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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6,902,499	7,332,577	430,078
통합부채		188,576	415,359	226,783
	유동부채	38,166	36,655	Δ1,511
	장기차입부채	121,313	115,348	Δ5,965
	기타비유동부채	29,097	263,356	234,259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포항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5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6,764,983	7,198,170	433,187
부채(B)	182,789	442,233	259,4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7	6.14	3.4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31,938	10,591	1.29	1,119,189	266,504	31.25
직영 기업	소 계	831,612	10,465	1.27	1,118,849	266,364	31.25
	포항시상수도	229,831	204	0.09	238,266	369	0.16
	포항시하수도	601,780	10,261	1.73	880,583	265,995	43.28
공사 공단	소 계	326	126	63.00	340	140	70.00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326	126	63.00	340	140	70.00

☞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내로 자본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포항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140,656	6,611	4.93
출자기관	소 계				14,670	1,401	10.56
	포항테크노밸리에이엠씨 주식회사				2	1	84.61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14,668	1,400	10.55
출연기관	소 계				125,986	5,210	4.31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2,504	241	197
	(재)포항시장학회				33,985	227	0.67
	(재)포항테크노파크				79,497	4,742	6.34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11,883	19,160	7,277
채무부담행위		2,000	2,000
소송관련	11,883	17,160	5,277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2,000		0
포항시	2014	채무부담행위	포항하수관거정비사업	2,000		0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41,369	Δ3,136	17,000	20,136	138,233
일 반 회 계		126,025	Δ815	15,000	15,815	125,210
특별회계	소 계	15,344	Δ2,321	2,000	4,321	13,023
	공기업특별회계	9,594	Δ821	2,000	2,821	8,773
	기타특별회계	5,750	Δ1,500	0	1,500	4,250

☞ 2014년도 우리시의 채무현재액은 1,382억원으로 전년대비 31억원(2.24)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회계 채무액(1,252억원)은 중앙도서관 건립, 한전~남부서간 및 한신공영~이인리간 도로개설을 위해 150억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상환에 따라 158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87억원)는 채무부담행위로 20억이 발생하고, 국비 부담분 채무 등 28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8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42억원)는 채무의 증가없이 15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210,752	182,035	161,288	141,369	138,233
인구수	514,755	517,088	518,913	519,467	519,368
주민 1인당채무(천원)	409	352	311	272	266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시의 경우 1인당 채무액이 266천원으로 동종단체 대비 184천원보다 82천원이 많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58,600	39,600	37,800	24,100	27,200
발행액(B)	29,700	10,000	0	0	15,000
발행비율(B/A*100)	50.7	25.3	0	0	55.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18,681	32,508	13,82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3,431	13,431
BTO 재정지원금	18,681	19,077	39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81,976		32,508	8,650		23,858
BTL 사업	07년 하수관거	113,988	20년간	9,879	6,415	-	3,464	14.4월 준공
	09년 하수관거	67,559	20년간	3,552	2,235	-	1,317	14.6월 준공
BTO 사업	포항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140,004	‘14.8.1 ~ ‘34.7.31	-	-	-	-
	포항하수 종말처리장 2단계(증설)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107,686	‘07.11.1 ~ ’22.10.31	14,686	-	-	14,686
	포항시 장량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52,739	‘11.1.1 ~ ’30.12.31	4,391	-	-	4,39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6.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