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 방 재 정 공 시

2013. 8

□ 2013년 포항시 지방재정 공시	1

□ 공 통 공 시	3

1. 공통공시 총괄	4

2. 살림규모	6

3 재정여건	11

4. 채무 및 부채	16

5. 채권	21

6. 행정운영경비	22

7. 복지 및 민간지원	35

8. 기금, 공유재산및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38

9. 재정성과	44

10. 감사 및 평가결과	53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4

※ 별지	81

□ 특 수 공 시	111

□ 별 첨	123

2013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포항시 재정공시 제1호(2013. 8.   )                            포항시장 (인)

◈ 우리 시 의 201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3,785억원으로, 전년대비 74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835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78천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6,59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 의 채무는 1,613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311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2년도에 토지외 795건 (23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60건
(5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20,71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를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 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17,490억원) 보다 3,705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0,745억원)보다 3,910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5,648억원)보다  943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845억원)보다  232억원 적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44천원)보다  12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65,334억원)과 비교하여 44,616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 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8.77%이며 (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71% (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시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5억원의 흑자 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전년대비 5.7% 증가한 가운데 지방채무(원금기준)는 전년보다  감소(11.4%)한 반면, 통합재정 수지는 전년대비 35.2%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금화

전화번호 : 054)270-2165

이 메 일 : leegh99@korea.kr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7. 복지 및 민간지원

8. 기금, 지방공기업 등

9. 재정성과

10. 감사 및 평가결과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포 항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13,785	13,040	746	17,490	15,418	2,072
	세 출	12,357	11,808	549	14,181	12,509	1,67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8.77	40.25	△1.48	48.63	50.29	△1.66
	재정자주도	68.71	69.16	△0.45	69.83	72.02	△2.19
	재정력지수	54.06	57.83	△3.77	89.34	91.46	△2.12
	통합재정수지	165	122	43	172	160	12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1,613	1,820	△207	1,845	1,649	195
	지자체 부채	1,905	2,084	△179	3,502	3,198	305
	민자사업재정부담액	141	150	△9	94	73	21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53	272	△120
	지방공기업 부채	148	207	△59	1,369	1,222	147
④ 채권	채권 현재액	185	177	8	173	151	22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02	97	5	90	93	△2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1,127	1,071	55	1,305	1,199	105
	업무추진비	10	9	0	11	11	0
	단체장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16	16	0	15	15	0
	의원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29	29	1	35	32	3
	연말지출비율	250	410	△159	243	233	1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77	481	△4	1,006	982	24

재정운영 결과			포 항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2,956	2,597	360	3,173	2,727	446
	민간단체 보조금		237	169	68	244	239	5
	행사축제경비		106	88	18	91	88	3
⑦-1 기금	기금 현재액		385	359	26	936	788	148
⑦-2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20,718	20,541	177	65,334	61,996	3,338
	물품 현재액		108	97	11	198	172	26
⑦-3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 집행액		30	58	△28	159	146	13
⑦-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66,124	64,130	1,994	99,398	96,218	3,179
		부채총계	1,905	2,084	△179	3,502	3,196	306
		수익총계	10,741	9,708	1,034	11,805	10,817	988
		비용총계	8,949	8,118	831	10,410	9,101	1,310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우리 시 동종단체 : 50만 이상 시 <별첨1> 참조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반올림의 차이로 약간의 차액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포항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78,532	1,110,130	148,870	77,138	42,393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1조 2,259억원에서 2012년 1조 3,78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25,938	1,371,233	1,296,161	1,303,977	1,378,53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의무적 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006,812	100	1,134,469	100	1,050,778	100	1,051,570	100	1,110,130	100
지 방 세	308,507	30.64	306,415	27.01	264,805	25.20	302,155	28.73	299,913	27.02
세외수입	285,040	28.31	329,493	29.04	255,930	24.36	190,346	18.10	165,121	14.87
지방교부세	160,915	15.98	157,671	13.90	210,251	20.01	227,797	21.66	261,497	23.5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4,460	3.42	27,912	2.46	43,481	4.14	50,067	4.76	55,708	5.02
보 조 금	190,889	18.96	266,979	23.53	256,310	24.39	271,206	25.79	327,890	29.54
지방채·예치금회수	27,000	2.68	46,000	4.05	20,000	1.90	10,000	0.95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자체세입 중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분(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변화에 민감한 지방소득세,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308,507,076	306,415,051	264,805,401	302,154,579	299,913,279
인구수	508,119	509,475	514,755	517,088	518,91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07	601	514	584	578

▸인구수는 2012.12.31기준 (별첨)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35,700	991,970	129,115	72,221	42,393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8,527억원에서 2012년 1조 2,35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52,762	1,152,857	1,120,136	1,180,834	1,235,70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예산집행률의 증가와 이월예산 감소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향상 됨.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774,678

100

942,781

100

913,273

100

950,686

100

991,970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48,960

6.32

54,839

5.82

56,002

6.13

61,543

6.47

84,632

8.53

공공질서․안전

10,975

1.42

18,626

1.98

18,842

2.06

24,482

2.58

14,477

1.16

교  육

3,491

0.45

4,820

0.51

3,551

0.39

6,048

0.64

10,454

1.5

문화 및 관광

44,404

5.73

50,393

5.35

57,608

6.31

49,913

5.25

70,120

7.07

환경보호

64,911

8.38

64,298

6.82

65,952

7.22

69,087

7.27

66,264

6.68

사회복지

177,729

22.94

234,263

24.85

258,377

28.29

259,659

27.31

295,629

29.80

보  건

9,119

1.18

12,635

1.34

11,332

1.24

12,539

1.32

12,450

1.26

농림해양수산

79,831

10.30

97,718

10.36

101,103

11.07

102,355

10.77

110,529

11.14

산업·중소기업

18,072

2.33

12,208

1.29

16,730

1.83

17,923

1.89

17,226

1.74

수송 및 교통

118,478

15.29

149,464

15.85

126,238

13.82

117,603

12.37

118,322

11.93

국토․지역개발

88,389

11.41

131,320

13.93

82,296

9.01

111,153

11.69

67,497

6.80

과학기술

264

0.03

583

0.06

338

0.04

426

0.04

384

0.04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110,056

14.21

111,614

11.84

114,905

12.58

117,954

12.41

123,987

12.50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774,678,074	942,780,702	913,272,899	950,685,636	991,970,329
인구수	508,119	509,475	514,755	517,088	518,913
주민1인당 세출액(천원)	1,525	1,850	1,774	1,839	1,912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257,556	1,290,940	1,340,180	1,370,090	1,427,900	6,686,666	3.20
	자체수입	549,768	582,956	597,337	601,111	629,035	2,960,207	3.40
	의존수입	707,788	707,984	742,843	768,979	798,865	3,726,459	3.10
	지방채	0	0	0	0	0	0	0
② 세 출		1,257,556	1,290,940	1,340,180	1,370,090	1,427,900	6,686,666	3.20
	경 상 지 출	173,629	282,207	290,847	2,96,459	306,563	1,449,705	2.90
	사 업 수 요	983,927	1,008,733	1,049,333	1,073,631	1,121,337	5,236,961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38.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8.77	1,052,500	408,051	644,449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중앙이나 도의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52.19

48.08

43.73

40.25

38.7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증감 폭이 줄어드는 추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주도는 68.7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8.71	10,525	7,232	3,293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보조금 비중(‘08년 18.96%→’12년 29.54%)이 크게 증가함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74.58

67.59

69.82

69.16

68.7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자체세입은 매년 감소하나, 지방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철저한 관리, 확보 노력 등 체계적인 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08년 19.58%→’12년 23.56%)로 재정자주도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54.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4.06	5,370	2,904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69.76

