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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설치 일자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8,483	2,536	6,681	4,144	41,020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1,134	135	135	-	1,270	‘97.12.31	미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33	201	201	-	534	‘08.12.9	〃
체육진흥기금	5,169	△23	160	184	5,146	‘96.2.26	〃
식품진흥기금	886	72	142	70	958	‘01.5.28	〃
농촌발전기금	9,851	837	1,517	680	10,689	‘03.6.19	〃
자활기금	1,459	309	329	20	1,768	‘01.1.10	〃
노인복지기금	863	77	77	-	940	‘97.1.11	〃
여성발전기금	1,052	△4	33	36	1,048	‘07.4.10	〃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463	41	241	200	504	‘95.12.31	〃
재난관리기금	16,940	974	3,524	2,550	17,914	‘05.1.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32	△83	321	404	249	‘98.8.10	〃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기금별 재원의 변동, 일몰기간 등 기술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0,234	33,351	35,919	38,483	41,02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08년부터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규모가 매년 증가함.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포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1.67	76.89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	6.93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	6.73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85	4.3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54	8.09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51	4.6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2.03	10.44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0	8.6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4.99	14.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75	12.58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1,895,689	2,071,780	521,365	92,839	137,916	10,280	102,279,138	2,154,339
토 지	100,783,541	1,699,020	499,222	42,242	137,650	10,076	101,145,113	1,731,187
건 물	1,098,861	365,699	21,742	8,327	266	176	1,120,337	373,851
입목죽	2	1	20	2,379	-	-	22	2,380
공작물	51	6,206	381	39,891	-	-	432	46,097
선 박	1	499	-	-	-	-	1	499
유가증권 (주식․출자)	13,233	355	-	-	-	29	13,233	326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증가된 행정재산으로는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30천㎡), 포항승마장

조성공사(5천㎡), 폐철도부지 도시숲 토지매입(44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취득(423천㎡)

☞ 감소된 행정재산으로는 송도사유건물점유대지 등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14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123천㎡)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47	10,817	447	2,293	178	533	1,216	12,577
구 매	1,313	12,799	321	2,176	33	373	1,601	14,602
관리전환	△235	△1,178	126	117	126	117	△235	△1,178
양 여	-	-	-	-	-	-	-	-
기 타	△131	△804	-	-	19	43	△150	△847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874,145	2,014,588	2,054,126	2,071,781	2,154,339
물 품	7,736	8,890	10,093	10,817	12,57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용지 취득 및 시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 원인임.

☞ 물    품 : 청소차 등 특수차량 구입 및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

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등이 물품의 주요 증가 원인임.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363,190	-	0%	1,749	0.13%
일 반 회 계	1,107,527	-	0%	1,749	0.16%
특 별 회 계	210,499	-	0%	-	0%
기 금	45,164	-	0%	-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152,857	1,120,136	1,180,834	1,235,700	1,363,190
출자금 (B)	-	3,324	2,876	-	-
출자금 총액 (C)	7,866	11,262	14,138	14,138	14,138
출자금 비율 (B/A)(%)	0%	0.3%	0.24%	0%	0%
출연금 (D)	3,905	3,293	2,953	3,028	1,749
출연금 비율 (D/A)(%)	0.34%	0.29%	0.25%	0.25%	0.1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재)포항시장학회 10억, (재)포항테크노파크 4억 등 총1,279백만원 감소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작성)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포항시상수도	121	229,831	204	44,650	45,944	△1,284	다
	포항시하수도	96	601,780	10,261	34,225	57,437	△23,212	다
공단	포항시시설 관리공단	120	326	126	14,070	14,070	0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포항시상수도	△2,808	△650	△3,410	320	△1,284
	포항시하수도	△13,661	△14,855	△15,832	△14,610	△23,212
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	0	0	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상수도공기업은 총수입보다 정수비(원정수구입) 및 배․급수비(노후화로 인한 수선교체비) 등

총비용의 증가가 많아서 단기 순이익 감소함. ‘13년 요금인상으로 요금현시화율 84.81%임.

하수도공기업은 하수시설 투자를 많이하여 하수처리 원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으로,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13년 요금현시화율 14.9%에 그치고 있어 12년대비

8,602백만원의 수익성이 하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