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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61,288	△19,919	65,375	85,294	141,369 (원금기준)	519,467	272
일 반 회 계		140,750	△14,725	57,925	72,650	126,025	519,467	243
특별회계	소 계	20,538	△5,194	7,450	12,644	15,344		2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24	△1,744	0	1,744	8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214	△2,700	2,700	5,400	9,514		18
	청소사업특별회계	6,500	△750	4,750	5,500	5,750		11
기 금 회 계		0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 신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하여, 2013년에는 발행하지 않고 19,919백만원을

상환하여 ‘12년 161,288백만원에서 ’13년에는 141,369백만원으로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12월 4.5%이상의 고금리 지방채 11개사업(654억)을 차환하여

38억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85,103	210,752	182,035	161,288	141,369
인구수(명)	509,475	514,755	517,088	518,913	519,467
주민1인당채무(천원)	363	409	352	311	27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50,700	58,600	39,600	37,800	24,100
발행액(B)	46,000	29,700	10,000	0	0
발행비율(B/A*100)	90.73	50.68	25.25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82,789	190,460	△7,671
자산(B)	6,764,983	6,612,399	152,584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7	2.88	△0.18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18,681	14,133	4,548
BTL 임대료	해당없음
BTO 운영비	18,681	14,133	4,548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332,106		18,681			18,681
BTO사업	포항하수 처리장	228,949	15년	14,335			14,335	2007.11.1~ 2022.10.31
	장량하수 처리장	103,157	20년	4,346			4,346	2011.1.1~ 2030.12.31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30,000	30,000
일 반 회 계	0	30,000	30,000
특 별 회 계	해당없음
기 금 회 계	해당없음

☞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으로 경제둔화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안정 도모, 하반기 집중 집행 관행방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하였으나 일시적 자금 수급에 애로가 있어 ‘13. 2. 15. 300억원을 차입하고

’13. 7.12상환 완료(안전행정부 이자보전)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0,591	821,347	1.29	14,802	776,877	1.91
직영 기업	소 계	10,465	821,147	1.27	14,642	776,677	1.89
	포항시상수도	204	229,628	0.09	1,909	219,747	0.87
	포항시하수도	10,261	591,519	1.73	12,733	556,930	2.29
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26	200	63.18	160	200	80.03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