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예산)

□ 지방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공시시기 : 연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

□ 공시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시정지(반상회보) 등

□ 공시내용 : 2015년도 당초예산기준

1. 총괄표

2. 예산규모 : 세입,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4.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포항시

2015년 포항시 재정공시(예산)

2015. 2.                                    포항시장  (인)

◈ 우리 시(도)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4,04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1억원이 증가(감소)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16,102억원)보다 2,056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34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902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260억원입니다.

◈ 우리 시(도)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3.6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85%입니다.

◈ 우리 시(도)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6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도)의 재정은
- 50만 이상의 동종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규모가 작으나,

- 최근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지방채무 감축, 예산효율화(절감) 및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 등

지속적인 자체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코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법무과 김종일(054-270-21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포항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14,046	13,745	301	16,102	14,758	1,345
	세출예산	14,046	13,745	301	16,102	14,758	1,345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3.66	33.07	0.59	42.73	43.96	Δ1.23
	재정자주도	61.85	62.99	Δ1.14	62.51	63.53	Δ1.02
	통합재정수지	76	25	51	12	42	Δ29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포항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04,569	1,079,600	153,200	76,900	94,8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28,489	1,244,972	1,307,266	1,374,466	1,404,5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75,600	100	957,000	100	1,010,200	100	1,052,300	100	1,079,600	100
지 방 세	277,644	31.71	295,000	30.83	298,000	29.50	286,000	27.18	300,000	27.79
세외수입	76,547	8.74	112,360	11.74	97,624	9.66	62,641	5.95	63,369	5.87
지방교부세	208,118	23.77	218,300	22.81	240,936	23.85	265,843	25.26	254,400	23.5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8,992	4.45	46,000	4.81	48,067	4.76	49,025	4.66	50,000	4.63
보 조 금	264,299	30.18	285,340	29.82	315,573	31.24	352,791	33.53	385,831	35.74
지 방 채	10,000	1.14	-	-	10,000	0.99	15,000	1.43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21,000	2.00	26,000	2.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포항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04,569	1,079,600	153,200	76,900	94,8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28,489	1,244,972	1,307,266	1,374,466	1,404,5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75,600	100	957,000	100	1,010,200	100	1,052,300	100	1,079,600	100
일반공공행정	61,900	7.07	83,669	8.74	87,938	8.70	78,493	7.46	76,830	7.12
공공질서 및 안전	15,091	1.72	12,304	1.29	12,488	1.24	17,531	1.67	19,223	1.78
교 육	5,444	0.62	7,560	0.79	8,937	0.88	9,762	0.93	3,716	0.34
문화 및 관광	46,703	5.33	60,740	6.35	60,889	6.03	59,920	5.69	43,158	4.00
환경보호	63,046	7.20	68,424	7.15	64,563	6.39	64,926	6.17	70,686	6.55
사회복지	251,645	28.74	277,811	29.03	327,796	32.45	359,398	34.15	385,812	35.74
보 건	11,963	1.37	12,344	1.29	15,374	1.52	14,377	1.37	17,855	1.65
농림해양수산	96,072	10.97	107,911	11.28	111,757	11.06	114,222	10.85	128,501	11.90
산업･중소기업	13,396	1.53	13,770	1.44	29,032	2.87	18,016	1.71	19,844	1.84
수송 및 교통	102,816	11.74	114,010	11.91	113,674	11.25	112,951	10.73	108,711	10.07
국토 및 지역개발	63,974	7.31	58,342	6.10	37,712	3.73	52,531	4.99	47,892	4.44
과학기술	292	0.03	291	0.03	237	0.02	4,075	0.39	4,327	0.40
예비비	21,987	2.51	15,734	1.64	11,773	1.17	15,474	1.47	10,108	0.94
기 타	121,272	13.85	124,091	12.97	128,030	12.67	130,625	12.41	142,937	13.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493,466	1,552,547	1,619,106	1,686,122	1,752,566	8,103,807	4.10%
	자체수입	478,373	503,720	530,011	554,730	577,252	2,644,086	4.80%
	의존수입	831,178	859,303	894,808	931,160	967,105	4,483,554	3.9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3,915	189,524	194,287	200,232	208,209	976,167	3.20%
② 세 출		1,493,466	1,552,547	1,619,106	1,686,122	1,752,566	8,103,807	4.10%
	경 상 지 출	392,908	412,364	415,311	427,060	442,599	2,090,242	3.00%
	사 업 수 요	1,100,558	1,140,183	1,203,796	1,259,061	1,309,967	6,013,565	4.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33.66	1,079,600	363,369	690,231	-	26,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0.45%	42.57%	39.16%	33.07%	33.66%
최종예산	40.25%	38.77%	33.52%	31.00%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자체세입의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중앙 및 도의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재정자립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1.85%	1,079,600	667,769	385,831	-	26,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8.67%	70.18%	67.77%	62.99%	61.85%
최종예산	69.16%	68.71%	63.85%	61.9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사회복지분야의 의무적 경비증가 및 국도비 확보노력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06,130	1,218,779	1,431	10,020	8,589	28,804	1,227,368	Δ21,238	7,566
일반회계	1,053,600	990,866	-	7,700	7,700	15,000	998,566	55,034	70,034
기타 특별회계	28,516	73,746	995	950	Δ45	4,678	73,701	Δ45,185	Δ40,507
공기업 특별회계	123,569	150,577	-	-	-	9,126	150,577	Δ27,009	Δ17,883
기 금	445	3,590	436	1,370	934	-	4,524	Δ4,079	Δ4,07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Δ49,239	Δ37,158	Δ24,503	Δ17,638	Δ21,238
통합재정수지 2	12,371	17,375	17,944	2,509	7,566

☞ 통합재정수지 1은 청소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와 하수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사회복지적인 성격상 수입구조가 열악하고 지출규모 축소가 어렵기에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세출예산 절감노력과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42,784
여성정책추진사업	6	5,6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37,09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포항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404,569	130	3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30
새마을민원과	연일 학전리 농수로 설치공사	100	신규사업
신광면	흥곡2리 농로포장공사	10	〃
죽장면	합덕리 석축설치공사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주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