64.85

56.23

57.83

54.0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로 재정력 지수가 낮아지고 있음.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포항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6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64,504	1,171,362	1,297	6,406	5,108	28,489	1,176,471	△11,966	16,522
일반회계	1,029,512	958,185	0	2,700	2,700	17,792	960,885	68,627	86,420
기타 특별회계	21,783	70,657	925	1,060	135	4,862	70,792	△49,008	△44,146
공기업 특별회계	111,405	138,900	0	1,346	1,346	5,834	140,246	△28,841	△23,006
기 금	1,802	3,619	372	1,300	927	0	4,547	△2,745	△2,745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 잉여금 포함)는 165억원 흑자로 이는 강도 높은 세출예산 절감과 무차입 재정운영,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100,866	△172,327	△89,090	△51,442	△11,966
통합재정수지 2	△8,291	△50,722	△6,190	12,200	16,522

☞『통합재정수지 1』이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는 것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며, 특히 규모가 큰 청소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민생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규모 축소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2011년부터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통합재정수지 2』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82,035	△20,747		20,747	161,288 (원금기준)	518,913	311
일 반 회 계		155,950	△15,200		15,200	140,750	518,913	271
특별회계	소 계	26,085	△5,548		5,548	20,538		4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72	△2,348		2,348	1,824		4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913	△2,700		2,700	12,214		24
	청소사업특별회계	7,000	△500		500	6,500		12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신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한 결과, 2012년에는 발행은 하지 않고 20,747백만원을     상환하여 ‘11년 182,035백만원에서 ’12년에는  161,288백만원으로 줄어들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채무잔액 1,613억원  중 국비지원을 받기로 하고  추진한 사업의 상환     대상잔액 109억원(상수도 확장 공사 14억원, 흥해하수처리장  건설공사 95억원)과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부품소재단지 분담금 수입 25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채무액은 1,246억원 임.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130,766

185,103

210,752

182,035

161,288

인구수(명)

508,119

509,475

514,755

517,088

518,913

주민1인당채무(천원)

257

363

409

352

311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55,000	50,700	58,600	39,600	37,800
발행액(B)	37,000	46,000	29,700	10,000	0
발행비율(B/A*100)	67.2	90.73	50.68	25.25	0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190,460	208,373	△17,913
자산(B)	6,612,399	6,412,990	199,409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88	3.25	△8.98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14,133	15,014	△881
BTL 임대료	해당없음
BTO 운영비	14,133	15,014	△881

‣ 2012, 201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BTL임대료 :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 작성

‣ BTO운영비 : BTO사업 중 사업추진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만 작성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건						14,133
BTO 사업	포항하수처리장 사업	107,686	‘07.11.1 ~ ‘22.10.31				14,133	총사업비 ‘01.10.1불변가 기준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15,000	15,000
일 반 회 계	0	15,000	15,000
특 별 회 계	해당없음
기 금 회 계	해당없음

☞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은 저성장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안정 도모, 하반기 집중 집행 관행방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일시적 자금 수급에 애로가 있어 ‘12. 3. 27. 150억원을 차입하여

’12. 5. 23. 상환(안전행정부 이자보전)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총       괄

: 해당없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4,802	776,877	1.91	20,714	737,063	2.81
직영 기업	소 계	14,642	776,677	1.89	19,632	736,863	2.66
	상수도	1,909	219,747	0.87	4,298	209,116	2.06
	하수도	12,733	556,930	2.29	15,334	527,748	2.91
공사 공단	소 계	160	200	80.03	1,081	200	540.5
	시설관리공단	160	200	80.03	1,081	200	540.5

▸ ’12년, ‘1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공단은 시로부터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수금을 수령하여 사업에 사용하며, 「공기업결산지침」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 후 특정기일 전에 이를 정산·반환 함.

미정산 반환금이 과도하게 남아 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 불필요한우려를 초래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 전 ‘가정산’을 통한 미정산 반환금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7,706	755	3,750	2,995	18,461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2,284	914	2,463	1,549	13,198
특별회계	소 계	4,958	△158	927	1,085	4,800
	주택사업특별회계	276	△3	0	3	27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 별 회 계	1,182	△155	315	470	1,027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500	0	612	612	3,500
기금 회계	소 계	464	△1	360	361	463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464	△1	360	361	463

