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2020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4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266,166	138,233	127,933	36.35	4.27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100,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4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해	당	없	음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 잔액	‘14년 잔액			‘15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141,369	15,000	20,136	138,233		22,885	115,348
일 반	126,025	15,000	15,815	125,210	-	16,940	108,270
기 타	5,750	-	1,500	4,250	-	1,500	2,750
공기업	9,594	-	2,821	8,773	-	4,445	4,328
기 금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79,835	161,288	141,369	138,233	115,348	-10.4
발 행 액	10,000	-	65,375	17,000	-
상 환 액	16,007	18,547	85,294	20,136	22,885

※ 연평균증감률 =〔(‘15년/’11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2011년 이후 지방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12, ’13년은 발행을 하지 않은 결과 연평균 –10.4%로 잔액이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17%정도 감소하여 2011년 대비 2015년말 잔액은 64,487백만원이 줄어든 115,34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줄여나가고 있음.

2. 채무 전망

□ 2016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5년말 잔액	‘16년		‘16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115,348	14,000	19,285	110,063

※ 2016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7∼2020 회계연도 채무 전망

○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방채의 순기능적 측면을 포항시 재정운영에 이용하고,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 ․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갈 것임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10,063	88,881	67,851	51,111	32,851	△26
증 감 액(a-b)			△82,497	△5,285	△21,182	△21,030	△16,740	△18,260
	발 행 액(a)			14,000
		지역개발채권		14,000
	상 환 액(b)		93,697	19,285	21,182	21,030	16,740	18,260
		지역개발채권	52,100	7,700	12,100	13,100	10,100	11,90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0년/’16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82,497	△5,285	△21,182	△21,030	△16,740	△18,260
	일반회계		△78,620	△5,940	△18,740	△19,740	△16,740	△18,260
	기타특별회계		△2,750	△1,000	△1,000	△750
	공기업특별회계		△1,127	1,655	△1,442	△540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14,000
	일반회계			10,0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000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93,697	19,285	21,182	21,030	16,740	18,26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86,620	15,940	18,740	19,740	16,740	17,46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2,750	1,000	1,000	750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4,327	2,345	1,442	540		800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지방채 사업별 상환계획에 맞추어 원금 상환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4회계연도)/ 계획(’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8,477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31,990

※ ‘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사업시기조정	대규모 SOC 사업등의 투자시기를 조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
세원 확충	조세정의에 기초한 세원확충을 통해 재원확보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 해당사항없음

□ 우발채무 내역 : 해당사항없음

2. 우발채무 전망

□ 2014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 해당사항없음

□ 2016∼2019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 해당사항없음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해당사항없음

Ⅳ BTO사업의 MRG

-  해당사항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5.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연도	상환만기
				총발행액	현잔액
합계				214,755	123,826
1	구형산교 재가설	1996～2000	43,400	3,000	150	1999	2015
2	포항테크노파크조성	2001～2017	46,700	7,000	350	2000	2015
3	포항시신청사건립	2004～2006	89,500	16,000	1,600	2005	2016
4	이동～고속도로간 도로	2003～2006	19,000	10,000	5,500	2005	2020
5	영일만일반산업단지	2004～2012	97,000	7,000	4,900	2006	2021
6	동대병원～이동간도로	2001～2009	79,000	10,000	7,000	2006	2021
7	영일만2일반산업단지조성	2005～2009	106,000	10,000	4,940	2008	2020
8	동빈내항복원	2006～2014	160,000	2,000	800	2008	2016
9	뱃머리 문화콘텐츠	2004～2011	42,600	3,000	1,200	2008	2016
10	뱃머리 문화콘텐츠	2004～2011	42,600	12,000	6,900	2008	2020
11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2005～2010	14,300	5,000	2,000	2009	2017
12	죽도배수펌프장설치	2007～2010	14,557	4,000	2,700	2009	2022
13	영일만일반산업단지	2004～2012	97,000	10,000	6,750	2009	2022
14	연일대교개체공사	2000～2010	40,000	10,000	6,750	2009	2022
15	뱃머리 문화콘텐츠	2004～2011	42,600	5,000	3,000	2010	2018
16	영일만일반산업단지(‘10)	2004～2012	97,000	10,000	6,000	2010	2018
17	장성～흥해간도로개설	2001～2010	29,500	5,000	3,875	2010	2023
18	뱃머리 문화콘텐츠	2004～2011	42,600	5,000	4,000	2011	2019
19	영일만일반산업단지(‘11)	2004～2012	97,000	5,000	3,375	2011	2019
20	영일만2일반산업단지조성 (차환)	2005～2009	106,000	10,000	10,000	2013	2021
21	연일강변도로 개설(차환)	2005～2009	16,180	5,000	5,000	2013	2021
22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차환)	-	-	12,000	12,000	2013	2021
23	중앙도서관 건립	2011～2015	24,000	5,000	5,000	2014	2022
24	한전～남부서간 도로개설	2012～2016	14,000	5,000	5,000	2014	2022
25	한신공영～이인리간 도로개설	2012～2016	47,800	5,000	5,000	2014	2029
26	호동쓰레기매립장	2000～2007	20,800	5,000	375	1999	2015
27	생활폐기물자원재활용시설	2010～2011	53,000	5,000	3,500	2010	2018
28	분뇨처리시설(이전)	2010	4,787	4,700	2,025	2010	2018
29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국비 부담분)	2000～2004	40,000	19,055 (국비부담분)	4,136 (국비부담분)	2000 ～ 2002	2015～ 2017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4년까지		‘15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1,830	4,397	93	40	154	65	2,831	1,214
'07 하수관거 정비사업	맑은물 (주)	‘14～’33	1,147	2,861	66	29	100	43	1836	787
'09하수관거 정비사업	맑은물 (주)	‘14～’33	683	1,536	27	11	54	22	995	427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억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최소운영수입 보장내역(MRG)
				보장내역	지급실적 (‘14년까지)	‘15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3,254
포항하수처리장	포항수질환경	1,327	´07～´21		해당	없음
장량하수처리장	수자원공사	527	´11～´30		해당	없음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포항엔텍(주)	810	‘16～’36		해당	없음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롯데건설(주)	1,400	´14～´34		해 당	없 음