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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33.66	1,079,600	363,369	690,231	-	26,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0.45%	42.57%	39.16%	33.07%	33.66%
최종예산	40.25%	38.77%	33.52%	31.00%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자체세입의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중앙 및 도의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재정자립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1.85%	1,079,600	667,769	385,831	-	26,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8.67%	70.18%	67.77%	62.99%	61.85%
최종예산	69.16%	68.71%	63.85%	61.9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사회복지분야의 의무적 경비증가 및 국도비 확보노력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06,130	1,218,779	1,431	10,020	8,589	28,804	1,227,368	Δ21,238	7,566
일반회계	1,053,600	990,866	-	7,700	7,700	15,000	998,566	55,034	70,034
기타 특별회계	28,516	73,746	995	950	Δ45	4,678	73,701	Δ45,185	Δ40,507
공기업 특별회계	123,569	150,577	-	-	-	9,126	150,577	Δ27,009	Δ17,883
기 금	445	3,590	436	1,370	934	-	4,524	Δ4,079	Δ4,07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Δ49,239	Δ37,158	Δ24,503	Δ17,638	Δ21,238
통합재정수지 2	12,371	17,375	17,944	2,509	7,566

☞ 통합재정수지 1은 청소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와 하수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사회복지적인 성격상 수입구조가 열악하고 지출규모 축소가 어렵기에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세출예산 절감노력과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