▸ ’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15,063	6,485 (7,291-이자포함공시)	16,484	17,706	18,461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91,970	10,197	1.03
일반운영비	991,970	3,953	0.40
여 비		4,757	0.48
업무추진비		831	0.08
직무수행경비		209	0.02
자산취득비		44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기본경비	7,849	7,775	8,530	9,651	10,197
비율 (%)	1.01	0.82	0.93	1.02	1.03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포항시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29㎡이 많아 보통교부세 수요에 △156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포항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포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12,412㎡	11,783㎡	629㎡	△156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 초과분은 의회동 1층에 설치 중인 시민「인터넷 존」 및 「휴게공간」       (716㎡)완료시 청사 적정 면적보다 87㎡ 줄어 들 것임.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91,970	112,660	11.36
인건비(101)	991,970	90,530	9.13
직무수행경비(204)		3,062	0.31
포상금(303)		5,198	0.52
연금부담금 등 (304)		13,870	1.4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인건비(B)	102,223	103,831	106,376	107,123	112,660
인건비비율(B/A)	13.20	11.01	11.65	11.27	11.3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91,970	965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91,970	41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51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업무추진비	1,011	961	909	923	965
비율 (%)	0.13	0.10	0.10	0.10	0.10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집행액 (백만원)	비고 (단체장 포함여부)
총 계				371.8
1.16	후쿠야마 파견공무원 일시 귀국여비	일본	1	0.8
1. 7~12.31	중국 파견공무원 현지출장비 및 교통비	중국	1	10.9
1. 9~1.13	중국 장자강시와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청소년 홈스테이단 인솔	중국	2	2.4
2.10~2.18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담당공무원 해외 시책연수	독일, 프랑스, 스위스	1	3.9
2.12~2.22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행	태국	1	1.4
2.15~2.17	전세기운항협의(에어포트 세일즈 활동차)	중국	2	2.2
2.15~2.17	포항⇔다렌간 전세기 운항 및 사절단 교류 관련 협의	중국	2	3.4
2.15~2.17	일본기업 투자유치단 출장	일본	3	3.9
2.21~2.29	지방재정운영 해외 비교연수	미국, 캐나다	1	4.9
2.27~3. 1	자원봉사 해외선진지 체험학습	일본	1	0.5
2.29~3. 3	포항 마이즈루간 국제페리 정기항로 실무협의	일본	3	3.7
2.29~3. 6	광저우,베이징 골드컨슈머 관광마케팅	중국	2	4.9
3. 4~3. 9	선진항만 개발을 위한 우수항만 시설 견학	일본	1	3.4
3. 9~3.18	해외(독일) 선진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독일, 프랑스, 스위스	2	6.3
3.12~3.20	캐나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정책연수	캐나다	1	4.0
3.14~3.23	국외선진의회 연수	호주,뉴질랜드	2	7.1
3.20~3.27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위한 현장답사	마다가스카르	2	5.6
3.25~3.26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중국 칭다오 견학	중국	3	2.2
3.30~4.03	베트남 붕따우성 국제연날리기축제 포항시방문단 여비	베트남	2	3.2
4. 9~4.13	요트인계 인수차	일본	1	1.2
4.12~4.14	돗토리시 모래의 미술관 오프닝 행사참석	일본	1	1.3
4.18~4.22	2012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교육참가	대만,홍콩,중국	1	1.7
4.21~4.26	산업평화정착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노사정협의회의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	라오스	1	0.3
5. 9~5.17	자활시설견학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2.1
5.10~5.14	2012 모범이통장 해외문화체험 연수	중국	1	1.2
5.14~5.18	일본기업 투자유치단 출장	일본	1	1.6
5.18~5.20	일본 후쿠야마시 장미축제 참가	일본	5	7.2
5.19~5.25	숲가꾸기 조림 유공자 해외시책연수	스위스, 독일	1	2.2
5.19~5.26	201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2.9
5.24~5.28	중국 다렌시 아카시아축제 참가 및 영일만항 홍보	중국	13	27.6	여
5.27~5.31	교통관련 단체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0
5.30~6.02	베이징·상하이 투자유치 설명회	중국	2	3.1
5.31~6.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단 인솔	중국	1	1.3
6. 5~6.13	물재이용촉진을 위한 해외정책 조사차	일본, 호주	1	4.0
6.18~6.28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미국, 캐나다	1	5.6
6.21~12.31	일본파견공무원 현지교통비 및 항공료	일본	1	5.4
6.21~6.29	2012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	독일,오스트리아	1	4.1
6. 7~6.13	동남아지역 소형항공사 운영실태 파악	일본, 필리핀	2	4.7
7. 4~7.12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및 포상자 해외연수	미국	1	4.4
7. 7~ 8. 9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위한 현장감독	마다가스카르	1	6.4
7.10~7.14	포항시체육회 일본체육시설 견학	일본	1	0.6
7.29~8. 4	2012 런던올림픽 참가선수 인솔	영국	1	4.1
7.31~ 8.10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여비	마다가스카르	4	14.9
7.31~8.03	국제 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일본방문	일본	3	5.7
7.31~8.10	해외농업개발 시범사업 추진	마다가스카르	1	3.8
7.31~8. 3	일본 국제페리항로 개설 시범운항 및 경제교류 협의	일본	7	11.6	여
7.31~8. 3	여성단체국제교류 행사 인솔	일본	1	2.0
8. 5~8.11	중국 동부3성 물동량 유치 및 영일만항 홍보	중국	1	1.8
8.24~8.25	여성기업인 해외연수단 인솔	일본	1	0.4
8.27~9.5	다문화가족 정책 선진사례 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4
8. 31	후쿠야마시 파견공무원 여비	일본	1	0.7
9. 3~9. 7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1
9. 4~9. 7	한-동북3성 경제협력포럼 참석	중국	2	2.7
9. 9~9.15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총회 참석	폴란드	2	6.6
9.10~9.14	경상북도 감염병검사담당자 국외연수	일본	1	1.8
9.10~9.19	추석맞이 뉴욕 한국농식품 판촉행사 참가	미국	2	8.2
9.11~9.14	전세기운항협의 에어포트 세일즈 활동차	중국	2	2.6
9.12~9.21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해외연수(북미팀)	미국,캐나다	2	18.7
9.12~9.21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해외연수(북유럽팀)	러시아,스웨덴,노르웨이	2	12.4
9.12~9.21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해외연수(지중해팀)	터키, 이집트, 그리스	1	5.9
9.13~9.16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여비	일본	1	1.3
9.17~9.23	중국자본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투자설명회 참석	중국	1	2.2
9.20~9.24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참가 사절단 여비	베트남	4	5.4
9.25~10.15	마다가스카르 해외농업개발 사업 추진	마다가스카르	2	8.9
10.15~10.19	BHE(best help enterprise)선진항만 견학 인솔	중국	1	1.8
10.15~10.20	자치행정위원회 연수 수행	태국	3	5.9
10.15~10.20	복지환경위원회 연수 수행	호주	3	6.5
10.16~10.21	경제산업, 건실도시위원회 연수 수행	대만	7	13.7
10.19~10.27	2012년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 여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1	3.6
10.20~10.27	호주 제5차 AFHC국제 컨퍼런스 참가	호주	1	3.3
10.21~10.26	해외선진침식방지공법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일본	1	2.4
10.21~10.28	저출산 극복 선진국가(유럽) 해외연수	스웨덴, 노르웨이	1	4.7
10.22~10.26	물동량 유치를 위한 베트남 포트세일	베트남	2	2.3
10.27~10.30	중국 장자강 양자강문화예술축제 참석	중국	4	4.0
10. 8~10.16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연수	동유럽	3	11.4
10. 9~10.12	타이완 건국 101주년 묘율현 국제불빛축제 참석	대마	2	2.6
11.12~11.15	제10회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보고서 작성 등 업무협의	일본	2	2.4
11.19~11.23	전세기 정기노선 운항 협의, 관광상품개발 업무 협의	중국	4	7.9
11.21~11.25	2012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	베트남	1	1.2
12.20~12.26	투자유치 선진정책 비교연수단 여비	말레이시아, 싱가폴,인도네시아	2	4.3
12. 7~12.10	나고야-포항week행사 참가	일본	2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991,970	1,604	0.16	32	50,131천원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32명 (’12.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의회경비(백만원)

1,524

1,503

1,475

1,581

1,604

의원 정수(명)

32

32

32

32

3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0

0.16

0.16

0.17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616

46,972

46,104

49,404

50,13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69	32	2,142천원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의원수)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2. 5. 5~ 5. 8	중국 국제물류행사 참석	중국	1	1.5
‘12. 5.18~ 5.20	후쿠야마 장미축제 참석	일본	5 (3)	3.6
‘12. 5.24~ 5.28	중국 다렌아카시아 축제사절단 참석	중국	6 (4)	6.0
‘12.10.15~10.20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태국	10 (7)	12.6
‘12.10.15~10.20	복지환경위원회 해외연수	호주	10 (7)	12.6
‘12.10.16~10.21	경제산업,건설도시위원회 해외연수	대만	21 (14)	28.7
‘12.10.27~10.30	장자강시 양자강문화예술제 참석	중국	6 (4)	4.2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2,123	991,970	2,934	0.30	1,382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2,120	2,091	2,053	2,123
세출결산액 (B)	942,781	913,273	950,686	991,970
맞춤형 복지비 (C)	2,427	2,958	2,861	2,934
비율 (%) (C/B)	0.26	0.32	0.30	0.30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45천원	1,414천원	1,393천원	1,382천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포항시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58,149	25,040	15.83
시설비 (401-01)	156,503	24,418	15.60
감리비 (401-02)	1,171	484	41.32
시설부대비 (401-03)	436	125	28.6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0	13	33.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67,244	187,670	165,956	179,655	158,1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4,726	37,048	38,579	40,955	25,040
비율 (%) (B/A)	26.74	19.74	23.25	22.8	15.83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연말지출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하반기 균분 집행을 통한 하반기 집중 집행하던 관행을 개선한 결과임.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47,663	48,054	△391
지 방 세	22,390	21,868	522
세외수입	25,274	26,186	△9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 주요 사유로는 일명 대포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증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분 체납,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이며, 최근 지속되는 경기위축에 따른 지방세 체납누증 방지를 위하여 현년도 부과분 지방세의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시책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12년 9월에 전국 최초로 발족한 통합징수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체납액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1,675

48,896

49,166

48,054

47,663

지 방 세

24,455

22,343

22,370

21,868

22,390

세외수입

27,220

26,553

26,796

26,186

25,27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95,629	67,124	31,606	118,195	66,831	11,696	3	173	0
국 비	149,710	46,948	11,229	49,948	37,299	4,286	0	0	0
도 비	36,190	4,089	4,193	20,959	5,107	1,842	0	0	0
시 비	109,729	16,087	16,184	47,288	24,425	5,568	3	173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사회복지분야(B)

177,729

234,263

258,377

259,659

295,62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94

24.85

28.29

27.31

29.80

인구수 (C)

