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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1,020	1,862	6,216	4,353	42,882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1,270	142	142	0	1,4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34	224	224	0	758
체육진흥기금	5,146	32	158	127	5,178
식품진흥기금	958	72	184	112	1,030
농촌발전기금	10,689	1	530	529	10,690
자활기금	1,768	Δ90	227	317	1,678
노인복지기금	940	80	80	0	1,021
여성발전기금	1,048	Δ1	32	33	1,047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504	30	230	200	534
재난관리기금	17,914	1,522	3,962	2,439	19,43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49	Δ150	446	596	99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3,351	35,919	38,483	41,020	42,88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포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포항시	동종 자치단체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88	75.69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00	6.5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7.00	6.60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1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43	8.59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67	4.6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00	9.87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00	12.47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4.92	9.4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25	12.63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4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는 확정후 별도 수시 공시(‘16.00. 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2,279,138	2,154,338	2,553,222	110,938	2,365,009	34,352	102,467,351	2,230,924
토 지	101,145,113	1,731,187	2,526,044	56,003	2,364,654	31,112	101,306,503	1,756,078
건 물	1,120,337	373,850	23,134	13,876	353	366	1,143,118	387,360
입목죽	22	2,380	3,754	594	0	0	3,776	2,974
공작물	432	46,096	280	40,425	2	2,874	710	83,647
선 박	1	499	0	0	0	0	1	499
무체재산	0	0	10	40	0	0	10	40
유가증권	13,233	326	0	0	0	0	13,233	326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4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309억원으로 전년대비 766억(3.5%)이 증가하였으며,주요 증감내용으로는

-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조성사업, 초곡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및 달전리 주상절리 등 문화재 편입 토지 매입으로 249억원

-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 죽도동주민센터 및 포항실업팀 숙소건립 등 건립으로     건물 135억원

- 포항중명자연생태공원조성, 영일만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공작물 3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18	15,872	81	1,923	172	1,502	1,327	16,293
구 매	1,803	17,595	55	1,089	17	383	1,841	18,301
관리전환	Δ235	Δ876	26	834	26	834	Δ235	Δ876
기 타	Δ150	Δ847	0	0	129	285	Δ279	Δ1,132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2,014,588	2,054,126	2,071,781	2,154,339	2,230,924
물 품	8,890	10,093	10,817	12,577	16,2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340,934	0	0	1,925	0.14
일 반 회 계	1,035,610	0	0	1,925	0.19
특 별 회 계	211,937	0	0
기 금	93,387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1,120,136	1,180,834	1,235,700	1,363,190	1,340,934
출자금 (B)	3,324	2,876	0	0	0
출자금 총액 (C)	11,262	14,138	14,138	14,138	14,138
출자금 비율 (B/A)	0.30	0.24	0	0	0
출연금 (D)	3,293	2,953	3,028	1,749	1,925
출연금 비율 (D/A)	0.29	0.25	0.25	0.13	0.1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주)포항테크노파크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5]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포항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62	9,775	140,656	6,611
출자 기관	소 계	13	6,072	14,670	1,401
	포항테크노밸리에이엠씨 주식회사	7	72	2	1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주식회사	6	6,000	14,668	1,400
출연 기관	소 계	49	3,703	125,986	5,210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21	600	12,504	241
	(재)포항시장학회	2		33,985	227
	(재)포항테크노파크	26	3,103	79,497	4,74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포항시상수도	116	238267	369	47288	46280	1008	나
	포항시하수도	91	880583	265995	36008	71832	Δ35824	라
공단	포항시시설 관리공단	125	340	140	16307	16307	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포항시상수도	Δ650	Δ3,410	320	Δ1,284	1,008
	포항시하수도	Δ14,855	Δ15,832	Δ14,610	Δ23,212	Δ35,824
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상수도공기업은 수도요금 현실화(2014년말 87.2%)를 통해 급수수익이 전년도 대비 2,633백만원 증가한 반면,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310백만원 증가에 그쳐 당기 순이익이 1,008백만원 발생

☞ 하수도공기업은 2013년 요금대비 41.2% 요금인상을 통해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과 관거비의 증가, 2007년 및 2009년 BTL사업 완공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급증으로 당기 순손실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