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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33.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3.52%	1,101,400	369,217	674,258	57,925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중앙·도의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재정

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48.08%	43.73%	40.25%	38.77%	33.5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주도는 63.85%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3.85%	1,101,400	703,206	340,269	57,925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사회복지분야의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보조금 증가, 지방채

차환으로 재정자주도가 다소 감소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7.59%	69.82%	69.16%	68.71%	63.8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50.1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0.19%	582,252	292,214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64.85%	56.23%	57.83%	54.06%	50.1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감소로 재정력 지수가 낮아지고 있음.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포항시의 통합재정수지는 34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66,162	1,169,467	28,388	7,201	△21,187	16,463	1,148,280	17,882	34,345
일반회계	1,021,208	955,510	27,000	3,700	△23,300	2,669	932,210	88,998	91,667
기타 특별회계	23,445	63,856	981	850	△131	4,470	63,725	△40,280	△35.810
공기업 특별회계	120,576	146,698	0	1,346	1,346	9,323	148,044	△27,467	△18,143
기 금	932	3,402	407	1,305	898	0	4,300	△3,368	△3,368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172,327	△89,090	△51,442	△11,966	17,882
통합재정수지 2	△50,722	△6,190	12,200	16,522	34,345

☞ 「통합재정수지 1」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된 것은 규모가 큰 청소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민생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규모 축소가 어렵고 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자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 등 흑자 전환

☞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43억원 흑자로 이는 강도 높은 세출예산 절감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