508,119

509,475

514,755

517,088

518,9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350천원

460천원

502천원

502천원

570천원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고령화 사회, 국가시책복지사업(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확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포항시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포항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991,970	23,682	2.39
민간경상보조 (307-02)	991,970	17,269	1.74
사회단체보조 (307-03)		972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5,442	0.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별지작성)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민간단체 보조금	10,694	11,673	15,510	16,875	23,682
비율 (%)	1.4	1.24	1.70	1.77	2.39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과학분야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선정 등 보조금의 증가로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91,970	10,618	1.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별지작성)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774,678	942,781	913,273	950,686	991,970
행사·축제경비	8,731	8,673	12,818	8,838	10,618
비율 (%)	1.1	0.92	1.40	0.93	1.0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08 ~ ’11년도 행사·축제경비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2012년도는 2011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20% 증가하였으며, 이는 포항스틸페스티벌(12억원), 칠포재즈페스티벌(2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5,919	2,565	6,474	3,909	38,483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996	138	138	0	1,134	미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5	188	188	0	333	〃
체육진흥기금	5,202	△33	173	206	5,169	〃
식품진흥기금	832	54	120	67	886	〃
농촌발전기금	9,016	836	1,579	743	9,851	〃
자활기금	1,332	126	178	50	1,459	〃
노인복지기금	784	79	79	0	863	〃
여성발전기금	1,056	△5	35	40	1,052	〃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390	73	273	200	463	〃
재난관리기금	15,663	1,277	3,416	2,139	16,940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02	△170	295	465	332	〃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7,541	30,234	33,351	35,919	38,48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2008년부터 각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규모가 매년 증가함.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포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84.92	84.29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57	99.01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95.85	79.5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0	46.48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89.33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7.87	96.44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97.84	96.26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74.69	88.29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99.98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99.98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3.33	95.53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0	96.4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1,894,974	2,054,126	796	23,529	81	5,872	101,895,689	2,071,780
토 지	100,782,830	1,677,903	742	22,741	31	1,623	100,783,541	1,690,020
건 물	1,098,857	365,443	5	258	1	2	1,098,861	365,699
입목죽	2	1					2	1
공작물	51	9,925	49	528	49	4,248	51	6,206
선 박	1	499					1	499
유가증권 (주식․출자)	13,233	355					13,233	355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94	9,684	207	2,179	154	1,046	947	10,817
구 매	1,129	10,862	207	2,179	23	242	1,313	12,799
관리전환	△235	△1,178					△235	△1,178
양 여	0	0					0	0
기 타	0	0			131	804	△131	△804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1,734,063

1,874,145

2,014,588

2,054,126

2,071,780

물   품

7,459

7,736

8,890

10,093

10,81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증가된 행정재산으로는 해도노인복지회관 건립(1천㎡), 구룡포 중태천 정비공사(20천㎡), 신광도로 확포장공사(4천㎡), 연오랑세오녀문화공원 조성(1천㎡),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조성(1천㎡), 장량소방서 부지 매입(1천㎡), 기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337천㎡)이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시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35,700	3,028	0.25	0	0
일 반 회 계	991,970	3,028	0.31	-	-
특 별 회 계	201,337	-	-	-	-
기 금	42,393	-	-	-	-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출연․출자금 세부내역(별지작성)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955,865	1,152,857	1,120,136	1,180,834	1,235,700
출연금 (B)	4,505	3,905	3,293	2,953	3,028
비율 (B/A)(%)	0.47	0.34	0.29	0.25	0.25
출자금 (C)	1,200	0	3,324	2,876	0
출자금 총액 (D)	7,866	7,866	11,262	14,138	14,138
비율 (C/A)(%)	0.42	0.13	0	0.3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출연금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출자금은 특정 수요에 의해 변동 폭이 많은 편으로

‘10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2억원, 포항TP2단지 조성에 따른 SPC인 출자금

60억원(‘10년 3,124백만원, ’11년 2,876백만원)이며, 2012년에는 없음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공기업	148	221,656	1,909	43,094	42,774	320	나
	하수도공기업	87	569,663	12,733	38,450	53,060	△14,610	나
공단	포항시시설 관리공단	107	360	160	11,271	11,271	0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2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2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영	상수도공기업	△285	△2,808	△650	△3,410	320
	하수도공기업	△8,571	△13,661	△14,855	△15,832	△14,610
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	-	0	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상수도공기업은 ‘11년 대비 급수수익은 4,517백만원(12.6%), 영업비용은 1,176백만원      (2.8%)증가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됨.

하수도공기업은 하수사용료 수익이 3,149백만원, 비용은 1,927백만원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11년 대비 1,222백만원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음.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6,612,399	6,412,990	199,408	9,939,777
부채 총계	190,460	208,373	△17,913	350,236
비용 총계	894,875	811,775	83,099	1,041,044
수익 총계	1,074,143	970,754	103,390	1,180,540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행정정보-정보공개-재정공시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5%	1.84%	5.54%
		2. 경상수지비율	53.91%	68.78%	59.49%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99%	21.13%	14.1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8%	3.06%	1.62%
		5. 장래세대부담비율	3.06%	4.32%	2.88%
		6. 자체세입비율	30.31%	29.28%	23.49%
		6-1. 자체세입 증감률	11.91%	6.90%	5.79%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49	1.0063	1.006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597	△0.2491	△0.237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49	1.0916	1.057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07	△0.0589	△0.1284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9	0.9970	0.9941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97	0.0094	0.026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003	0.0849	0.0791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58	0.1966	0.139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894	0.0631	△0.070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550	△0.0478	△0.2198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79%	104.21%	102.17%
		18. 예산집행률	89.33%	86.72%	79.99%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4.88%	41.87%	48.1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75.02%	67.09%	65.6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73.24%	65.87%	67.77%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총   평

‣ 포항시 인구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에 따라 ‘06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또한, 재정자립 수준도 높은 편이며, 최근 고령화 증가 등에 따른 복지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움이 있으나, 영일만항 개항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수입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 재정건전성 : 경상수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자 축소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이 이루어지는 등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 그러나 과거 지방채

발행분의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채무관리에 대한 계속적 관심이 필요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분야의 노력도는 평균 이상임. 세출절감

분야는 대체로 평균수준이나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이 다소 부족, 다만 전년에    경북도민체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행사축제경비 축소에 따라

절감율은 현년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계획성 : 전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평균 수준임. 다만, 체계적 집행관리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 우수지표 원인 분석

‣ <자체세입증감률 11.91%> : 지속적 인구증가 및 세정관리체계 개선노력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결과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읍면동 세정종합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부서별 경쟁유도,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건축과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개선을 위한 팀신설 및 세무직공무원 배치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활발한 징수활동을 수행

‣ <예산집행률 89.33%> : 조기집행을 위한 합동설계반 운영, 대규모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운영 등의 결과 전국 시부 1위로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 됨. 특히     10억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      등을 추진하였음.

◉ 미흡지표 원인 분석

‣ <통합재정수지비율 △0.75%> : 일반회계는 흑자(491억)이나 보전재원 등의     규모가 큰 기타특별회계(△558억) 및 공기업특별회계(△263억)의 경우 적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일반     회계 전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임. 한편,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등 수입정체에 불구하고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58%>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진작을     위한 국가정책 순응을 위해 조기집행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가.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도 중 1,127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1년말     지방채 규모가 1,798억 수준임. 거치기간 경과에 따라 상환비율도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달성

‣ 재정적자의 항목 및 구성별 원인분석을 통해 적자해소 및 흑자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

‣ 또한, 예산편성 시점부터 보수적인 세입편성 및 재정수지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의 모니터링도 요구됨

◉ 채무관리를 통한 상환부담의 적정수준 유지

‣ 채무규모가 일반재원대비 높아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로 등 SOC 확충 자체사업 등 자체사업비 재검토 및 재원확보 범위내     사업 시행 등을 통한 상환부담 수준유지 노력이 요구 됨.

‣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의 단계적 상환이 도래하여 향후 연간 상환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방채의 신규발행 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세출경비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등 절감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절감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를 통해 합리적 지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우리시 해당사항 없음.

