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40ℓ/인	100	-	N= 0.33P	-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15ℓ/㎡	150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청소년 수련원		200ℓ/인	200		N= P	-
		유스호스텔		300ℓ/인	140	-	N= P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산정단위
6	운동시설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1.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2. 골프장의 경우 종업원의 오수량을 별도 가산한다.	N= 0.075A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15ℓ/㎡	100		N= 0.075A	-
		골프연습장		50ℓ/석	100		N= 0.25S
		골프장		50ℓ/인	100		N= 12H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 0.2A	-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600ℓ/코트	150		N= 3S	-
			야간조명시설 없음	400ℓ/코트	150		N= 2S	-
7	업무시설	일반 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15ℓ/㎡	100	-	N= 0.075A	-
		방문객 많은 사무소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15ℓ/㎡	100	-	N= 0.15A	-
		오피스텔		200ℓ/인	200	-	N= 3.5+(R-2)×0.5+ 0.04A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 = 2+0.04A로 한다.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8	숙박시설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ℓ/인	70	-	N= 0.04A	-
		농어촌민박시설		250ℓ/인	140	-	N= 0.12A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300ℓ/인	140	-	N= P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70ℓ/인	320	-	N= P	-
9	위락시설	무도 유흥 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60ℓ/㎡	150	-	N= 0.3A	-
		일반 유흥 주점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46ℓ/㎡	250	-	N= 0.23A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16ℓ/㎡	150		N= 0.08A	-
10	공 업시설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40ℓ/인	100	-	N= 0.5P	-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50ℓ/인	260	-	N= 16C	-
		주차장7), 주기장8)		50ℓ/인	260	-	N= 16C	-
12	공공용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200ℓ/인	200	-	N= P	-
		촬영소		15ℓ/㎡	100	-	N= 0.075A	-
		군대숙소		200ℓ/인	200	-	N= P	-
		공중화장실		50ℓ/인	260		N= 16C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13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 0.08A	-
14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0ℓ/인	260	-	N= 16C	-
		관망탑	16ℓ/㎡	150	-	N= 0.08A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총변기수는 대변기수와 소변기수의 합계로 한다. 단, 여자 전용 화장실의 총변기수는 대변기수×1.5로 산정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9) A는 연면적(㎡), B는 병상수(개), C는 총변기수(개), H는 홀수,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P'는 야간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 S는 타석수(석) 또는 코트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