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40,065	33,510	33,510	34,663	35,626
	비과세	31,855	26,750	27,810	24,878	25,826
	감면	8,210	6,760	5,700	9,785	9,800
지방세 징수액 (B)		308,507	306,415	264,805	302,155	299,913
비과세·감면율 (A/A+B)		11.49%	9.86%	11.23%	10.29%	10.6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35,626	100.0	34,663	100.00	963	2.78
일반공공행정	11,513	32.32	10,894	31.43	619	5.68
공공질서 및 안전	197	0.56	184	0.53	13	7.05
교육	3,813	10.70	3,840	11.08	△27	△0.71
문화 및 관광	1,294	3.63	1,171	3.38	123	10.53
환경보호	2	0.0	2	0.01	0	△22.19
사회복지	2,842	7.98	2,759	7.96	82	2.99
보건	293	0.82	306	0.88	△12	△4.03
농림해양수산	281	0.79	254	0.73	26	10.37
산업·중소기업	981	2.75	1,048	3.02	△67	△6.39
수송 및 교통	119	0.34	112	0.32	8	6.88
국토 및 지역개발	1,179	3.31	1,375	3.97	△196	△14.26
과학기술	0	0.0	0	0.0	0	0
국가	12,826	36.0	12,414	35.81	412	3.32
외국	0	0.0	0	0.0	0	0
기타	286	0.80	304	0.88	△18	△5.9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626	25,826	9,725	20	55	0
보통세	소 계	35,626	25,826	9,725	20	55	0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403	131	272	0	0	0
	재산세	32,295	25,022	7,212	7	55	0
	자동차세	2,918	674	2,231	13	0	0
	지방소득세	10	0	1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 지방세 지출예산 규모는 국가, 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 및 도로 등에

대한 매년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임.

☞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하여

-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 폐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 다만, 투자촉진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임.

☞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 마련과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누락된 비과세․감면 물건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임.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3	86,496
여성정책추진사업	3	3,9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82,593
기 타	0	0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010,200	133,201	모델 2

▸ 2013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

☞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분야로 행사·축제성 경비, 조직운영경비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3년도에는 행사·축제성 사업은 일괄 10%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조직운영경비 1,074백만원을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9-7. 원가회계 정보

2012년도 집행액 5천만원이상 행사․축제 : 별첨참조

‣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등 23건

‣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세부 집행내역 별첨참조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포항시가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 2011 ～ 2012년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포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과 예산집행률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집행률 우수	2012년 하반기 예산집행률 우수 기관 선정	증액 50백만원
감액	급여지급 부적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감액 1백만원
감액	재정분석 우수	보육수당과 유사보육수당 지급 부적정	감액 8백만원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구룡포청소년 수련원 증축	5,000	-	1,000	4,000	2014	2012	10
흥해시장 장옥 개축	8,400	-	1,000	7,400	2015	2012	0
철기농경문화 테마공원 조성	10,000	-	400	9,600	2016	2012	10
흥해 약성선(농도 301호) 확포장공사	6,200	-	2,200	4,000	2015	2012	20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6,100	-	1,500	34,600	2016	2012	5
신광 기일리(리도213) 도로 확포장	7,700	1,650	1,600	4,450	2015	2012	30
연일 자명리(중2-175)도로개설	9,000	200	1,000	7,800	2018	2012	10
북구 장애인종합 복지관 건립	7,340	3,549	3,051	740	2014	2011	10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설치사업	7,732	6,732	1,000	-	2013	2011	95
포항운하 건설	140,000	132,071	7,929	-	2013	2011	78
연안바다목장 조성	5,000	1,000	1,000	3,000	2016	2011	40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	6,000	200	2,320	3,480	2014	2011	5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24,000	766	6,846	16,388	2015	2010	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15,500	8,000	7,500	-	2013	2010	65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7,000	3,200	800	3,000	2015	2010	50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조성	7,800	1,800	2,400	3,600	2014	2010	50
청초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100	690	8,410	-	2013	2010	20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47,836	7,339	9,641	30,856	2017	2010	35

‣ (대상사업) 2010년~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3. 6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0억이상 사업 중 2012. 2013년 반영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담당자	여성가족과 이동삼(☎270-30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995년 건립한 건물로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부족으로 학교별 1개 학년 (300～400명)의 동시 수용불가로 타 지역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불편 ○ 다목적체육관이 없어 우천시 및 겨울철 청소년 프로그램, 다중집합장소 위한 시설 현대화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구룡포읍 석병리 산 11 ○ 기 간 : 2013 ∼ 2015 ○ 사업규모 : 2,4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시비 2,500) ○ 지금까지 집행액 : 68백만원 ○ 향후 소요액 : 4,932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계획 수립 : 2011. 3. 20 ○ 투융자 심사 사업완료 : 2012. 3. 27 ○ 중기재정 계획 반영 : 2012.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3. 5 ∼ 10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3. 12월 ○ 공사 준공 : 2015. 6월 ○ 시설공단 위탁운영 : 2015. 6월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2,400㎡(당초 1,800㎡) ○ 사업기간 : 2013∼2015(당초 2014년), 사업비 교부 지연

사업명	흥해시장 장옥 개축	담당자	경제노동과 김복수(☎270-243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차별 진출로 전통시장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권의 대표적 시장인 흥해시장을 시내 중심지와 근교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농축수산물을 농어민과 소비자간 공급처로 조성하여 시장 상인 및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5. 6 ○ 위 치 : 북구 흥해읍 성내리 ○ 사업규모 : 지상1층, 연면적 4,000㎡ 부지 11,029㎡(시유지 5,497, 국유지 4,639, 사유지 89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400백만원(국비 3,600, 시비 4,800) ○ 지금까지 집행액 : 0 백만원 ○ 향후 소요액 : 8,40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2009. 09 : 타당성 조사 용역(흥해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 2012. 04 : 장옥 개축 시설현대화사업 상인 동의 ○ 2012. 07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2012.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現 토지 및 건물주 사전 동의서 징구 중 □ 향후계획 ○ 2014. 06 : 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4. 07 : 공사착공 ○ 2015. 06 : 공사완료 및 시장 개장 □ 사업변경 내역(변경 예정임) ○ 당초사업비14,000 → 8,400, 연면적 5,000㎡ → 4,000㎡

사업명	철기농경문화 테마공원조성사업	담당자	친환경농정과 정병훈(☎270-269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포항 철기농경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철기문화라는 독특한 자원과 한국농촌 문화의 접목으로 테마공원 조성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 ○ 고용확대 : 연 2-3명 일자리 창출기대 ○ 연간 관광객 50천명 유치에 10억원(년) 매출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6 ○ 위 치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일원 ○ 사업규모 : 테마공원조성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1,500, 시비 3,500) ○ 지금까지 집행액 : 400백만원 (2013년) ○ 향후 소요액 : 9,600백만원 (2014년: 3,600, 2015년: 3,000, 2016년: 3,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완료 ○ 2014년 1월 공사 착공

사업명

흥해 약성선(농도301)확포장 공사

담당자

도로과 이상협(☎270-343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흥해 시가지로 진입하는 단축도로로 도로 폭이 좁아 평소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행안부, 경상북도 진정서 제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본 도로가 횡단하는 지방하천(곡강천)의 생태공간 조성(자전거도로)

으로 주말 레저인구 증가 대비 접근성 용이를 위해 확․포장 시급

◦ 현재 시행중인 흥해 내평 기계화경작로사업과 연계추진, 사업의 극대화로

7번 국도 접근성 제고, 포항시 북구 시가지 및 흥해읍내 연결도로 거리

단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흥안리

○ 기    간 : 2013 ～ 2015

○ 시 공 사 : 세진건설(주)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2.2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이후	비고
계	6,200		2,200	2,000	2,000
국 비	3,100		1,100	1,000	1,000
특별교부세
도 비
시 비	3,100		1,100	1,000	1,000
지 방 채
기타(민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공사 착공 L=1.8km

○ 토지보상 협의 중(99필)

□ 향후계획

○ 교량개체 1식

○ 토지보상 협의 1식

사업명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 증설 건설	담당자	업무시설과 이삼우(☎270-52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영일만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지구인 양덕, 장량, 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수 유입량 증가로 수질개선 시급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374번지 일원 ○ 기 간 : 2013. 3 ～ 2016. 12 ○ 총사업비 : 361억원 (국비 181, 도비 18, 시비 162) ○ 사업규모 : 하수처리 증설 6,000톤/일, 관거매설 12.8km □ 재정부담 현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 해당없음 ○ 2013년 부담예정액 : 1,5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34,600백만원 □ 추진단계(설계중) ○ 2013. 04. 1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 2013. 05. 10 : 현지조사 및 현황 보고 ○ 2013. 06. 10 : 처리구역 검토 및 계획 하수량 보고 ○ 2013. 07. 01 : 하수처리 증설계획서 제출 검토 중 □ 향후계획 ○ 2013. 07 : 하수처리장 증설 결정 및 공법선정보고 ○ 2013. 08 :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공고 및 접수 ○ 2013.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4 ～ 2016 : 공공처리시설(2단계) 증설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명

신광 기일리(리도213) 도로확포장공사

담당자

도로과 이상협(☎270-343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좁은 도로로 인해 평소 교행이 불가하여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주말 등산객 방문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으로 도로 확․포장 민원 폭주

◦ 종점부 마을 연결도로(0.8km)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0.3km 구간을

확․포장한 바 있으며, 국지도 68호선까지 도로 확․포장하여 도로소통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 기    간 : 2010 ∼ 2015

○ 시 공 사 : 성광건설(주)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3.5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이후	비고
계	7,700	1,650	1,600	2,225	2,225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3,675	650	800	1,113	1,113
시 비	4,025	1,000	800	1,112	1,112
지 방 채
기타(민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도로 확포장 L=3.5km중 L=1.54km 시공

○ 토지보상 1식

□ 향후계획

○ 도로 확포장 L=1.96km

사업명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중2-175, 1-122)개설

담당자

도로과 김용덕(☎270-344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좁은 도로로 인해 평소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등 도로확․포장

민원이 많은 지역 임.

○ 연일읍 자명리 지내 국도 7호선과 28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확․포장시 지역주민 교통소통 원할 및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8

○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 유강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3.1km, B=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이후	비고
계	9,000	200	1,000	2,000	2,000	3,800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4,500	100	500	1,000	1,000	1,900
시 비	4,500	100	500	1,000	1,000	1,900
지 방 채
기타(민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시행

□ 향후계획

○ 도로 확포장 L=3.1km

사업명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담당자	주민복지과 정인용(☎270-297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회복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촉진하여 감사도시에 걸맞는 기능성 복지관 신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4. 3(15개월) ○ 위 치 : 포항시 북구 여남동 산38-1번지 외 17필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9,150.00㎡, 건축면적 1,333.55㎡(건폐율14.57%) 연면적 2,695.77㎡(용적률 29.4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40백만원(국비 1,300, 도비 1,500, 시비 4,540) ○ 지금까지 집행액 : 72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6,620백만원(공사별 지급예정)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 후 토지매입 ○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 □ 향후계획 ○ 공정 단계별 추진 확행 및 설계변경을 통한 지반 안정화 작업

사업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담당자

청소과 김우현(☎270-316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향상으로 처리비 절감 및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 ～ 2013. 4.

○ 위    치 : 포항시 남구 호동 6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60톤/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732백만원(국비 2,160, 도비 400, 시비 5,172)

○ 지금까지 집행액 : 7,732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1년까지	‘12년	‘13년
합 계		7,732	1,532	5,200	1,000
재원별	국 비	2,160		1,509	651
	도 비	400		200	200
	시 비	5,172	1,532	3,491	149

○ 향후 소요액 : 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1. 09 :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 2011. 12 ～ 2013. 04 : 착공, 설치완료, 종합시운전 및 준공

○ 2013. 05 ～ : 위탁운영 시행(포항시 시설물관리공단)

□ 사업변경 내역

○ 건축면적 : 2,066.55㎡ ⇒ 2,465.34㎡

○ 연 면 적 : 2,417.77㎡ ⇒ 2,841.62㎡

사업명

포항운하 건설

담당자

포항운하건설T/F팀 성용우(☎270-517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빈내항과 형산강간 포항운하를 건설 동빈내항 정체수역의 수질개선

○ 지역상권 회복과 도시재생, 관광활성화 등 환경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송도·해도, 북구 죽도동 일원

○ 기    간 : 2006～2013

○ 사업규모 : 운하건설 L=1.3km(유원지 96,455㎡, 폭원15∼22m, 수심 1.7∼2.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0,000백만원(국비 12,209, 도비 2,346, 시비 15,445, 기타 110,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4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년도별 구 분	합 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비 고
합 계	140,000	91,507	40,564	7,929
국 비	12,209	9,709	500	2,000
도 비	2,346	2,025	64	257
시 비	15,445	9,773	3,000	2,672
기 타	110,000	70,000	37,000	3,000

□ 추진상황(78%)

○ LH공사 사업시행 세부협약 체결(’09. 4.10)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09. 6.29)

○ 보상완료 : ’10. 5.18 ∼ ’12. 5. 9

○ 포항운하 건설공사 착공(’12. 5. 9)

□ 향후계획

○ 포항운하 건설 조기 준공 및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세계 4대 미항으로서의 포항운하 적극 홍보

사업명	연안바다목장 조성	담당자	수산진흥과 최근광(☎270-274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인공 해조장 및 수산자원조성으로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6년(5년간)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 1, 2리 지선 ○ 사업규모 : 어초 시설, 해중림초 시설, 수산자원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 2,500백만원, 도 500백만원, 시 2,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000백만원(국500백만원, 도100백만원, 시40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4,000백만원 - 2013년 : 1,000백만원(국500백만원, 도100백만원, 시400백만원) - 2014년 이후 : 3,000백만원(국1,50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1,20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2. 4. 25 : 연안바다목장조성 관리위원회 개최 (사업선정) ○ 2012. 12. 21: 어류용 어초 5개, 패조류용 어초 209개 시설 □ 향후계획 ○ 사업량 : 어초 시설, 해중림초 시설, 수산자원조성 등

사업명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담당자

환경위생과 강영탁(☎270-311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심지 유수지를 생태유수지로 조성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형산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 시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형산 유수지

○ 기    간 : 2012 ～ 2014

○ 사업규모 : 생태유수지 조성(A=45,7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900, 시비 2,100)

○ 지금까지 집행액 :200백만원(2012년도, 국100, 도30, 시70)

○ 향후 소요액 : 5,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1까지	'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13	'14	'15
계	6,000		200	2,320	3,480
국 비	3,000		100	1,160	1,740
도 비	900		30	348	522
시․비	2,100		70	812	1,21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2.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4 : 기본 및 실시설계(초안) 검토 요청(환경공단/과학원)

○ 2013. 5 :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결과 보완 및 최종 승인요청(환경부)

□ 향후계획

○ 2013.  8 : 사업발주 및 착수

○ 2014. 12 : 사업완료

사업명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	담당자	문화예술과 안영란(☎270-226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53만 시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수준 높은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 ○ 환동해 중심 경북 제1의 도시위상에 걸맞은 중심 도서관 건립 ○ 선진 문화교육 및 지식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 ～ 2015. 6 ○ 위 치 : 북구 덕수동 35-19 ○ 사업규모 : 연면적 9,812㎡(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9,600, 도비 800, 시비 13,600) ○ 지금까지 집행액 : 766백만원 ○ 향후 소요액 : 23,234백만원 □ 추진상황 ○ 2011. 8 :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 ○ 2012. 6 ～ 2013. 2 :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완료 ○ 2013. 3 ～ 5 : 구 도서관(포은도서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13. 6 :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착공 □ 향후계획 ○ 2015. 6 :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준공

사업명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담당자	경제노동과 김교섭(270-244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간 제공 ○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기진작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1월 ～ 2013. 10월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뱃머리마을 주민개발지역 내 ○ 사업규모 : 부지 6,194㎡, 건물 5,708㎡, 5층(지상 4, 지하 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5억원(국비 61, 도비 10, 시비 84) ○ 지금까지 집행액 : 80억원(국비 46, 도비 10, 시비 24 ) ∙ 2010년 : 6억원(실시설계용역 등) ∙ 2011년 : 11억(토지매입) ∙ 2013년(6월말기준) / 63억(건립 공사 선금 등) ○ 향후 소요액 : 75억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2010.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1. 1 ～ 8 : 부지매입 완료(16필지 8,199㎡) ○ 2013. 7 : 내․외부 수장공사 중 □ 향후계획 ○ 2013. 11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

사업명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담당자

건설과 김민술(☎270-328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숙원사업해결

○ 기존도로 노폭 협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관광

성수기 교통정체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 기    간 : 2010 ～ 2015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 4.2km, B=11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4,00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00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L= 1.48km) 완료

○ 도로개설(L= 0.46km) 공사중

□ 향후계획

○ 편입토지 보상 7,190㎡

○ 도로개설 L= 2.24km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규모	도로개설 L=4.2km	변경없음
총사업비	70억원	〃
사업기간	2010～2013	2010～2015

사업명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	담당자	새마을평생학습과 이상철 (☎270-24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새마을운동의 변천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 문성마을의 근대 역사문화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 ○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글로벌화, 새마을운동 정신교육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을 위한 교육의 장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2014년 (5년간) ○ 위 치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17,100㎡, 건축면적 : 56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800백만원 (국비 3,900, 도비 1,170 시비 2,730) ○ 지금까지 집행액 : 1,800백만원 - 2011년 400백만원 (국비 200, 도비 60 시비 140) - 2012년 1,400백만원 (국비 700, 도비 210, 시비 490 ) ○ 향후 소요액 : 6,000백만원 - 2013년 2,400백만원 (국비 1,200, 도비 360 시비 840) - 2014년 3,600백만원 (국비 1,800, 도비 540, 시비 1,26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반영(국비확보 조건부)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승인 ○ 실시설계 및 체험공원 조성 부지매입 완료 ○ 청소년 및 미래지도자에 대한 인성교육관(고택활용) 복원 ○ 발상지 기념관 내 녹지정비 및 리모델링 □ 향후계획 ○ 문성지 활용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및 주변지역 친환경 벨트화 등 사업 마무리 □ 사업변경 내역 ○ 포항, 구미, 청도 등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중복 투자에 의한 사업 축소 - 사업규모 : 당초 111,000㎡ ⇒ 변경 17,000㎡ - 총사업비 : 당초 21,000백만원 ⇒ 변경 7,800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2010～2014년 ⇒ 변경 2010～2015년

사업명	청초롬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담당자	친환경농정과 이상범(☎270-268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포항시 친환경 농가의 78%, 인증면적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청초롬 권역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여 포항시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광역단위 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수익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장 :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 ○ 기 간 : 2011 ～ 2013 ○ 사업규모 :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외 7개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설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100백만원(국비 2,730, 도비 1,365, 시비 3,185, 자담 1,820) ○ 지금까지 집행액 : 690백만원(2011～2012) ○ 향후 소요액 : 8,410백만원(2013) □ 추진상황(추진중, 진도 : 20%) ○ 준공시설 : 친환경농업교육홍보관(2012. 7) ○ 설계완료 :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채소APC),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 설계예정 : 친환경벼저장고, 벼공동육묘장, 농기자재보관창고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미생물배양실, 왕겨자원화시설 □ 향후계획 ○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착공(2013. 9) ○ 기타 미착공 시설물 착공(2013.10) □ 사업변경 내역 ○ 본 사업의 핵심 시설인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시설 (APC)의 시설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 중복 및 효용성이 떨어지는 미생물 배양시설 및 왕겨자원화센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승인시 승인 보류된 9억원을 추가 승인받아 자원화센터 및 APC에 사업비를 집중하고자 2013. 7월에 경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사업명

신라문화탐방바닷길 조성

담당자

관광진흥과 김광열(☎270-288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고유의 연오랑 세오녀 역사자원을 스토리텔링한 복합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동해면 임곡리, 오천읍 세계리

○ 기    간 : 2009 ～ 2017

○ 사업규모 : 192,00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7,836백만원(국비 28,076, 도비 3,708, 시비 11,911, 기타 4,141)

○ 지금까지 집행액 : 16,980백만원(국 9,693 지방 7,287)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1년	‘12년	‘13년	‘14년이후	비고
계		47,836	1,625	5,714	9,641	30,856
재원별	국 비	28,076	1,138	4,000	4,555	18,383
	지 방 비	15,619	487	1,714	5,086	8,332
	기 타	4,141				4,14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 2010. 1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0. 11.  중앙재정투융자심사 반영

○ 2011. 04.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11. 05 ～ 2013. 1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 향후계획

○ 2015. 01.  사업시행

□ 사업변경 내역

○당초 605억원 ⇒ 현재 478억원(타당성조사결과)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총 사업비	재 원 구 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
		지방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포항운하 건설	140,000	2,000	12,209	2,346	15,445	108,000	2,000	78
뱃머리마을 건립	29,875	10,000			19,875		10,000	99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39,000	15,000		500	23,500		15,000	99

▸ 작성기준 : 2013. 6월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 도비 및 시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도비+시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포항운하 건설

담당자

포항운하건설T/F팀 성용우(☎270-517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빈내항과 형산강간 포항운하를 건설 동비내항 정체수역의 수질개선

○ 지역상권 회복과 도시재생, 관광활성화 등 환경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송도·해도, 북구 죽도동 일원

○ 기    간 : 2006 ～ 2013

○ 사업규모 : 운하건설 L=1.3km(유원지 96,455㎡, 폭원 15∼22m, 수심 1.7∼2.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0,000백만원(국비 12,209, 도비 2,346, 시비 15,445, 기타 110,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4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년도별 구 분	합 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비 고
합 계	140,000	91,507	40,564	7,929
국 비	12,209	9,709	500	2,000
도 비	2,346	2,025	64	257
시 비	15,445	9,773	3,000	2,672
기 타	110,000	70,000	37,000	3,000

□ 추진상황(78%)

○ LH공사 사업시행 세부협약 체결(’09. 4.10)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09. 6.29)

○ 보상완료 : ’10. 5. 18 ∼ ’12. 5. 9

○ 포항운하 건설공사 착공(’12. 5. 9)

□ 향후계획

○ 포항운하 건설 조기 준공 및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세계 4대 미항으로서의 포항운하 적극 홍보

사업명	뱃머리마을 건립	담당자	업무시설과 최상수(☎270-523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문화․복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으로 개성화 ․ 다양화 ․ 고도화된 수요자의 욕구 충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 2013. 7. 20 ○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번지 일원 ○ 시 공 사 : 대창기업(주) ○ 사업규모 : 부지 54,525㎡, 연면적 12,827㎡ (지하 1층, 지상4층) (어르신․주민복지․여성․자원봉사자회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875백만원(지방채 10,000백만원, 시비 19,875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20,475백만원 - 2009년이전 1,178백만원, 2010년 5,000백만원, 2011년 5,000백만원, 2012년 9,297백만원 ○ 향후 소요액 : 9,400백만원 □ 추진상황(진도 : 99%) ○ 2004. 6. 21 :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2005. 10. 4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결정(변경) ○ 2009. 12. 16 : 도시계획변경 결정 ○ 2010. 6. 29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0. 12. 07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3. 7. 20 : 공사 준공 예정

사업명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담당자	업무시설과 김덕진(☎270-52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포항 하수처리장(2단계)증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해소 ◦ 낙후지역에 공공복지시설 조성으로 주거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04 ～ 2013 (10년) ○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보상 420필지 149,63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억원(특교 12 , 도 5 , 시 223 , 지방채 150) ○ 지금까지 집행액 : 38,901백만원 - 2009 이전 33,417백만원, 2011년 1,970백만원, 2012년 3,187백만원, 2013년 327백만원 □ 추진상황(진도 : 99%) ◦ 2005. 7 : 토지보상 64필지 46,310㎡(지장물 포함) ◦ 2008. 6 : 토지보상 22필지 28,569㎡(지장물 포함) ◦ 2008. 12 ～ 2010. 2 : 토지보상 67필지 53,548㎡ (지장물 포함) ◦ 2011. 1∼2011. 12 : 토지보상17필지 4,864㎡(지장물 포함) 무상귀속 14필지 4,633㎡ ◦ 2012. 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20필지 7,394㎡ 보상 완료) ◦ 2013. 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9필지 5,515㎡ 보상 완료) □ 향후 계획 ◦ 현재 진행중인 1필지 407㎡ 보상 후 사업 종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 업 명	민 간 사 업 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07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항맑은물 (주)	113,988	-	-	312,448	‘09.11.13 ~ ‘34. 4.12
	'09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항맑은물길(주)	67,559	-	-	169,838	‘11. 1. 1 ~ ‘34. 6.30
	‘10 하수관거 정비사업	청정포항(주)	87,965	-	-	191,543	‘12. 6. 1 ~ ‘36. 3.31
BTO	포항 하수처리장	포항수질환경(주)	107,686	68,100	16,748	142,765	‘07.11. 1 ~ ‘22.10.31
	장량 하수처리장	푸른장량(주)	52,739	6,311	4,722	92,501	‘11. 1. 1 ~ ‘30. 12. 31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포항엔텍(주)	81,046	4,100	8,700	68,246	준공후 운영20년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주)피워터스	140,004	-	-	-	‘14. 8. 1 ~ ‘34. 7. 31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가칭)포항이앤이 [포스코, 포스코건설]	-	-	-	-	준공후 운영15년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3년은 예산 반영액,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도비+시비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07 포항시 하수관거정비사업(BTL)	담당자	하수도과 이호진(☎270-542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방지 등 수질개선 ○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의 자본 및 경영기법 활용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09. 11. 13. ∼ ’14. 4. 12. ○ 위 치 : 포항시 중앙동, 용흥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죽도동 일원 ○ 민간사업자 : 포항맑은물(주) ○ 총사업비 : 113,988백만원 ○ 사업규모 : L=101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수익률 : 6.61% - 운영기간 : ‘14. 4.13. ~ ’34. 4.12.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중) : 없음 ○ 2013년 부담예정액 : 없음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312,448백만원 □ 추진단계 ○ 시공중 □ 향후계획 ○ 시설사업준공 : ‘14. 4. 12. ○ 운영개시 : ‘14. 4. 13. ∼ ’34. 4. 12.

사업명	‘09 포항시 하수관거정비사업(BTL)	담당자	하수도과 이호진(☎270-542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 오염방지 등 수질개선 ○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의 자본 및 경영기법 활용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11. 1. 1. ∼ ’14. 6. 30. ○ 위 치 : 포항시 죽도동, 용흥동, 대이동 일원 ○ 민간사업자 : 포항맑은물길(주) ○ 총사업비 : 67,559백만원 ○ 사업규모 : L=39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수익률 : 6.09% - 운영 기간 : ‘14. 7. 1. ∼ ’34. 6. 30.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중) : 없음 ○ 2013년 부담예정액 : 없음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169,838백만원 □ 추진단계 ○ 시공중 □ 향후계획 ○ 시설사업준공 : ‘14. 6. 30. ○ 운영개시 : ‘14. 7. 1. ∼ ’34. 6. 30.

사업명	‘10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담당자	포항운하건설T/F팀 이흥섭(☎270-517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관거의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 등 방지 및 수질개선 ○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의 자본 및 경영기법 활용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6. 1. ～ 2016. 3. 31. ○ 위 치 : 남부처리분구(죽도,상대,해도동 일원) ○ 민간사업자 : 청정포항(주) ○ 총 사 업 비 : 87,965백만원 ○ 사 업 규 모 : 하수관거정비 L=47.7km(배수설비 4,950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 수익률 : 5.34% - 운 영 기 간 : 20년(2016. 3. 31～2036. 3. 31.)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중) : 없음 ○ 2013년 부담예정액 : 없음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191,543백만원 □ 추진단계 ○ 시공중 □ 향후계획 ○ 2016. 3. 31 준공예정 후 20년간 운영

사업명

포항하수처리장

담당자

하수재생과 이지형(☎270-528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04. 10. 15 ～ 2007. 11. 30

○ 위      치 : 포항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

○ 민간사업자 : 포항수질환경(주)

○ 총사업비   : 107,686백만원(2001.10.01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152,000톤/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추정사용료 수입의 47%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분 보전

- 계약기간 : 2007. 11. 1 ～ 2022. 10. 31(15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중) : 68,100백만원

○ 2013년 부담예정액 : 16,748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142,7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이전	‘13년	‘14년 이후	비고
계		68,100	16,748	142,765
재원별	국 비
	도 비
	시 비	68,100	16,748	142,765
	기 타

□ 추진단계

○ 운영 중

사업명

장량하수처리장

담당자

하수재생과 이지형(☎270-528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4. 10 ∼ 2010. 12. 28

○ 위      치 : 포항 북구 흥해읍 죽천리 374

○ 민간사업자 : 푸른장량(주)

○ 총사업비   : 52,739백만원(2005. 3. 1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15,000톤/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최소 수익보장 없음

- 계약기간 : 2011. 1. 1 ∼ 2030. 12. 31(20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중) : 6,311백만원

○ 2013년 부담예정액 : 4,722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92,5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이전	‘13년	‘14년 이후	비고
계		6,311	4,722	92,501
재원별	국 비
	도 비
	시 비	6,311	4,722	92,501
	기 타

□ 추진단계

○ 운영 중

사업명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	담당자	업무시설과 이삼우(☎270-52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읍․면 지역 하수처리시설 확대로 친환경 도시 건설 및 연안해역 수질개선을 통한 관광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0 ～ 2015. 10 ○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498, 기계면 현내리 494 ○ 민간사업자 : 포항엔텍(주) ○ 총사업비 : 810억원 (국비 506, 도비 33, 시 8, 민자 263)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2개소 (청하 1,900톤/일, 관거 28km, 기계 1,000톤/일, 관거 56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기 간 : 준공(2015. 10)후 20년간 운영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토지보상금 및 설치사업비 등) : 4,100백만원 2009년이전 203백만원, 2011년 57백만원, 2012년 3,840백만원 ○ 2013년 부담예정액 : 8,700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68,246백만원 □ 추진단계(시공중) ○ 2012. 12. 18 : 설치인가 및 실시계획 승인 ○ 2013. 1. 10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3. ～ 2015. : 처리장 및 관로공사

사업명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담당자

하수재생과 이지형(☎270-528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처리장의 버려지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부족한 수자원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2. 1 ∼ 2014. 7.31

○ 위      치 : 포항 남구 상도동 125 포항하수처리장 내

○ 민간사업자 : (주) 피워터스

○ 총사업비   : 140,004백만원

○ 사업규모   : 공업용수 100,000톤/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최소수익보장 없음

- 계약기간 : 2014. 8. 1 ～ 2034. 7. 31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중) : 없음

○ 2013년 부담예정액 : 없음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운영비는 공업용수도 요금으로 직접 충당하여 재정부담액 없음

□ 추진단계

○ 시공 중

□ 향후계획

○ 2014. 07. 31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 물가상승율(3.5%) 반영 조정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비고
당 초	125,843	67,955	3,775	3,775	50,338
변 경	140,004	75,602	4,200	4,200	56,002
증 감	14,161	7,647	425	425	5,664

사업명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담당자	청소과 이동현(☎270-316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및 안정적 처리로 매립장 사용 수명연장 ○ 버려지는 폐기물로부터 가용 에너지를 회수하여 녹색성장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2 ～ 2016. 12 ○ 위 치 : 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 ○ 민간사업자 : (가칭)포항이앤이(주) [포스코, 포스코건설] ○ 총사업비 : 1,353억원[제3자 제안공고 기준] ○ 사업규모 : 전처리시설 500톤/일, 전용보일러시설 270톤/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준공 후 운영(15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등) : 없음 ○ 2013년 부담예정액 : 없음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없음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시공 준비 중(협상 중) □ 향후계획 ○ 2013. 08 :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 ○ 2013. 09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4. 05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 2014. 06～2016. 12 : 공사착공 및 준공(시운전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